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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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9/20241209155400843951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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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후 미국·영국 등 거래 한국 주식 급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미국에서 거래되는 한국 주식이 3일(현지시간) 급락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거래되는 iShares MSCI South Korea ETF는 한국의 대형 및 중형 기업 약 100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6% 하락했다. 영국 거래에서는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 주식이 7% 하락했다. 미국 달러는 원화에 대해 약 2% 상승했으며, 이는 원화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CNN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11시쯤 이뤄졌다며 한국 주식 시장은 이미 마감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날인 4일 주식 시장이 다시 열릴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CNN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계획 중이란 소식을 한국 언론매체를 인용해 보도하며 한국은 세계에서 13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라고 덧붙였다.2024-12-04 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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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플라스틱협약' 부산에서의 마지막 7일간 협상, 성안에 실패 나날히 심화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날 1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177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나 성안 없이 종료했다. 플라스틱 협약 성사를 위해 3년의 여정을 달려온 일련의 국제회의 중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회의는 당초 폐막 시점인 1일을 넘겨 2일 오전 3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협약 도출에 실패한 INC 당사국들은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INC는 유엔 환경총회(UNEA)가 지난 2022년 3월 범지구적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사를 위해 조직됐다. INC 제1차 회의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제2차 회의는 프랑스 파리, 제3차 회의는 케냐 나이로비, 제4차 회의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으며 마지막인 제5차 회의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 것이다. 7일간 진행된 이번 INC 회의에서는 지난 29일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위원회 의장이 그간 논의한 5차 회의 첫 협약문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협약문 초안은 총 41쪽 3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된 제6조를 둘러싸고 마지막까지 가장 큰 난항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 이름은 ‘공급(SUPPLY)’ 또는 ‘지속가능한 생산(SUSTAINABLE PRODUCTION)’으로 제안됐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이름을 통해 2가지 선택지가 제시됐다. ‘공급’만 명시한 경우는 플라스틱 생산 관리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산유국·플라스틱생산국들의 주장이 반영된 경우다. 선택지2에는 생산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로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군소도서국가들의 지지를 받은 방안이다. 협약 중△ 목표(1조) △플라스틱 제품(2조) △우려 화학물질(3조) △재원(10조) △건강(19조) 등도 국가간 입장이 맞선 쟁점들로 꼽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지막까지 △플라스틱 전주기 포함 여부 △오염자 부담 원칙 포함 여부 △우려 화학물질 규제 포함 여부 △플라스틱 관련 개념 정의 △전용 신규 기금 마련 △보건 관련 우려 인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EU와 군소도서국들은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업스트림을 포괄하는 전주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산유국·플라스틱 생산국은 관련 규제가 각 국의 경제 발전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좀더 유연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밖에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기존 폐기물 처리조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큰 갈등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 향후 일명 ‘플라스틱 총회’를 2년마다 개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INC 회의는 그간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의 반발과 일종의 지연 전술로 인해 회의 5일차까지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을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 이해관계자로 등록한 석유 로비스트들의 활동도 협약 문구가 완성되지 못할 수 있단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에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INC 회의가 열리는 벡스코 인근에서 플라스틱 감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그린피스 소속 외국인 활동가 4명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3000t급 LPG 운반선에 무단승선해 12m 높이 구조물에서 시위를 벌이다 지난달 30일 체포되기도 했다.2024-1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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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가축 방귀·트름·배설물에 2030년부터 과세키로 소 방귀에 세금을 매긴다? 우스개소리 같이 언급돼왔던 일이 현실이 됐다.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소와 돼지 등 가축의 방귀와 트림,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지난달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사실 ‘방귀세’가 가장 먼저 언급된 나라는 뉴질랜드였다. 뉴질랜드는 지난 2022년 농업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 특히 가축의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도입했다. 