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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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도 너무 많은 요금제…손질 나서는 통신사들 [이코노믹데일리]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요금제를 간소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Long Term Evolution) 요금제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예정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회의에서 LTE·5G 요금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 요금제를 만들고 정부 심사가 끝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내년 초 통합 요금제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 3G와 LTE, 5G가 동시에 서비스되면서 통신 3사가 판매 중인 휴대전화 요금제는 각 회사별로 100개가 넘는다. 연령, 휴대전화 이용 행태 등에 따라 선택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사실상 무료화된 상황에서 이용자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3G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3년 상용화 이후 20년 넘게 지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만큼 서비스 자체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국내 3G 가입자 수는 회선을 기준으로 58만1562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5692만2765명)의 1% 남짓이다. LTE 역시 상용화된 지 15년이 경과해 요금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LTE 가입자 수는 8월 말 2174만6604명으로 매월 10만명 넘게 줄어들고 있다. 통신 3사는 지난 2019년 말 3G·LTE 요금제를 한 차례 간소화한 바 있다. 통신 3사는 5G 상용화 이후 기존 LTE 가입자를 5G 요금제로 유도해 왔다. 직접적으로 이용자에게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발맞춰 5G 요금제 가격을 낮추면서 LTE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비싸졌다. 또한 지난해부터 LTE 전용 단말기에서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5G 단말기 보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LTE 가입자 감소로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과방위의 과기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LTE가 5G보다 5분의 1 정도 느린데 일부 LTE와 5G 요금제 간 역전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빠른 시간 안에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겠다"고 답했다.2024-11-05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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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LTE 요금제 5G보다 비싸진 이유는…KT 요금제 통합 및 개선 나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175739624381.jpg)
LTE 요금제 5G보다 비싸진 이유는…KT '요금제 통합 및 개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KT가 요금제 통합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LTE 서비스 출시 10여 년이 지난 현재 LTE 요금제의 높은 가격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글로벌 IT 기업 간 망 사용료 이슈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LTE와 5G 요금제 가격 역전에 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요금제를 통합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속도가 5G보다 느린데도 더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아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면서 “통신사들이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요금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대표는 “KT는 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금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임원들 또한 LTE와 5G 요금제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통신망 사용료 문제 역시 이날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의원은 “구글과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자(CP)가 국내 통신망을 사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국내 통신사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시사하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계약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내 단통법 폐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김영섭 대표는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KT는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단통법은 지원금과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 혜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안에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밝히며 이를 통해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장려금 제출 의무화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진행될 논의 과정을 통해 규제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 자율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통신비 절감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단통법 폐지 논의가 연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사 공시 의무와 선택약정 유지 등의 주요 쟁점들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2024-10-25 1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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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합산 영업익 1조원 전망에도 못 웃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수 정체에도 견조한 실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통신비 인하 압박이 덩달아 커지고 있어서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3사는 다음달 초순께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추정한 통신 3사의 3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1조232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742억원)보다 14.7% 증가한 수준이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은 1년 전보다 5.4% 늘어난 5251억원, KT는 41.3% 증가한 4549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LG유플러스는 소폭(0.8%) 감소한 2523억원으로 예측됐다. ◆ 비용·투자 하향세…영업익 年 5조 시대 여나 통신 3사는 지난 1분기(1조2259억원)와 2분기(1조2839억원)에도 1조원 넘는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5조원 가까운 합산 영업이익 달성도 기대된다. 통신 3사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 2021년 4조379억원으로 사상 처음 4조원 시대를 연 이후 지난해에는 4조4008억원까지 늘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포화 상태에 이른 탓에 성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B2B 사업이 호조인 덕분에 수익성이 개선됐다. 합산 영업이익이 증가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마케팅 비용 감소가 꼽힌다. 김홍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애플 아이폰 신모델 출시에도 시장 과열을 일으킬 만한 마케팅 이벤트가 부재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더라도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는 기류가 강했다. 실제 SK텔레콤과 KT는 지난달 출시된 아이폰16 공시지원금을 각각 최대 25만원과 24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1년 전 나온 아이폰15 시리즈(최대 42만원)보다 낮아진 금액이다. LG유플러스는 공시지원금 상한을 전년 수준(45만원)으로 유지했다. 올해는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한 '대란'도 눈에 띄지 않았다. 