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
![[인더스토리] HMM, 미국서 국영선사 낙인…탈피 시급한데 난항 전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0/20240820145116343980_518_323.jpg)
[인더스토리] HMM, 미국서 국영선사 '낙인'…탈피 시급한데 '난항' 전망 <편집자주> 인더스토리는 현장을 뛰는 산업부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지면에 미처 담지 못한 생생한 후기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HMM은 지난달 1일 미국 규제 당국의 ‘국영선사’ 목록에 올랐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이 과반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국영선사’라는 타이틀이 해운 동맹 개편, 친환경 전환 등 해운 업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HMM에게 헤쳐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지난달 1일 HMM을 관리대상 해운사로 지정했습니다. 국영선사의 또 다른 표현인 관리대상 선사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중국 국유 기업인 코스코, OOCL 등을 포함한 4개 선사가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HMM이 관리대상 선사 후보에 오른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지분율 각각 29.2%와 28.68%로 HMM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국영선사로 본 것이죠. 문제는 국영선사 목록에 오른 기업은 그렇지 않은 해운사보다 더 강한 미국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상 운임을 올리기 전 미국 규제 당국에 한 달 전부터 보고해야 합니다. 기업으로서는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율성을 잃는 것이죠. HMM은 이번 일이 사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957년 체결된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 조약'에 따라 한국 선사는 운임 변경 시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반면 해운업계는 HMM을 하루라도 빨리 민간이 운영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한 일명 ‘관치’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HMM은 코로나19 초호황기 때 벌어 놓은 현금 10조원을 쌓아 두기만 할 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해운사들은 친환경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데 넋 놓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재 HMM 경영진이 그 어떤 미래 전략이나 비전을 내놓고 있지 않다. 민간이 운영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HMM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MM은 한동안 미국의 국영선사 목록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산은과 해진공이 1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모두 주식으로 바꾸면서 HMM 지분이 총 60%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HMM의 몸값이 더 뛰면서 민간에 매각하는 작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해운업계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2024-08-20 16:01:58
-
![[단독] UNECE 프랑수아 기샤르 자율주행 책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결함 가능성 충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16/20240816092709165706_518_323.jpg)
[단독] UNECE 프랑수아 기샤르 자율주행 책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결함 가능성 충분"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가에서 전기차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지난 2월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뒤 모두가 경악했다.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고 있었다. 이 영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제공을 받아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 산하 페달오조작 전문가기술그룹 회의에서 공개됐다. WP29.는 유럽연합 국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56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 관련 국제 표준과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코노믹데일리는 UNECE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자율주행 분야 프랑수아 E. 기샤르 책임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며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취약점과 해결 방법을 물었다. 답변은 지난 15일 받았다. 기계 공학을 전공한 기샤르 책임은 메르세데스-벤츠의 국제 경영 관리자로 경험을 쌓고 다임러에서 관리자로 일하며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S)'을 장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샤르 책임은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결함 가능성을 묻는 말에 “소프트웨어는 전기 자동차(EV),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 내연 기관차(ICE)에 동등하게 내장돼 있고 결함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UNECE의 자동차 규정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SDV) 등에 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차량은 사회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며 "다만 이러한 이익은 기술이 투명하게 도입될 때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샤르 책임은 한국이 WP29.의 적극적인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차량 안전 규정을 따를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한국이 WP29. 산하 기구에서 차량 안전 규제를 제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UNECE는 최근 아시아와 유럽에서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작동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운전자에만 의존하던 브레이크 시스템이 전기차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브레이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도 만들었다. 규정은 오는 2025년 6월부터 적용된다. 기샤르 책임은 “내년 6월 시행될 규정에 한국 정부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8-20 07:00:00
