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신화통신) 물고기 남획을 막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어업 보조금 협정이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식 발효됐다.
WTO 어업 보조금 협정은 브라질, 케냐, 베트남, 통가 등 4개국이 WTO에 제출한 비준서를 법정 기준 수를 넘는 회원국이 승인해 발효되게 됐다.
은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협정 발효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상징적인 사건이자 다자 무역체제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지구와 해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 특히 후손들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업 보조금 협정은 ▷불법·비보고·무규제 어업 ▷어류 자원 남획 ▷규제 없는 공해 어업 등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어업 관련 법 집행, 자원의 지속가능성 평가, 정책의 투명성, 국제 협력 등 어업 관리 요소를 아우른다.
해당 협정은 지난 2022년 6월 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후 회원국에 가입을 개방했다. 중국은 2023년 6월 27일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