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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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1심 판단은 2022년 말 기소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으로,2022년 감사원 감사와 국정원 고발을 거쳐 검찰이 순차적으로 기소하며 시작됐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다음날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김 전 청장은 월북 가능성 자료를 허위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관련 문건 삭제 등 지시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2025-12-26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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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소시효 앞두고…경찰, 통일교 핵심 인사 윤영호·송광석 재조사 경찰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재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 경찰은 물증 확보와 핵심 인물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오후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은 경찰청에서 재소환돼 조사받았다. 그는 통일교 정치권 로비 핵심 창구로 지목되며 전 전 장관 및 일부 국회의원에게 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경찰은 이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해 조사에 나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해 왔으나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와 회계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통일교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며 전 전 장관 사무실 PC 7대 디지털 포렌식과 까르띠에·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품 수수 내역 확인과 관련 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경찰은 수사 전반에서 전방위적 물증과 진술 확보를 통해 연내 공소시효 완성을 막고 핵심 의혹 규명에 주력한다.2025-12-26 1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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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핵심 윤영호 강제 조사 착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수사전담팀은 26일 오전 9시 50분께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일 경찰의 접견 조사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임의 조사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강제 수사를 결정했으며 구치소 내에서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금품 수수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의 변호인 이용구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포렌식 과정을 참관 중이며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이와 함께 통일교 관계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통일교 측이 전 전 장관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3일 까르띠에코리아를 압수수색했으며 앞서 불가리코리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2025-12-26 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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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첫 구형…내란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4건의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으로 향후 다른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뒤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측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말미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정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첫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며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끝나 2월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형식만 갖췄고 이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해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도 주요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했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해 이 사안의 결론은 이르면 연말 이후 나올 전망이다.2025-12-26 1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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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매서운 한파…서울 아침 체감 -10도 안팎 토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에 이어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나타나겠다. 26일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 사이로 분포하겠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이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 역시 구름이 많은 하늘이 예상된다.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 내륙, 충청권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동해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2.5ｍ, 서해 앞바다는 1.0ｍ, 남해 앞바다는 1.5ｍ 안팎으로 일겠고, 먼바다에서는 지역에 따라 최대 3.5ｍ의 높은 파고가 예상된다. 기상 당국은 한파와 함께 눈길·빙판길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교통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12-26 0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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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4500달러·은값 70달러 동시 돌파…귀금속 사상 최고치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금과 은 등 귀금속 가격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대비 0.8% 오른 온스당 4505.7 달러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4500 달러선을 넘어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도 한국시간 24일 오전 10시 21분 기준 온스당 4525.77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 현재 4498.68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은 가격 역시 급등했다. 은 현물은 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기준 온스당 72.2310 달러를 나타냈다. 앞서 장 중에는 3% 넘게 오르며 온스당 71.49 달러까지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70 달러선도 돌파했다. 귀금속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지정학적 긴장이 자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카리브해를 오가는 마약 카르텔 선박을 격침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주요 자금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유조선 나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지상에서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언급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이 카리브해 지역에 특수작전 항공기 등을 추가 배치했다고 보도하며 긴장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은 가격 강세에는 산업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제이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선임 금속 전략가는 “산업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달러화 약세와 금리 하락 기대가 매수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 금과 은 가격이 각각 약 70%, 150% 급등하며 이란 이슬람 혁명 여파로 유가가 급등했던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2025-12-24 15: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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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학자 3시간 재조사…통일교 로비 수사 핵심 윤영호 조사 무산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총재를 상대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의혹을 촉발한 핵심 인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조사는 무산되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용 중인 한 총재를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 17일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장시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예정된 조사는 진행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2차 조사가 불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 등에게 수 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일과 17일 두 사람을 접견 조사했지만 뚜렷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촉발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어 이날 조사 불발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통일교 천정궁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출입 기록과 회계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로비 정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전 전 장관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하며 확보한 진술과 한 총재 진술을 대조하며 금품 전달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도 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주요 현안을 정리한 수천 쪽 분량의 문건으로,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총재가 해당 문건을 실제로 보고받았는지와 내용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광석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경찰청사에서 조사 중이다. 