게다가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설비 투자(CAPEX·자본적 지출)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5G 망 구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다. 통신 3사의 상반기 말 기준 설비 투자는 2조608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2170억원) 대비 18.9% 감소했다. 5G 상용화 이듬해인 2020년 총 8조715억원에 달하는 설비 투자를 집행한 것과 비교하면 3분의1에 불과하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5G 망 구축은 올해 초에 사실상 완료된 상태"라며 "설비 투자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넉넉해진 곳간에 "통신비 더 낮춰라" 압박 통신 3사가 곳간을 걸어잠그면서 여유 자금은 많아졌다. SK텔레콤의 올해 상반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조5735억원으로 지난해 말(1조4550억원)보다 8.1% 늘었다. KT는 같은 기간 2조8796억원에서 3조7867억원으로 31.5% 증가했고 LG유플러스는 5596억원에서 1조480억원으로 80% 넘게 급증했다. 비용은 줄어들고 현금은 쌓이자 통신비 인하 요구가 또 다시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30만명의 이용자가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통신 3사와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아 가입자들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선택약정할인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하는 대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4세대 롱 텀 에볼루션(LTE) 요금제와 5G 요금제 간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00만명에 달하는 LTE 요금제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LTE 전용 단말기에서도 5G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많은 소비자가 이 사실을 몰라 5G보다 비싼 돈을 내고 LTE를 쓴다는 것이다. 통신 3사는 "가만히 앉아서 돈 번다"는 듯한 인식이 내심 불편하다. 통신 3사는 올해 초 정부가 통신비를 낮추라고 압박하자 3만원대 저가 5G 요금제를 내놨다. 가격 역전 현상은 당시 LTE 요금제를 그대로 두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 역시 약정 만료 전 네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약정을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할인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것도 단순히 곳간 채우기가 아니라 투자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강조한다. 통신 3사는 최근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들어서만 미국 AI 관련 스타트업에 3000억원가량을 투자했고 KT는 지난 11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2조4000억원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도 2028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자해 기업용 AI 사업을 키운다는 계획이다.2024-10-15 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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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방통위, 통신사 담합 혐의 놓고 엇갈린 입장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혐의로 5조원 넘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 3사에 대해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2015년부터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해왔으며 번호이동 건수 공유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면 담합 혐의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한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근 공정위가 주요 불복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점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올해에만 1655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취소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조사와 무리한 과징금 부과가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행정학과 교수는 "조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소송 남발, 과도한 조사와 과징금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5조5000억원은 이론상 가능한 금액일 뿐"이라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 소송 승소율이 90%를 넘는다고 설명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통신 시장 규제의 적절성과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공정위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통신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2024-10-09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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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국·한국서 잇단 법적 제동...독점 체제 흔들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IT 공룡 구글이 미국과 한국에서 연이어 법적 제동을 받으며 독점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와 검색시장 독점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한국에서는 법인세 회피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구글에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 내에서 타사 앱 마켓 배포와 앱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2027년 11월 1일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외부 결제 허용 시 구글은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263억 달러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급하며 모바일 검색 기본 설정을 확보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러한 방식이 경쟁 업체의 기회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처벌 방안은 내년 8월까지 결정될 예정이며 일각에서는 사업 분야별 기업 강제 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서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미 법무부가 제기한 디지털 광고 시장 독점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판매사 인수를 통해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광고 관리 플랫폼 '구글 애드 매니저'의 강제 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구글은 여러 의혹으로 국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법인세 회피,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회피, 망 사용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 법인세 155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국내 학계 추정에 따르면 실제 매출은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적정 법인세 규모가 622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관련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앱스토어, 인앱결제, 유튜브 등 대규모 매출이 예상되는 사업이 국내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42.5% 인상에 대해서도 김 사장은 미흡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2024-10-09 1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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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구글, 망 사용 무임승차 지적받자 美에 낸다 황당 답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81338566518.png)
