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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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의 추락, '어이없는 실수'...K-보안 신뢰를 무너뜨리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발생한 유심(USIM)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비용은 5000억원에 달한다. 통신요금 50% 감면과 50GB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전례 없는 보상안을 내세우며 쇄신을 약속했지만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그룹의 보안을 책임져야 할 ‘방패’인 SK쉴더스가 오히려 SK텔레콤의 심장을 겨누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의 전말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를 넘어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쉴더스의 대응 과정은 총체적 부실로 점철돼 있었다. 회사는 해킹을 알리는 경고 메일을 지난 10일과 13일 두 차례 받았으나 이를 실제 위협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시했다. 다크웹에 내부 자료가 공개된 17일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최초 경고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공식 신고는 그 다음 날인 18일에 이뤄졌다. 정보통신망법상 '24시간 내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명백한 늑장 대응으로 평가된다.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신고서에서 드러난 SK쉴더스의 태도다. KISA에 제출한 신고서의 '피해지원'과 '후속 기술 지원 요청' 항목에 회사는 모두 '거부'로 표시했다. 국가 기관의 공식 조사와 지원을 거부한 것은 사이버 보안업계의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난 대응이다. 과기정통부가 27일 추가로 공개한 조사 현황은 어이없음을 더한다. 해킹의 발단은 해커를 유인하기 위해 설치한 허니팟(Honeypot) 시스템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SK쉴더스가 해당 허니팟에 자사 직원 2명의 개인 이메일을 자동 로그인되도록 설정해 둔 것이다. 보안업계의 기본 원칙인 접근 통제와 권한 분리를 스스로 무너뜨린 상상하기 어려운 실수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보안기업은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데 SK쉴더스의 대응은 선도 기업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출된 15.1GB의 데이터에는 SK텔레콤의 솔루션 검증 자료뿐 아니라 15개 금융기관을 포함한 120개 고객사의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정보와 테스트 결과가 포함돼 있었다. 이는 사실상 국가 기간망과 금융 시스템의 설계도와 약점 보고서를 해커에게 그대로 넘겨준 셈이다. 최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의 보안관제시스템 자료들이 누출된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SK쉴더스의 이번 실수는 SK텔레콤의 신뢰 회복 노력을 크게 훼손했다. SK쉴더스는 2021년 SK스퀘어에서 분할된 뒤 사모펀드 EQT파트너스에 매각됐지만 SK스퀘어가 여전히 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그룹의 핵심 계열사 보안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 'SK'라는 이름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운명 공동체인 만큼 이번 사태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브랜드 전체의 신뢰 위기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2025-10-28 08: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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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리더십 부재에 '차세대발사체' 표류…연구수당 미지급·기업 일감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로 기대를 모았던 우주항공청이 출범 초기부터 리더십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 국책사업인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이 우주청의 우유부단한 행정 속에 표류하면서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이 미지급되고 관련 기업들의 일감이 끊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우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발사체 사업은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1년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누리호 이후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는 고성능 발사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023년 7월 시작됐다. 하지만 기존 계획의 기술적 한계가 드러나자 지난해 7월 사업 계획 변경이 결정됐음에도 우주청은 17차례의 회의를 거치고도 뚜렷한 설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2월에야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후에도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등 여전히 의견 수렴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미 산학연 전문가 대다수가 사업 전환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우주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5월 우주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87.4%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수진 의원은 우주청의 의사결정 구조가 5중으로 겹쳐 있다며 "우주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일부 전문가들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심지어 "우주청장은 승인만 결정은 자문단이 한다는 자조적인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연구 현장과 산업계로 돌아가고 있다. 2024년 배정된 예산 1101억원 중 집행률이 32%에 그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은 지난해 연구수당 19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주관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730억 원 규모 엔진부품 계약도 멈춰 서면서 관련 기업들은 인력 이탈과 설비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차세대발사체 