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어기구 의원 "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813곳…불공정행위 근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가운데,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곳이 813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aT 시스템을 통해 납품하는 업체 중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의심으로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는 2568 개소, 이 중 813개소가 실제 위반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업무 관리’로, 이는 한 업체가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입찰을 분산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형 부정 납품’ 사례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체 수는 지난 2020년 54개소에서 2025년 9월 183개소로,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영업장 미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도 145개소, ‘타 공급사 또는 미등록 배송차량 납품’ 사례도 41건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실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를 통해 납품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의 심각성도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aT는 납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