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지난 6일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해당 사고 피해자 2명은 지난 4월 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해 지하관로 조사에 나선 노동자로, 원청 소속이 아닌 각각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지하시설 출입허가 등의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는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재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득 의원은 “원청이 계약을 위반해 하도급을 줬다고 해도 공단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석정규 의원도 “공단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인데, 원청의 수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원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단 측에서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순학 의원은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하청‧재하청 사례가 있는지부터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공단 측에서는 도급기관이 아닌 재재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답했다.
회의를 주재한 문세종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전수칙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전달돼서 지켜졌는지도, 용역 금액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의문점이 많은 사고”라며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단과 이사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했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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