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안돼..."정부 지원 병행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산업계가 현실적인 감축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5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4일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산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2035년 NDC 감축 시나리오,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후에너지부는  48%, 53%, 61%, 65% 국가 감축률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에 산업계는 "8% 감축안을 제외한 3개의 시나리오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해야 할지에 대해 수단을 비롯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국가감축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감축목표의 부문별, 업종별 감축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축수단 없이 제시되는 감축목표는 산업 경쟁력 악화, 수출과 고용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설명이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에 대해서 산업계는 2030 NDC와의 정합성을 유지한 수준에서 설정해야 한다며 "무리한 감축률을 적용할 경우 기업들은 대규모 배출권 구매비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4차 계획기간 동안의 배출권 추가 구매 부담은 철강 5141만9000톤, 정유 1912만2000톤, 시멘트 1898만9000톤, 석유화학 1028만8000톤에 이를 전망이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기술수준을 반영한 목표를 요구한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