구글, '망 사용 무임승차' 지적받자 "美에 낸다" 황당 답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 사장은 "구글이 한국 통신망에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미국에서 접속료를 냈다"고 답해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 최근 불거진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해외 사업자 중 국내 유발 트래픽이 가장 많은데도 한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구글 측 태도에 대해 "구글 편의주적인 접근"이라며 "미국에서 접속할 땐 미국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는 것이고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엔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이어진 질타에도 김경훈 사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편의적 답변은 아니고 국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한 것"이라며 "구글은 해저 케이블을 비롯해 많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통신 사업자와 사적인 계약을 통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제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서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사장의 답변 태도는 전날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와 유튜브 요금제 인상 등을 질의하자 김 사장은 답변 중 웃음을 보였다. 이에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이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그에 비해 세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국감에서 웃음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구글코리아 측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사전 질의에도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는 오는 24일과 25일 각각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종합 감사에서 다시 한 번 구글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2024-10-08 18: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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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데이터 남았는데 속도 제한…고개 숙인 김영섭 KT 사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73547528544.jpg)
데이터 남았는데 속도 제한…고개 숙인 김영섭 KT 사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이 무선 인터넷 속도 제한과 요금제 역전 등 사안과 관련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이 남았는데도 이를 다 쓴 것처럼 속도를 제어했다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인정한 것이다. 김 대표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객 불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받기로는 KT에서 실수가 있었던 걸로 생각된다"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의원에 따르면 KT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데이터 제공량이 소진되지 않은 일부 회선에 대해 인터넷 속도를 정상일 때보다 느리게 했다. 평소대로라면 데이터 사용량이 한도에 이르렀을 때서야 400킬로비트초(Kbps)~1메가비트초(Mbps)로 속도가 떨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해당 기간 총 826회선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KT는 이용자 측 문제라고 주장하다 의원실에서 과기정통부를 통해 조사를 요청하자 9월 요금 고지분에서 5000원 상당을 할인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김 대표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불편 신고가 있었을 때 개선 조치와 함께 보상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5세대 이동통신(5G)과 4세대 롱 텀 에볼루션(LTE) 요금제 간 가격이 역전 현상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받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가입자가 5G보다 비싼 요금제를 쓰는 것은 문제"라며 김 대표를 물아 세웠다. 그러자 김 대표는 "요금제 역전 현상을 알고 있다"며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해 역전 현상을 없애겠다"는 답을 내놨다. KT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신임 대표에 최영범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선임한 점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가 KT스카이라이프에 망 사용료 160억원을 깎아준 것을 함께 언급하며 "KT가 낙하산 인사에 특혜를 줬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동의하느냐"고 김 대표에게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는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통신 3사 고위 임원 중 최고경영자(CEO) 증인으로는 김 대표가 유일했다.2024-10-08 17: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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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통신 3사 국정감사 출석…통신비 인하 논의 촉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092906585522.jpg)
통신 3사 국정감사 출석…통신비 인하 논의 촉발 [이코노믹데일리]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모두 출석해 다양한 통신 관련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 수장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KT 대표 김영섭이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로 변경된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KT는 김 대표, SK텔레콤은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 LG유플러스는 정수헌 컨슈머부문장이 자리를 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통신사들의 선택약정 미가입자 현황과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택약정 할인은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약 1230만 명의 통신 3사 가입자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약 26.2%에 해당하며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경우 총 할인 금액은 1조38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많은 가입자들이 선택약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통신 3사의 멤버십 혜택 축소도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거에 비해 영화관 무료 예매 등 다양한 혜택이 최대 12.5%까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완전자급제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전담하고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등은 단말기 자체 판매 유통망 구축에 부담을 느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완전자급제’와 ‘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대안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KT 최대주주 변경 과정도 이날 국감에서 주요한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보유 주식을 일부 매각했고 현대차그룹이 2대 주주에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KT의 공익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19일 공익성 심사를 완료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통신사들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 국감에 출석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총괄이 증인으로 출석해 인앱 결제 및 OTT 요금 관련 논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제4이통사 출범이 무산된 배경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10-08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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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10302427079.png)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 실태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229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15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 본사와 비교해 매출은 1000배, 영업이익은 4000배 차이가 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주로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앱결제나 