지연 사태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과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은 멈췄지만 산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부는 더 이상 절차에 갇히지 말고 즉각적인 결단으로 산업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2025-10-28 07: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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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업 SK쉴더스의 '어이없는 실수'…120개 고객사 보안 뚫렸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대표 보안기업인 SK쉴더스가 해커를 유인하기 위해 설치한 시스템의 어이없는 운영 실수로 해킹당해 120개 민간기업과 다수 공공기관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보안을 책임지는 기업의 핵심 정보가 유출되면서 해당 고객사들의 보안 시스템을 노린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K쉴더스 조사 최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SK쉴더스는 임직원 7000여 명, 연 매출 2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보안기업 중 하나로 12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금융·민간 기업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해킹은 기본적인 보안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 SK쉴더스는 해커 유인 시스템인 ‘허니팟’을 운영하면서 해당 시스템에 직원 2명의 개인 이메일이 자동 로그인되도록 설정해두는 실수를 저질렀다. 해커는 이 허점을 파고들어 직원 메일에 저장돼 있던 고객사 관련 정보를 탈취해 다크웹에 유출했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해커가 탈취했다고 주장한 24GB에는 못 미치지만 실제 15.1GB의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자료에는 SK텔레콤과 15개 금융기관을 포함한 민간기업 120곳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일부 공공기관 자료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의 민감도다.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유출된 자료에는 SK텔레콤의 솔루션 검증 자료, 고객사의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자료는 물론 시범 적용 테스트 결과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는 고객사 보안 시스템의 구조와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것으로 해커가 이를 악용할 경우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SK쉴더스는 이달 18일에야 이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으며 현재 과기정통부와 함께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수진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의 보안관제시스템 자료들이 누출된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2025-10-27 1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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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정부 지원 예산 27% 불과…교원 이탈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인 4대 과학기술원의 R&D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체 운영 예산 중 정부 지원 비중이 4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우수 교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등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기관의 총예산 2조2486억원 중 정부 지원금은 27.7%인 6241억원에 불과했다. 기관별로 보면 KAIST가 1조3570억원의 예산 중 20.5%만 정부 지원을 받아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GIST(42.7%), DGIST(42.2%), UNIST(30.4%) 등 다른 과기원 역시 재정 자립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 지원 예산조차 83%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정난은 곧바로 핵심 인력인 교원들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6년간 4대 과기원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원은 총 162명에 달했다. 특히 UNIST는 이 기간 동안 전체 교원의 20%에 해당하는 70명이 이직했으며 DGIST 역시 16.7%의 높은 이직률을 보였다. 인재 유출은 곧바로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QS 세계대학랭킹에서 KAIST는 53위를 기록했지만 UNIST(280위), DGIST(326위), GIST(359위)는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국제 무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원 부족은 연구개발 재투자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UNIST의 경우 외부 수탁 연구비의 70% 이상을 인건비, 경상비 등 기관 운영비로 충당하며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연구경쟁력 저하와 교원 창업 부진으로 이어져 최근 3년간 4대 과기원의 교원 창업 기업은 65개에 불과했다. 최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4대 과기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기관운영비 지원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4대 과학기술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 연구개발의 허브인만큼 정부의 지원 규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4 08: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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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보안회사가 뚫렸다…'셀프조사' 고집하다 2차 피해 우려 키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보안기업 SK쉴더스가 해커로부터 두 차례나 침입 경고를 받고도 일주일 넘게 해킹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다크웹에 내부 자료가 공개된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고 정부에 늑장 신고했으며 이마저도 후속 기술 지원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보안 기업으로서의 자격과 신뢰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지난 10일과 13일 해커 조직으로부터 해킹 사실을 알리는 경고성 메일을 연달아 받았다. 