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대출 쏠림, 외부 충격 시 시스템 리스크 야기"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쏠림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균질한 성장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외부 충격 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함께 '2025년 정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병칠 부원장은 "현재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 비중이나 부동산 부문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있고,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 확대에 기인한 점은 은행 수익구조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중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경영진의 경영 전략 등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은행의 사회적 책임 동참에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선 지난 2023년 1월 모범관행 발표 이후 여러 제도적·절차적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이사회의 독립성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며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했다.

최근 은행권이 내부통제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폭넓게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편향성,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통제할 원칙과 조직 내 역할 분장 등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 의장들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간담회가 은행권 주요 현안과 감독방향 등에 대한 통찰을 넓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