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 전세사기 근절 결의…"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전세사기가 속출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윤리규정 제정, 모니터링 강화, 공제사고자 협회공제가입 제한 등 전세사기 방지 방안을 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 협회 회관 대회의장에서 11만 회원을 대표해 전국 임원, 대의원 의장단, 19개 시·도지부장, 수도권 조직장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었다.

협회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 당국은 물론 부동산거래 시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의 노력과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협회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방안은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 △모니터링 강화 및 사고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 관리 및 공유 △고의 사기·횡령 공제사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협회공제가입 제한 등이다.

이들은 "주택가격 급락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사회적 취약계층 등이 주된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며 "책임 있는 중개업무를 통해 전세사기를 방지한다"고 결의했다.

이 외에도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 임대차 정보 및 미납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의무 제공과 주택 매매 시 임차인에게 매매 정보 의무고지 등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 체결한 사람은 우리 이웃들"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함으로써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기까지는 피해 방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도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여러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협회와 공인중개사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리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역할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등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