하지만 SK쉴더스는 이를 실제 위협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체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오판했다. 결국 SK쉴더스는 17일 다크웹에 자사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최초 경고를 받은 지 일주일, 두 번째 경고를 받은 지 나흘이 지난 뒤였다. 늑장 신고는 다음 날인 18일에야 이뤄졌다. 더 큰 문제는 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SK쉴더스의 태도다. SK쉴더스는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하면서 ‘허니팟(해커 유인 시스템) 테스트 중 개인 지메일 자동 로그인 설정으로 발생한 정보 유출’이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지원과 후속 기술 지원 요청 항목에는 모두 ‘거부’라고 표기했다.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와 지원을 스스로 거부한 상식 밖의 대응이다. 이번 사고로 SK쉴더스 기술영업 직원의 지메일 계정 약 24GB가 통째로 해킹당했다. 해당 메일에는 SK텔레콤을 비롯해 금융권, 반도체 기업, 공공기관 등 주요 고객사의 보안 아키텍처, 기술 검토 문서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2차, 3차 피해 확산 우려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보안기업이 해커 경고를 일주일 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기술지원 절차조차 거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SK쉴더스 해킹으로 통신사, 금융권, 반도체 기업 등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과기부와 KISA는 민간합동조사단을 즉시 구성해 실태 규명 및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0 1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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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83331263099.jpg)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와 네이버가 AI 개발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무단 침해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냈어야 할 망 사용료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출액 대비 약 1.8~2.0%를 망 사용료로 내는 점을 근거로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11조320억원)에 대입할 경우 최소 214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트래픽 점유율(31.2%)을 기준으로 하면 그 규모는 3479억원까지 치솟는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네이버가 AI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언론 단체들의 소송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이미 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피해 배상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 AI의 학습 데이터 중 뉴스 비중이 13.1%에 달하지만 네이버가 이용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기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 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두 사안 모두 과기정통부의 수수방관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사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면책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AI 학습 관련 저작권 면책 요건과 저작권자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10-13 0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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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630억, 2년째 '공회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각각 420억원,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도 2년 가까이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물 방통위’ 사태의 장기화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공백으로 이어진 것이다. 10일 국회 과방위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이들이 △특정 결제방식 강제 △국내 개발사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과다 징수 △부당한 앱 심사 지연 행위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직무 정지 이후 ‘2인 체제’ 파행과 방미통위 개편 등이 이어지면서 과징금 부과 안건은 심의·의결되지 못했다. 최수진 의원은 “그동안 방통위 심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해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에 대해 개선하고 개발사들의 부담을 낮추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0-10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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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무색'…휴대폰 지원금, 고작 2만원 올랐다 [이코노믹데일리]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폰 지원금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 실제 인상 폭은 2만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동통신 3사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과방위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평균 지원금은 7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폐지 직전인 6월(73만3000원)과 비교해 약 2만원 오르는 데 그친 수치다. 