-
![[단독] 현대차, ECU 독자 개발 성공했다더니 거짓말 또 거짓말…로열티 지급 여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16/20240816191855498154_518_323.jpg)
[단독] 현대차, 'ECU 독자 개발' 성공했다더니 거짓말 또 거짓말…로열티 지급 여전 지난 2일 경기 용인시 외곽의 폐차장엔 '수명'을 다한 자동차들이 쌓여 있었다. 폐차장 사장에게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얘기를 꺼냈더니, 창고로 안내했다. 창고엔 폐차된 차에서 나온 ECU가 차종별로 분류돼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있었다. ECU는 엔진, 변속기 등에 탑재되는 전자화된 차량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현대·기아차 ECU가 담긴 상자로 시선을 돌렸다. 현대자동차 계열서로 모빌리티 전자제어 솔루션 기업이자 '현대차 ECU'를 만드는 현대케피코 스티커가 상자 속 ECU마다 붙어 있었다. ECU를 꺼내든 순간 현대케피코 상표 밑에 적힌 작은 글자는 그 동안 갖고 있던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 시켰다. 독일 보쉬·콘티넨탈, 일본 덴소였다. 확실한 게 필요했다. 폐차장에서 확보한 현대차 제네시스 G70과 기아 봉고3에 탑재됐던 ECU를 들고 16일 인천 부평의 자동차 검사 및 정비 전문 업체를 찾았다. 박병일 자동차명장이 ECU 나사를 차례로 풀고 기판을 감싸고 있는 철판의 이음새를 확인하더니 "온도, 습도를 막기 위해 실리콘으로 밀봉했다"고 말했다. 토치로 실리콘을 녹이자 이음새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철판이 열리는 순간 기판의 윗부분에 새겨진 ‘SIM2K-260’가 눈에 들어왔다. SIM2K-260은 지멘스·콘티넨탈이 제작하는 ECU였다. '독자 개발한 ECU를 자사 차량에 탑재한다'는 말을 30년 가까이 해 온 현대차그룹의 거짓말은 그렇게 드러났다. ◆두 번의 ‘독자 개발’ 선언··· 첫 번째 거짓말 현대차그룹은 1996년 2월 "엔진을 제어하는 핵심 기술로 외국에 의존해 온 ECU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며 "ECU 국산화로 그 동안 지불한 로열티를 줄이고 연간 400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CU 독자 개발 선언이었다. 그리고 2015년 10월 현대차는 계열사인 현대케피코와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오트론(현재 현대오토에버)과 공동 연구·개발(R&D)해 국내 최초로 자동차 핵심 부품인 엔진 ECU를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독일 보쉬 등과 기술 제휴로 만들었을 때와 비교하면 생산 원가가 15~20% 낮아져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독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한국이 7번째라는 사실과 한 달 전 출시된 신형 아반떼에 최초로 탑재됐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날 발표로 독자 개발이라던 1996년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걸 현대차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덴소에만 로열티 1조 넘게 지불··· 두 번째 거짓말 현대차그룹이 ECU 국산화를 발표할 때마다 강조한 건 로열티 부담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현대·기아차가 매년 덴소에 지불하는 거액의 비용은 자체 ECU를 사용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로열티 해소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확인시킨다. 덴소의 ECU는 현대차 스타렉스와 기아 봉고에 탑재되고 있다. 덴소의 기업설명회(IR) 자료를 살펴보면 현대차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2005년 590억엔(약 5400억원)에서 10년 만인 2015년 1485억엔(약 1조37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증가세는 2022년부터 상승세로 전환했고 지난해엔 현대차가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1208억엔(약 1조1200억원)을 덴소에 지불했다. 덴소는 로열티 비용 상승 이유를 “안전 분야 ECU 장치의 매출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위험한 거짓말'은 계속될까 우리나라 대표 완성차 제조업체인 현대·기아차가 ECU 독립을 하지 못한 이유를 뜯어본 건 최근 연속 기획으로 보도한 ‘차량 SW에 경고등 켠 시청역 사고’ 취재 과정을 통해서다. 현대차 같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ECU는 차량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는 만큼 차량의 보안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대차는 보쉬, 콘티넨탈 등의 구동계 ECU를 쓰고 있다”며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ECU 맵핑을 통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지 자체 생산이라 말하긴 힘들다”는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의 말에도 이 같은 우려가 담겨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앤드컴퍼니가 2020년 발간한 보고서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in automotive)'에서도 "자동차 전자화 심화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완성차업체는 차량 개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보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ECU'를 두고 되풀이된 거짓말과 OEM 방식의 ECU 사용으로 인한 보안 취약성을 두고 현대차의 입장을 들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차량 한대에 굉장히 많은 ECU가 들어가기 때문에 독자 개발 ECU를 점차적으로 늘리겠다는 의미"라며 "당시에도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ECU를 대상으로 한 말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0 07:00:00
