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령 결제' 3개월 한정 조사 꼼수 논란…6월 이전 피해는 '나 몰라라'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유령 소액결제’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범위를 최근 3개월로 한정하면서 그 이전에 발생했을지 모를 잠재적 피해를 외면하는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T가 보유한 전체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방치된 장비에 대한 점검 역시 3개월 미사용 기기로 국한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KT가 전날 발표한 피해 고객 362명, 피해액 2억4000만원 이상 신호 수신자 2만명 등의 수치는 지난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최근 3개월간의 소액결제용 ARS 내역만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범행의 시작 시점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 것은 그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확인하고 구제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수진 의원은 “추가 피해 확인을 위해 소액결제 ARS 조사 범위를 더 늘려야 함에도 KT가 소극적인 대처로 소비자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6월 전에도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내용이 없는지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KT는 3개월간의 조사 대상만 해도 2267만건에 달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23만 대 중 4만 대만 점검?…‘방치된 기지국’ 논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초소형 기지국 관리에 대한 대책 역시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 의원실 확인 결과 KT가 보유한 초소형 기지국은 당초 알려진 15만7000대보다 7만5000대나 많은 총 23만2000대에 달했다.

KT는 이 중 3개월 내 사용 이력이 없는 4만3000대(18.7%)에 대해서만 2주 안에 점검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의원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접속된 기지국은 15만7000대로 전체의 67.6%에 불과했고 나머지 7만5000대는 미접속 상태였다”며 “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가 아니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4만3000대만 조사하겠다는 것은 소극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KT가 내놓은 대책들이 전체 피해 규모와 관리 부실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사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전수조사와 함께 방치된 모든 초소형 기지국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