오히려 단통법 폐지 이전인 2월부터 6월까지의 지원금 상승 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 법 폐지 효과가 미미했음을 보여줬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75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KT(75만5000원), SK텔레콤(73만9000원) 순이었다. 기종별로는 프리미엄폰에 지원금이 쏠리는 현상이 뚜렷했다. 2월부터 9월까지 평균 지원금은 아이폰이 84만원, 갤럭시 프리미엄 모델이 74만원이었던 반면 갤럭시 중저가 모델은 42만원에 불과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금 격차는 올해 초 6만원에서 1만원 미만으로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 3사들에 대한 시장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5-10-09 1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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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면 끝'…브레이크 없는 OTT 요금 인상, 이대로 괜찮나 [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국내외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이 최근 5년간 최대 7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OTT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정부의 사전 관리·감독 장치가 전무해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요금처럼 강력한 규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5년간 71.5% 급등…‘깜깜이 인상’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개인 요금제는 2020년 8690원에서 올해 1만4900원으로 71.5%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는 5500원에서 7000원으로 27.3%, 티빙 베이식 요금제는 7900원에서 9500원으로 20.3% 오르는 등 국내외 OTT 사업자들이 일제히 요금을 조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인상 과정에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2024년 기준 77%에 달하고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도 3200만명을 넘어섰다.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됐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만 하면 요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요금 인상의 적정성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조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 “과도한 인상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 이러한 제도적 공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가 된 OTT 요금이 아무런 제도적 견제 없이 인상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신 요금처럼 인상 계획을 최소한 정부에 공유하고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강력한 요금 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요금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인상이나 불투명한 고지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TT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사업자들은 콘텐츠 투자 비용 회수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요금 인상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다. ‘통보하면 끝’인 지금의 방식이 계속되는 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OTT 서비스의 위상에 걸맞은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2025-10-03 1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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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은폐' 의혹 KT·롯데카드, 오늘 국회 청문회 선다…CEO 책임론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회는 24일 KT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고 기업의 부실 대응과 축소·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의 도화선이 된 것은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고다.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해킹으로 발생한 이 사건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까지 피해자 362명, 피해액 2억4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KT가 사고 발생 사실을 한 달 가까이 숨기고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회에서는 KT의 총체적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커졌다”며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역시 “반복적으로 해킹 사실을 은폐·축소하고 있는 KT의 부실 대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에서는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불감증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4월 유심 복제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의 후속 조치와 협력업체 해킹 의혹을 부인한 LG유플러스의 대응 역시 점검 대상이다. 통신사와 함께 증언대에 서는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으로 200GB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 당초 신고된 1.7GB보다 100배 이상 많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금융사의 정보보호 관리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번 청문회는 개별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가 이번 사태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고 이후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지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 국회와 소통 중”이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업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2025-09-24 