-
아시아나항공, 추석 연휴 맞아 1만2000석 늘린다 아시아나항공이 추석 연휴가 포함된 오는 9월 14~18일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을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국내선에 추가 공급하는 좌석 수는 총 1만2048석이다. 국제선 가운데 여행 수요가 높은 일본과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증편된다. 일본 오사카(8편), 오키나와(8편), 우베(8편), 후쿠오카(4편), 삿포로(4편), 미야자키(4편), 베트남 다낭(8편), 대만 타이베이(8편)로 향하는 8개 노선에 총 52편의 부정기편이 추가 편성됐다. 국내선 중에서는 김포∼제주(8편)에 부정기편이 투입된다. 부정기편은 정기편과 달리 특정한 날짜나 시간이 고정돼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운행되는 항공편을 말한다. 나아가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부터 유럽과 동남아시아 노선 운항을 확대한다. 9월 1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 노선을 주 3회에서 주 5회로, 튀르키예 이스탄불 노선은 주 4회에서 주 5회로 증편한다. 연휴 시작 시점에 맞춰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부정기편도 오는 9월 12일~10월 26일 매일 운항한다. 300석 규모의 B777로 주 7회 운항 중이던 인천∼타이베이 노선에는 일부 운항 요일에 495석 규모의 초대형기 A380을 교체 투입한다. 일단 다음 달 1일부터 주 4회 투입하고, 오는 10월 9일부터는 주 5회 투입해 공급석을 늘릴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들의 여행 편의 증진을 위해 좌석 공급을 확대했다"며 "올 추석 연휴는 최대 9일까지 연휴가 가능한 만큼 단거리 노선부터 장거리 노선까지 국제선 예약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4-08-19 18:59:22
-
진에어, 부산발 국제선 신규 노선 대상 프로모션 진행 진에어가 부산발 국제선 신규 노선을 대상으로 8월의 '딜라이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딜라이트 팝업 스토어는 진에어가 매월 특정 노선을 선정해 탑승객에게 운임 할인 등을 제공하는 월간 프로모션이다. 이번 달 딜라이트 팝업 스토어 대상 노선은 부산~나고야·나리타·타이베이 등 신규 취항 및 운항 재개 노선이다. 탑승 기간은 다음 달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다. 부산~나고야 노선은 다음 달 14일부터 매일 김해공항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해 오전 10시에 현지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항된다. 189석 규모의 항공기가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타이베이 노선은 매일 밤 9시 50분에 출발해 현지 시각으로 밤 11시 40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항이 재개된다. 나아가 진에어는 부산발 나리타행 오후 항공편을 추가로 편성해 김해공항에서 오전 1시 30분에 출발, 현지에 오후 3시 30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오는 10월 26일까지 매일 운항할 예정이다. 진에어는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15% 운임 할인을 제공한다"며 "카카오페이를 활용해 2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3만원 즉시 할인 혜택도 준다"고 전했다.2024-08-19 18:49:33
-
K-조선, 슈퍼사이클에 가동률 최고치 찍었는데…'공동파업'에 납기 지연 우려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도크(선박 건조장)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조선 3사 노동조합(노조)을 포함한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가 오는 28일 공동파업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산업계에선 생산 공정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13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서 평균 가동률이 지난해 97.1%에서 올해 상반기 100.7% 수준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경우 2020년까지 연평균 100%를 넘던 가동률이 2021년 98.8%로 내려간 뒤 2022년 94.6%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말부터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의 지난해 상선 부문 생산 실적은 5조8180억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4조524억원을 기록했다. 조선소는 일반 제조업체와 달리 공장 생산설비 가동률을 측정할 수 없어 최대로 투입할 수 있는 생산 인력을 예측한 뒤 실제 투입된 생산 인력으로 가동률을 계산한다. 조선소 가동률이 100%를 넘어섰다는 것은 투입 가능한 인력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경택 현대중공업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지금 물량이 워낙 많아 여름휴가 때나 휴일에도 공정이 다 돌아갈 정도로 바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조선사 평균가동률은 2019~2022년까지 80%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난 1분기 102.5%로 처음 100%를 넘기면서 조선사 가동률 평균이 최근 5년 내 최고치(105.2%)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조선 3사 조선소 중에는 HD현대중공업(93.9%)을 제외하면 모두 가동률 100%를 넘겼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4일 반기보고서에서 상반기 평균 가동률이 11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발표된 HD현대의 반기보고서도 HD현대미포 101.42%, HD현대삼호 118.2%로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처럼 공정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조선노연이 오는 28일 오후에 4시간가량 공동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하면서 생산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사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일부라도 차질이 생기면 흔들릴 수 있는 게 조선업 특징”이라며 “특히 지금처럼 조선소가 타이트하게 돌아가고는 상황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멈추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4-08-19 18:21:09