송 씨는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과 통일교 한국협회장 등을 지냈고 2018∼2020년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을 맡았다. 경찰은 송 씨와 IAPP가 통일교 자금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씨가 여야 정치인 10여 명에게 소액 후원금을 낸 내역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2025-12-24 1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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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발달·노화, 9·32·66·83세에 전환점…인생 5단계 거친다 인간의 뇌는 평생 동안 5개의 뚜렷한 발달·노화 단계를 거치며 평균적으로 9세·32세·66세·83세 전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린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의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연구진은 0세부터 90세까지 4216명의 뇌 자기공명영상(MRI) 데이터를 분석해 연령별 ‘평균적 뇌’ 모델을 구성하고 뇌 백질의 연결 구조 변화를 추적했다. 이후 그래프 이론에 기반한 12가지 지표를 활용해 뇌 연결 패턴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뇌의 연결 구조는 평균적으로 9세, 32세, 66세, 83세 전후에 뚜렷한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진은 이 연령은 평균값일 뿐 개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출생 후 약 9세까지는 아동기 발달 단계로 이 시기에는 뇌의 크기가 커지지만 불필요한 연결을 제거하는 ‘가지치기’가 활발히 이뤄진다. 이후 9세부터 약 32세까지는 뇌의 ‘청소년기’로 뇌 영역 간 연결 효율과 정보 처리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32세부터 66세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인기로 분류된다. 이 시기에는 뇌 구조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일부 영역 간 연결은 점차 고립되는 양상을 보인다. 66세 이후 83세까지는 초기 노화 단계로 뇌 영역 간 연결이 모듈 단위로 재편되면서 백질 변성이 시작되고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83세 이후 후기 노화 단계에 접어들면 뇌 영역 간 연결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며 판단 과정에서 제한된 경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연구진은 이러한 단계 구분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정신질환, 알츠하이머병 등 뇌 질환이 특정 연령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5-12-24 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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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가디언 "한국 김치 시장, 값싼 중국산에 잠식" 한국 김치 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며 중국산 김치 수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한국은 김치를 수출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수입 물량이 수출을 앞지르고 있으며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산 김치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올해 1∼10월 김치 누적 수입액은 1억5946만 달러(약 226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출도 늘었지만 수입 증가 폭이 더 커 김치 무역수지는 2207만 달러(약 31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10% 이상 확대된 수치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김치 수입액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경에는 고물가 속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김치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중국산 김치는 1kg당 약 1700원 수준으로 3600원 안팎인 국산 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가디언은 대부분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국내 김치 제조업체 구조상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에서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한 업체 대표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김치는 한국을 상징하는 음식이지만 동네 식당들은 결국 가격이 싼 수입산을 선택한다”며 “우리가 차지하던 시장을 사실상 빼앗긴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입 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김치 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2-24 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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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 선택해도 의대 간다…정시 지원 지형 크게 흔들려 2026학년도 대학입시 정시 모집을 앞두고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한 수험생들의 의·치·약대 지원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4일 진학사가 공개한 정시 모의 지원 데이터에 따르면 탐구 과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의대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의 비율은 8.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4%와 비교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치과대학과 약학대학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치대 지원자 중 사탐 응시자 비율은 12.5%, 약대는 23.0%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각각 5.9배, 3.7배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같은 변화는 대학들의 모집 기준 완화와 맞물려 있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사회탐구 응시자의 지원을 허용한 의대는 15곳으로 전체 의대의 약 40%에 달한다. 가톨릭대·경북대·부산대가 수학 및 탐구 과목 지정 요건을 없앤 데 이어 고려대도 탐구 영역 제한을 폐지하면서 지원 문턱이 낮아졌다. 치대의 경우 11개 대학 중 5곳, 약대는 37개 대학 중 13곳이 필수 탐구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계 주요 학과는 물론 의학계열 전반에서 사회탐구 응시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이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사탐과 과탐을 혼합해 응시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사탐 응시 비율은 77%를 넘어섰다. 입시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례적인 ‘사탐 쏠림 현상’으로 보고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모의 지원 결과를 보면 탐구 과목 제한 완화가 의학계열 지원 양상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학별 수학 선택 과목이나 탐구 가산점 구조가 여전히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원자 수 증가가 곧 합격 가능성 확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2025-12-24 1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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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CFS 압수수색 착수…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강남역 인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산정 방식에 ‘리셋 규정’을 도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규정은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내부 문건에는 이 규정과 관련해 “별도 안내하지 말고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이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수사 무마 관련 엄희준 전 지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 증거 확보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급자들이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을 유도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추궁할 예정이다. 조만간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025-12-23 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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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중앙지법에는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할 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의 판사 배치안을 의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를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로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토론을 이어갔지만 범여권 종결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인종, 국가, 성별 등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불법 정보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 유통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재물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법안 최종안은 과방위 심사 기준으로 일부 조항을 원상복구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들어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으며 민주당은 24일 표결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2025-12-23 15:3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