1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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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3개월 한정 조사 꼼수 논란…6월 이전 피해는 '나 몰라라'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유령 소액결제’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범위를 최근 3개월로 한정하면서 그 이전에 발생했을지 모를 잠재적 피해를 외면하는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T가 보유한 전체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방치된 장비에 대한 점검 역시 3개월 미사용 기기로 국한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KT가 전날 발표한 피해 고객 362명, 피해액 2억4000만원 이상 신호 수신자 2만명 등의 수치는 지난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최근 3개월간의 소액결제용 ARS 내역만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범행의 시작 시점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 것은 그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확인하고 구제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수진 의원은 “추가 피해 확인을 위해 소액결제 ARS 조사 범위를 더 늘려야 함에도 KT가 소극적인 대처로 소비자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6월 전에도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내용이 없는지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KT는 3개월간의 조사 대상만 해도 2267만건에 달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23만 대 중 4만 대만 점검?…‘방치된 기지국’ 논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초소형 기지국 관리에 대한 대책 역시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 의원실 확인 결과 KT가 보유한 초소형 기지국은 당초 알려진 15만7000대보다 7만5000대나 많은 총 23만2000대에 달했다. KT는 이 중 3개월 내 사용 이력이 없는 4만3000대(18.7%)에 대해서만 2주 안에 점검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의원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접속된 기지국은 15만7000대로 전체의 67.6%에 불과했고 나머지 7만5000대는 미접속 상태였다”며 “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가 아니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4만3000대만 조사하겠다는 것은 소극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KT가 내놓은 대책들이 전체 피해 규모와 관리 부실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사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전수조사와 함께 방치된 모든 초소형 기지국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9-19 0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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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롯데카드 줄줄이 뚫리는데…'해킹 무방비' 정부 대응은 '우왕좌왕'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잇따른 이동통신사와 카드사의 대규모 해킹 사태는 개별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가 얼마나 파편화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금융사와 비금융권의 사고 대응 기관이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정보 공유와 초동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 금융회사의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아래 금융보안원이 대응을 전담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 등 비금융 민간 영역의 보안 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한다. 문제는 해킹 공격이 산업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도 감독과 대응 권한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유기적인 공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초기에는 통신사 문제이면서도 금전 피해가 발생한 특수성 때문에 담당 기관을 둘러싼 조율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귀중한 초동 대응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건의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감독·제재 권한을 갖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원인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역량은 KISA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5월 기준 KISA의 침해사고 대응 전문 인력은 133명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금융회사 사고에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KISA를 모든 국내 해킹 사고의 기술 분석 및 국제 대응 창구로 지정하며 금융위는 감독·제재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KISA의 기술 전문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 분석을 일원화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감독과 제재 피해 구제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대응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이자는 제안이다. 과거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범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져 대응한 바 있지만 이는 일회성 조치에 그쳤다.