-
항공사들 일제히 적자 행진…고환율·고유가 영향 항공 수요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항공사들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만 살펴보면 일부 항공사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했다. 통상 2분기는 항공업계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 2분기는 고환율·고유가 영향을 받아 적자 폭이 예상보다 컸다는 게 항공업계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 2분기 매출 1조7355억원, 영업손실 312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항공 여행 수요 증가에 맞춰 여객 노선 공급을 확대하면서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반면 유가·환율 상승, 운항비용 증가 등 영향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속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외화 환산 손실이 856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폭을 키웠다는 게 아시아나항공의 설명이다. 실제 올 2분기 원-달러 환율은 137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0원 올랐다. 환율 변동으로 항공기 임차료와 정비비, 유가 등 각종 비용이 크게 늘며 수익성이 악화됐다. 특히 유류비의 경우 전년 대비 861억원 늘며 전체 영업비용의 32%를 차지했다. 여기에 지난해 임금 인상 소급분 지급 등으로 일시적 인건비 증가분 519억도 지출에 추가됐다. 티웨이항공 역시 2분기 22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해 같은 기간(영업이익 196억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매출은 3260억원으로 지난해(2860억원)보다 13.9%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은 장거리 노선인 유럽 취항을 위한 채용과 정비 부문 등 투자 확대 등이 적자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높은 유류비 지출도 영업손실의 이유가 됐다. 유류비로 올 상반기에만 2352억4000만원을 지출하며 지난해 전체 유류비(4263억9700만원)의 55.2%를 지출했다. 제주항공의 2분기 매출은 4279억원으로 전년(3739억원) 대비 15.7% 증가했지만 영업손실 95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 3분기 이래 7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다. 전년 동기(231억원)와 전 분기(751억원) 대비 많이 감소한 수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업계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환율·고유가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흑자 기조를 이어가지 못했다”면서도 "(제주항공은)고효율을 통한 저비용 사업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 경쟁사 대비 월등한 원가 경쟁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8-17 07:00:00
-
동국제강그룹, 독립유공자 후손 위한 '815 런' 후원 동국제강그룹이 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하는 ‘2024 815런’ 행사를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비타트는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란 비전으로 1976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국제주거복지 비영리 단체다. 한국해비타트는 지난 30년 동안 봉사자 40만여명과 함께 국내외 2만8000세대의 주거지를 제공했다. 815런은 독립 유공자 후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해비타트가 마련한 기부 마라톤 캠페인이다. 매년 광복절에 열리며 후원금 전액은 행사 취지에 맞게 사업비에 사용된다. 지난 2020년부터 815런을 진행해 온 한국해비타트와 션은 광복 79주년인 올해도 독립 유공자 후손들을 돕기 위해 달렸다. 션은 찜통 더위에도 독립 투사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8.15㎞씩 10구간, 총 81.5㎞를 완주했다. 한국헤비타트에 따르면 이번 815런에는 오프라인과 오프라인 각 8150명씩 총 1만6000명이 참가했다. 개인 참가비와 기업들의 지원으로 약 13억원의 후원금도 모았다. 현재까지 독립 유공자 후손 16세대에 보금자리를 제공한 한국헤비타트는 17호, 18호 집도 짓는 중이다. 동국제강그룹 역시 후원금 815만원에 임직원과 그 가족 250여명의 참가비 1250만원을 더해 총 2065만원을 한국해비타트에 전달했다. 동국제강그룹 관계자는 “자사 사회공헌체계가 지향하는 ‘보다 나은 사회’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후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후원으로 군인, 소방관, 경찰 등 제복 공무원에서 독립 유공자 후손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2024-08-16 16:29:16
