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혐의’ 박한우 사장, 무엇을 위반했나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를 받고 있는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도급(하청)과 파견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파견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불법파견은 파견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파견한 것을 통칭한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에 파견하는 경우 또는 파견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상 업무가 아닌 곳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파견법에서 정한 최대 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다. ▲형식은 도급 또는 위탁 형태지만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면 불법이다.

박 사장 등은 2015년 7월 자동차 생산 공정에 하청업체 근로자를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박 사장 등 경영진을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 부문에서 자동차 차체 제작, 차체 도장, 부품 조림 등 151개의 직접 생산 부문을 기소 대상으로 삼았다. 사내협력사 16곳의 근로자 860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다. 다만, 자동차 출고, 고객 배송, 공장 청소 등 71개 간접생산 공정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파견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한다.

업무 종류와 강도가 정규직과 다르지 않고 기아차의 직접 지휘를 받은 점 등이 불법 파견 판단 여부의 쟁점이다.

한편, 검찰은 정몽구 회장이 사내협력사 계약과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