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갖춘 ‘국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18 0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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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사태, 아무나 설치하고 중고로 팔리고…KT '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수도권 일대를 강타한 KT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KT의 허술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관행이 지목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초소형 기지국을 운영하면서도 설치·수거 등 기기 관리를 소홀히 해 해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통신 3사 모두 실내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초소형 기지국을 사용하지만 유독 KT에서만 이번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KT가 운영하는 초소형 기지국은 약 15만7000대로 SK텔레콤(7000대), LG유플러스(2만8000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KT의 주력 LTE 주파수(1.8GHz)가 경쟁사(800MHz)보다 고대역이라 실내 전파 음영이 더 많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소형 기지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처럼 방대한 수의 장비를 운영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KT로부터 기기를 받아 설치했다는 후기나 초소형 기지국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블로거는 2023년 게시글에서 “원래 기사가 직접 설치해주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제품을 받아 설치했다. 방법이 무척 간단했다”고 밝혔다. 한 KT 직원은 “이사 갈 때 수거를 요청해도 가져가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는 전문 기사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보안 업계에서는 해커가 이렇게 관리망에서 벗어난 기기를 손에 넣어 개조한 뒤 범행에 나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KT 구재형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역시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KT 초소형 기지국의 일부를 불법 취득해 개조했거나 일부분을 떼서 옮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KT 새노조는 논평을 통해 “초소형 기지국의 유선 인터넷 연결 구간이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취약한 보안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것은 아닌지 규제 기관 심사가 허술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KT의 ‘유령 결제’ 사태는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장비가 관리 부실이라는 허점을 만나 최악의 보안 참사로 이어진 ‘예고된 인재’일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 KT의 기기 관리 실태 전반을 얼마나 철저히 규명해낼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2 15: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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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15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공정한 기회 속에 서로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사' 원칙 아래 총 2714명이 승진·이동했으며, '내부통제 강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부당대출 사태 이후 수립한 쇄신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여신부문 사고예방 관련 의사결정 체계 및 프로세스를 검토·재설계할 '여신문화개선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업무 강화, 디지털·IT 감사업무 확대 등 내부통제 분야 인력 증원을 통해 쇄신 계획에 반영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 및 조직문화의 실질적 변화를 추진할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전행 IT아키텍처 재설계 및 신(新)기술 도입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을 수행할 IT그룹 직속 'IT아키텍처팀'을 신설하고, 속도감 있는 디지털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재배치를 실시했다. 이 밖에도 팀장급을 대상으로 한 부점장 행내공모를 실시했으며, 영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팀원급 실무자들에 대한 승진규모도 지속 확대해 동기부여와 조직활력 제고를 도모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쇄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은행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가치금융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 본부장급 승진 ▲강남지역본부 홍다연 ▲강동지역본부 김진희 ▲서부지역본부 이동운 ▲중부지역본부 김춘기 ▲인천지역본부 김봉환 ▲부산지역본부 장태호 ▲경남지역본부 신영출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강승균 ▲호남지역본부 김영욱 ▲기업고객부 김수원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검사부 신정성 ◇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디지털사업부 주정태 ▲혁신금융부 홍준서 ▲혁신투자부 문화콘텐츠금융팀 강승현 ▲투자금융부 김영철 ▲인프라금융부 이동현 ▲기관고객부 이성욱 ▲개인디지털사업부 이태섭 ▲개인고객그룹 마이데이터사업팀 김일주 ▲신탁부 장서영 ▲글로벌사업부 송제훈 ▲글로벌영업지원부 최수진 ▲카드사업부 최성호 ▲경영관리부 강성배 ▲점포운영부 송기천 ▲사회공헌부 김정규 ▲여신기획부 여신지원팀 김택근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이수일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김영기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전길성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임종필 ▲소기업여신심사센터 양희선 ▲사모투자부 한진우 ▲여신운영그룹 여신문화개선팀 이황구 ▲직원행복부 임정훈 ▲프로세스혁신부 심재동 ▲IT기획부 허욱 ▲IT내부통제부 최대영 ▲IT시스템운영부 조종영 ▲IT시스템운영부 김경태 ▲IT운영본부 IT경영정보팀 장동학 ▲IT금융개발부 조성열 ▲IT그룹 IT아키텍처팀 위성규 ▲검사부 이순재 ▲검사부 문인수 ▲IBK스포츠단 임영식 ◇ 전략영업센터장 전보 ▲강남전략영업센터 탁광수 ▲경남전략영업센터 신기섭 ◇ WM센터장 전보 ▲목동WM센터 채미영 ▲평촌WM센터 이지윤 ▲시화공단WM센터 최현정 ▲대구WM센터 정숙미 ▲울산WM센터 노현우 ◇ 본부 부서장 승진 ▲카드디지털사업부 정해인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 이경숙 ▲디지털혁신부 디지털추진팀 이정익 ◇ WM센터장 승진 ▲중계동WM센터 박은영 ▲일산WM센터 유미현 ◇ 기업금융센터장 승진 ▲서시화기업금융센터 양순희 ◇ 지점장 승진 ▲구리 김광식 ▲위례 최병열 ▲동두천 이은미 ▲신길동 임대옥 ▲보라매 김경아 ▲사당역 김수인 ▲일산웨스턴돔 