-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이유... '분식회계'는 인정 법원이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걸 두고 법조계에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판결’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행정처분의 문제점만 받아들였을 뿐 삼성의 분식회계 사실은 인정하는 만큼 다음 달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들었던 여러 이유 중 한 가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바로 삼성바이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단독으로 지배력을 갖고 회계처리를 해도 됐느냐의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보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증선위는 이를 회계처리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하는 만큼 에피스 투자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증선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2012년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에 해당해 이를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약정상 권리 등이 바이오젠에게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판단하고 종속 기업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원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취소 처분 사유가 아니라고 말한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2015년부터 재무제표 처리한 것을 분식회계 것으로 보고 이후 2018년까지 작성된 재무제표도 허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얘기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가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한 것에 배치되는 판결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항소심에도 이날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거번넌스포럼 전 회장인 김규식 변호사는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분식회계가 인정된 만큼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2024-08-14 21:00:46
-
대한항공, 美 방산업체 L3해리스와 공군 감시정찰 능력 강화 위해 '맞손' 대한항공은 미국 방산 기업 L3해리스와 'L3 인더스트리 데이' 행사를 열고 공군의 공중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항공통제기’ 추가 도입도 논의됐다. 항공통제기는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한 ‘날아다니는 레이더 겸 지휘소’로 주요 목표물을 탐지·분석하고 공중에서 실시간으로 군사 작전을 지휘 통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공군은 보잉의 E-737 피스아이 항공통제기 4대를 운용 중인데, 2031년까지 2조9000억원을 들여 항공통제기 추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한항공은 2차 도입 사업에 참여한 L3해리스와의 협력을 통해 향후 항공통제기 관련 애프터마켓(AM) 사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L3해리스는 공군의 2차 도입 사업에서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르디어의 최신 기종인 ‘글로벌6500’에 이스라엘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IAI의 최첨단 레이더를 탑재한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공군이 L3해리스가 내세운 모델을 구매할 경우 대한항공은 이에 대한 개조·정비, 부품 양산, 인력 교육 등의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정우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은 “대한항공은 이번 항공통제기 사업 협력을 계기로 최신 특수 임무 항공기의 개조통합과 정비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리더 기업으로서 애프터마켓을 활성화해 협력사와 함께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8-14 17:44:40
-
6년여 만에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1심... '분식회계 의혹' 증선위 제재 취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로 보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량권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2015년 회계연도에 흑자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한 것을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분식회계 의혹은 행정소송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사건으로도 번졌다. 당시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에 처하자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기업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봤다. 이에 이 회장과 당시 미래전략실 임원 및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한 만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2024-08-14 16:54:43
-
동국제강그룹, 명동밥집에 2억원 후원 동국제강그룹이 서울 중구 명동성당 카톨릭회관 본관에서 열린 '2024 명동밥집 후원식'에서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명동밥집은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로 노숙인과 홀로 사는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명동밥집에서 한끼를 해결하는 사람은 연간 10만명에 달한다. 후원식에는 장세욱 동국제강그룹 부회장, 곽진수 동국홀딩스 전략실장,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오승원 본부장, 백광진 센터장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동국제강그룹과 명동밥집의 인연은 장 부회장의 개인 기부로 시작됐다. 2021년 3월 장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서울 을지로 본사 인근 무료 급식소가 줄고 있음을 느끼고 직접 수소문해 명동밥집에 1억원을 전했다. 이후 장 부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추가 후원할 방안을 검토해 향후 5년간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을 장기 후원하기로 명동밥집과 협약을 맺었다. 이날 후원식에서 장 부회장은 “코로나 시기에 사재 기부로 시작해 회사 차원의 후원으로 규모를 늘리며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며 “올해는 동국제강그룹 창립 70주년인데 ‘지속성’의 중요함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돕고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8-14 16:2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