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FOCUS] "체감도 높인 민생정책"… 현장 중심 인천형 행정 추진

인천광역시가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9월부터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월 30만원 사용 시 최대 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15% 캐시백이 적용돼 최대 4만5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가맹점 연매출 규모에 따라 △3억원 이하 10%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7% △강화·옹진 지역 10%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모든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1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강화·옹진 지역은 15%). 다만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시민의 87%가 이용하는 인천사랑상품권의 혜택을 넓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겠다”며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시는 이번 캐시백 상향 조치가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부족한 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현장 출장 기반 징수 방식으로 실효성을 입증했다. 최근 4년간 고액 체납액 440억원을 징수했다. 가택수색 31회, 차량 강제견인 2638대 등 강도 높은 현장 집행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7월 기준으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3억원을 징수했다. 차량 바퀴잠금·강제견인 조치를 통해 393대(징수액 10억원)를 확보했다.

특히 시는 올해 8~12월까지 현장 징수 대상을 기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3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다. 또 체납자 주거지와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횟수를 늘려 재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택수색과 자동차 상시 강제견인 등 다양한 현장 조치를 강화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 발생을 조기에 차단해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산금 누적에 따른 고액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면 독려와 실질적인 집행 사례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촉진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확산시켜 건전한 세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