김연자 ▲용산중앙 이은성 ▲검단산업단지 김형남 ▲인천 정연순 ▲인천항 권혁준 ▲상동역 유주희 ▲송내역 임진희 ▲오산남 김영구 ▲분당정자역 박용진 ▲용인서천동 김필점 ▲범천동 김정문 ▲거제 김동준 ▲김해삼계 문성길 ▲김해장유 이경동 ▲사직동 고영래 ▲언양 정점미 ▲한국산업단지공단 유정현 ▲구미첨단타워 김대영 ▲구미형곡 김호근 ▲왜관 장혜연 ▲논산 이권유 ▲청주산남 최용호 ▲광양 조연웅 ▲나주혁신도시 강대근 ▲서광주 김연자 ▲서전주 이은주 ◇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비산동 이경호 ◇ 기업금융센터장 전보 ▲구로동기업금융센터 전정준 ▲남동2단지기업금융센터 김효준 ▲반월기업금융센터 김승언 ▲녹산중앙기업금융센터 이대원 ▲김해기업금융센터 이성경 ▲성서공단기업금융센터 장승남 ◇ 지점장 전보 ▲강남대로 이수경 ▲교대역 임동영 ▲논현역 장해성 ▲대치역 엄진호 ▲삼성동 정규상 ▲서초3동 김자림 ▲서초남 이사봉 ▲서초동 김성한 ▲서초중앙 이성룡 ▲압구정동 노승균 ▲양재동 양수영 ▲한티역 김태형 ▲잠실 정성현 ▲잠실엘스 권기덕 ▲하남센텀 최덕순 ▲하남풍산 이은정 ▲마들역 김규숙 ▲면목동 정보현 ▲송우 이응구 ▲장위동 이경 ▲종암동 송규희 ▲청계8가 이남대 ▲청량리역 이승선 ▲대림동 이종오 ▲마포 홍승우 ▲마포중앙 이상인 ▲목동사거리 양서돈 ▲목동쉐르빌 백종선 ▲문래동 정두진 ▲상암동 이병진 ▲서교동 이민성 ▲신정동 이영희 ▲우장산역개인스마트 윤혜연 ▲가산동 이재민 ▲가산테크노 윤덕성 ▲광명 송영석 ▲구로동 이랑진 ▲독산하이테크 이상신 ▲서울대역 신치수 ▲시흥동 석승자 ▲시흥유통센터 장영규 ▲신대방역 이구형 ▲평촌중앙 오정석 ▲평촌테크노 이혜숙 ▲북가좌동 장정모 ▲아현역 이택호 ▲응암동 박기서 ▲일산덕이 한송재 ▲화정역 김재윤 ▲LG광화문 엄태국 ▲남대문시장 최병진 ▲대학로 김하연 ▲독립문개인스마트 김광력 ▲동대문 오영선 ▲마장동 김성민 ▲명동역 이상엽 ▲종로 김창식 ▲구월동 이호승 ▲남동중앙 김종담 ▲만수동 박성은 ▲인천서부산단 김의근 ▲주안공단중앙 김율태 ▲갈산역 김우정 ▲도당동 최용수 ▲도당중앙 이현주 ▲부천쌍용3차 손화옥 ▲부평 장은선 ▲소사 이계옥 ▲춘의테크노 윤영선 ▲동탄테크노밸리 한영선 ▲평택 박동근 ▲화성기업스마트 신동현 ▲화성왕림 조은주 ▲화성장안 문정훈 ▲화성정남 하용택 ▲화성팔탄 김정웅 ▲화성향남 이승현 ▲동해 이정업 ▲분당야탑역 조윤구 ▲성남 김상원 ▲이천 최강락 ▲반월공단 한승건 ▲반월원시역 엄수현 ▲반월중앙 박영식 ▲안산 최홍석 ▲광교 최상호 ▲광교중앙 여운섭 ▲영통 이주연 ▲용인 정길수 ▲흥덕 조오복 ▲녹산공단 이영화 ▲대저동 김경태 ▲덕천동 김강지 ▲사상 정재화 ▲사상공단 송준선 ▲사상디지털밸리 박한진 ▲신평동 김갑수 ▲장림동 오동수 ▲하단역 정제웅 ▲김해상동 이경화 ▲김해중앙 고민규 ▲지사공단 윤경애 ▲진주 김휘숙 ▲진주상평 최태환 ▲창원공단 조창호 ▲팔용동 조현진 ▲센텀시티 윤선민 ▲수안역개인스마트 이정주 ▲양산 표종필 ▲양산중부 김인숙 ▲울산공업탑 심상희 ▲울산남외동 황재만 ▲울산송정 민영환 ▲울산중앙 김상민 ▲웅상공단 김혜영 ▲해운대역 오중한 ▲경산공단 김현민 ▲대곡 조희구 ▲범어동 최미정 ▲성서 손익수 ▲성서공단 손인학 ▲성서공단희망 류희정 ▲월배 민경녀 ▲포항남 이세연 ▲구미 김미희 ▲구미3공단 강순철 ▲대구 김치곤 ▲대구국가산업단지 김진숙 ▲비산동 김경랑 ▲칠곡 김수정 ▲대덕테크노밸리 배기형 ▲대전오정로 김윤기 ▲대천 이태영 ▲아산 김재권 ▲조치원 김민정 ▲천안산단 이애자 ▲충주 박철 ▲광주 박수영 ▲새만금 이형진 ▲전주서신동 김진영 ▲정읍 전종배 ▲프놈펜 윤광덕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베이징분행) 백용호 ◇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곤지암 박경미 ▲동마산 반기민 ▲마산 정은규 ▲아산 권기욱 ▲오창 임주영 ▲음성 전규태 ▲광산 박민식 ▲하남공단 이주석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김한종 ▲이재열 ▲김용범 ▲김민진 ▲김종률 ▲구경민 ▲김연구 ▲류용찬 ▲박준성 ▲조준성 ▲김석준 ▲전철수 ▲김연희 ▲박진선 ▲이정희 ▲이재형 ▲김옥경 ▲홍기석 ▲백승엽 ▲전문배 ▲강준우 ▲허필구 ▲김경남 ▲오은영 ▲이창용 ▲강옥규 ▲이용준 ▲강해규 ▲김수진 ▲황치열 ▲박수규2025-07-15 1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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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AI 3대 강국 도약"… R&D·인프라에 정책 역량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확충과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논란이 되는 제4이동통신 출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청문회가 파행되는 진통 속에서도 배 후보자는 자신의 핵심 정책 비전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핵심 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민간이 AI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산업 현장 전반에 AI 전환(AX)을 지원하고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아 인프라와 생태계, 사회적 기반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배 후보자는 “모든 기업이 다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역량 있는 기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답해,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R&D 정책과 인재 양성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했다. 배 후보자는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 혁신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가속화하고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수 인재가 단절 없이 성장하도록 생애 전주기를 촘촘하게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국내 연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생 현안인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배 후보자는 “공감하지만 시장 환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다만 “통신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로, 임명되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배 후보자는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법적 보호 의무가 주어지는 중요 정보통신 인프라 지정 범위를 데이터 관련 시설까지 확대하고 현장 심사 중심의 인증제도 개편과 모의침투 훈련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배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날선 검증이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 기간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들어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고 최수진 의원 등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모두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2025-07-14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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