유튜브 구독 서비스 등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의 낮은 영업이익률에 대해 김 사장은 "많은 글로벌 기업 해외 판매법인의 한계"라며 "본사에 많은 엔지니어가 있고 가치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곳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위와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면서도 "망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은 한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이 3년 만에 26%에서 30.6%로 늘어났음을 지적하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 직무대행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07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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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24개월 약정, 12개월 혜택 동일…위약금만 2배 불리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과 혜택은 같지만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더 크다는 지적이 2일 제기됐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월정액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약 4681만명 중 절반 이상이 선택약정을 이용하고 있다. 약정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 가능하며 요금 할인율은 25%로 동일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통사들의 약정할인 중도 해지금(할인반환금)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24개월 약정의 불이익이 12개월보다 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5G와 10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할 때 12개월 약정의 경우 중도 해지 위약금이 최대 10만원인 반면 24개월 약정은 20만원에 달한다"며, 24개월 약정의 위약금이 두 배나 큰 점을 지적했다. 또한 "12개월이 지나면 12개월 약정은 위약금이 사라지지만 24개월 약정은 위약금이 여전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약정이 길수록 이통사에 유리한 점을 고려하면 24개월 약정의 혜택을 늘리거나 위약금을 줄이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2024-10-02 0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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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AI로 여는 제약바이오의 미래...신약 개발의 새로운 물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6/20240926160359421800.jpg)
AI로 여는 제약바이오의 미래...'신약 개발의 새로운 물결' [이코노믹데일리] 구글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 신약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바이오헬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지정하며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AI 기술 결합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제약바이오산업의 AI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김건·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박충권 연구책임의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재우 아이젠사이언스 대표는 'LLM 시대의 제약바이오산업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강 대표는 Eroom’s Law 그래프를 통해 반도체 산업과 제약산업을 비교하며 “반도체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제약산업은 반대로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약산업은 레드오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대표는 LLM(Large Language Model, 거대언어모델)을 도입한 4세대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에 가속화를 주장했다. 그는 AI 발전과 역사를 1세대와 2세대, 3세대로 나누고 2023년부터는 4세대 AI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2023년부터 4세대 AI로 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4세대 AI는 LLM으로 신약 전주기를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해 생산성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강 대표는 현재 3세대 생성형 AI를 통해 개발된 약물 사례에 대해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4세대 AI 시대에는 LLM이 주도적으로 약물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신약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LLM을 활용한 일들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병원과 같은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해 의사나 간호사의 업무 또는 원무 행정과 보험 청구 문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특허 분석, 물질 설계 툴 운영, 문서 작성 등의 업무들을 훌륭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강 대표는 “정부에서 AI 허브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교과서나 의생용 문헌 등에 대한 학습용 라이센스 자율화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LLM의 경쟁력은 얼마나 양질의 텍스트를 읽고 공부를 했느냐인데 국내 교과서 가운데서도 양질의 교과서가 많은데 이를 가지고 생성 AI 공부를 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화종 K-멜로디 사업단장은 '제약바이오 AI 강국을 위한 정책 제안'을 소개했다. 김 단장은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지원금을 통해 혁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독특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합학습의 장점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제시했다. 연합학습은 △개인정보 보호 △목적 지향의 데이터 활용 △데이터 가치 산정 등 세 가지 장점을 가진다. 연합학습은 머신러닝 모델인 파라미터(가중치)만 가져와 데이터를 가져온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기존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AI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바꿨으며 여러 기관의 민감한 근본적인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 AI모델의 목적을 미리 결정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필요한 전처리만 수행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곳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인데 원데이터를 가진 곳에서 이익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합학습을 통해 데이터가 사용된 양을 측정하면 모델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해 정산이 가능해진다. 김 단장은 기업과 연구소 간 데이터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K-멜로디 사업을 통해 국가 연구비가 투입된 경우 데이터 활용 의무화를 제안하며 데이터 활용도 연구 평가에 반영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 후 김정대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성능 좋은 AI 모델 개발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공유·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복지부, 과기부 등 범부처들의 협력을 통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현진 목암생명과학연구소장은 오함마와 손 망치를 예시로 들며 “무조건 큰 데이터만 좋은 것이 아닌 상황에 맞게 활용될 작은 데이터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균형 있는 정책 개발의 중요하다”고 말했다.2024-09-26 16: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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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8900명 넘어… 방통위 대응 미흡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이 3년째 방통위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피해자 수는 8983명으로 전년(7979명) 대비 12.6% 증가했다. 