[이슈] 中 대표 "美 상호관세 서사, 단편적이며 오도할 소지 있어...서비스 무역 흑자 고려 안 해"

(스위스 제네바=신화통신)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 두 번째 연례회의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중국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오도적인 서사이자 잘못된 논리라고 지적하며 미국 측이 WTO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 다자 협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각측과 함께 글로벌 무역 체계의 안정을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측 대표는 미국이 세계 최대 서비스 무역 흑자국이라며, 지난해 흑자가 3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주요 무역 대상국에 대해 장기간 서비스 무역 흑자를 유지해왔다고 짚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중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연구개발(R&D)∙설계∙판매 등 단계에 깊이 참여함으로 국제 무역과 경제 글로벌화에서 무역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것 이상의 큰 수익을 얻고 있다.

또한 미국 측이 상품 무역에서의 '손해'만을 이야기하고 서비스 무역에서의 '이익'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데, 이는 명백히 단편적이며 오도할 소지가 있다. 미국 측은 서로 다른 분야의 규칙을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아니면 버리는 식의 이중 잣대를 취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이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이 이익을 얻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중국 측 대표는 중∙미가 평등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서 긴장 상황을 완화시켰다고 밝혔다. 양자 협상은 무역 마찰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경로다. 하지만 양자 합의 사항은 WTO 규칙에 기초해야 하며 WTO 비차별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더욱 안 된다.

중국 측은 각측이 WTO 틀 안에서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하고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다자 협력을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하며 WTO 개혁을 가속화하고 개방∙안정∙예측 가능한 다자 무역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측의 발언은 각측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유럽연합(EU)∙호주∙캐나다 등 선진국과 브라질∙파키스탄 등 개도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서비스업에 글로벌 무역의 미래가 있고 서비스 무역은 위기에 따른 충격을 대응하는 중요한 역량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측이 협상∙협력 정신을 견지하고 무역 제한 조치를 자제하며 관리감독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글로벌 무역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