이 중 신규 피해자는 5707명으로 피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건수도 27만 건을 넘어서며 그중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24만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상담 지원이 약 2만8000건 수사 및 법률 지원 연계가 1800여 건 의료 지원 연계가 200여 건에 달했다. 이처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방통위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2022년 '텔레그램 관련 조치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텔레그램 측에 3차례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는 상태다. 이어 최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방통위의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위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텔레그램의 국내외 매출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024-09-26 09: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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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이유... '분식회계'는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걸 두고 법조계에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판결’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행정처분의 문제점만 받아들였을 뿐 삼성의 분식회계 사실은 인정하는 만큼 다음 달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들었던 여러 이유 중 한 가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바로 삼성바이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단독으로 지배력을 갖고 회계처리를 해도 됐느냐의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보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증선위는 이를 회계처리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하는 만큼 에피스 투자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증선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2012년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에 해당해 이를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약정상 권리 등이 바이오젠에게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판단하고 종속 기업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원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취소 처분 사유가 아니라고 말한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2015년부터 재무제표 처리한 것을 분식회계 것으로 보고 이후 2018년까지 작성된 재무제표도 허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얘기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가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한 것에 배치되는 판결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항소심에도 이날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거번넌스포럼 전 회장인 김규식 변호사는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분식회계가 인정된 만큼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2024-08-14 2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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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 만에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1심... '분식회계 의혹' 증선위 제재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로 보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량권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2015년 회계연도에 흑자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한 것을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분식회계 의혹은 행정소송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사건으로도 번졌다. 당시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에 처하자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기업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봤다. 이에 이 회장과 당시 미래전략실 임원 및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한 만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2024-08-14 16: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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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K-팝 시상식 개선 필요성 제기...전문가들 다양한 의견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K-팝 시상식의 공정성과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 시상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K-팝 시상식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그로 인해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이날 공청회에서 "K-팝 시상식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음악인과 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중음악 시상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음콘협은 K-팝 시상식의 난립으로 인해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사가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병기 헤럴드경제 선임기자는 "K-팝 시상식이 수십 개에 이르며, 과열된 경쟁 속에서 아티스트들이 과도한 출연 요청을 받거나, 서면 계약 없이 시상식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시상식 도입이나 윤번제를 통해 시상식의 숫자를 줄이고, 주최사와 매니지먼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시상식이 열리기만 하면 수익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로 인해 아티스트와 팬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K-팝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평론가는 "K-팝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K-팝 그래미와 같은 권위 있는 시상식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K-팝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평론가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준계약서는 시상식이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상식 주최사와 아티스트 간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현재 국내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는 글로벌 유통 구조와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등급분류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를 제작업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음악사업정책그룹장은 "현재 국내 플랫폼은 뮤직비디오를 서비스하기 위해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해외 플랫폼은 그렇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수진 문체부 사무관은 "시상식의 본래 목적은 아티스트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시상식이 지나치게 상업화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와 관련해 업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중소 문화예술 업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는 K-팝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K-팝 시상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음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시상식 도입과 표준계약서 적용,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4-08-07 1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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