이는 농업 부문에서의 유해 물질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뉴질랜드의 전략 중 하나였으나 농가 반대에 부닥쳐 다음 정부에서 취소됐다. 실행 시기가 2030년으로 어느 정도 시기가 남아 있지만 덴마크의 3당 연립 정부가 지난달 가축의 방귀 등으로 배출되는 메탄에 지구 온난화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한 것은 덴마크 인구 5배에 달하는 소돼지가 있는 데다 토지 3분의 2가 농경지여서 농업이 이 나라의 최대 기후 오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와 여러 해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달 덴마크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030년부터 영농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t당 연 300 덴마크크로네(약 6만원), 2035년부터는 750 크로네(약 15만원)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가축들이 배출하는 메탄을 중화할 완벽한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탓에 농민들이 낸 세금의 60%를 환급해준다. 또 메탄 배출을 감소시키는 사료를 먹이고 돼지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가스회사에 판매하는 농민들에게는 환급액이 추가된다. 이번 방귀세 취지가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덴마크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적인 ‘방귀세’를 도입한 나라는 아직 더 없지만 농업 배출에 대한 규제와 정책은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고 있어 이번 덴마크의 결정은 특히 농업 부문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경우 덴마크처럼 가축의 메탄 배출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 부문에서의 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도 농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농장마다 탄소 가격을 책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감축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서 농업 부문이 약 20~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작물 재배, 농기계 사용 등 농업 활동 뿐만 아니라 가축 사육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도 포함한 수치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중 약 40%가 가축, 특히 소와 돼지의 트림과 방귀에서 발생하는 메탄이다. 또한 가축의 배설물에서도 일정량의 질소화합물과 메탄이 배출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5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로 알려져 가축 사육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을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2024-1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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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뉴델리 매년 반복되는 대기질 악화...'독가스실' 악명까지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한 인도 수도 뉴델리의 대기질이 가스실 수준으로 추락했다. 23일 연합뉴스TV는 뉴델리의 초미세먼지(PM2.5) 수치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의 60배가 넘을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며 매년 이맘때마다 최악의 스모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에는 스위스 대기질 분석업체 아이큐에어(IQAir)가 뉴델리의 초미세먼지 수준이 907㎍/㎥으로 치솟아 올해 들어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밝혔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WHO가 정한 초미세먼지 24시간 기준 권장 한도는 15㎍/㎥다. 당시 뉴델리의 한 관측소에서는 초미세먼지 수준이 980㎍/㎥을 기록해 WHO가 정한 24시간 기준 권장 한도의 65배에 이르기도 했다. 뉴델리 대기질은 매년 10월 중순에서 다음해 1월까지 극심한 대기오염에 반복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인근 펀잡주 등에서 농작물 추수 후 잔여물을 태우는 것이 꼽히고 있으며, 뉴델리 지역 대기오염 원인의 최대 40%를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대기오염이 극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기오염에 뒤덮인 뉴델리 모습을 공유하며 뉴델리 상황에 대해 “종말이 온 것 같다”, “가스실 같다”는 등의 글이 이어졌다. 당국은 대기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10∼12학년을 제외한 학생들의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으며, 직장인에게는 재택근무를 권했다. 또 모든 건설을 중단시키고 트럭의 시내 진입을 금지했으며 어린이와 노인, 폐나 심장 질환자들에게는 외출 자제를 권고했다. 뉴델리의 대기질 악화의 또다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인도 전역에 30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산에서 발생하는 화재다. 인도 소방당국은 쓰레기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짙은 연기와 매탄가스가 포함된 독성 매연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한다. 위성자료를 통해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온실가스위성(GHGSat)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인도 쓰레기산의 메탄 배출량은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CNN이 전했다. 유럽연합(EU) 국제도시협력 프로그램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브라마프람 매립지 면적은 16에이커(약 6만5000㎡) 수준으로 하루 평균 100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몰려든다. 그 중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비율은 1%에 불과해 매립지 규모는 하루가 멀다하고 커지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에 수일씩 소요되며 메탄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도 뉴델리 가지푸르 매립지에서도 불이 나 진압에만 며칠이 걸렸고 소방관들이 메탄가스로 인해 기절하기도 했다. 지난 3월 19일 글로벌 대기질 분석업체 아이큐에어(IQAIR)가 공개한 ‘2023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100개 도시 중 99곳이 아시아, 그 중 83곳이 인도의 도시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4개 국가 및 지역의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WHO 기준치(연평균 5㎍/㎥)를 충족한 경우는 10곳에 불과했다.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 순위로는 방글라데시(79.9㎍/㎥), 파키스탄(73.7㎍/㎥), 인도(54.4㎍/㎥), 타지키스탄(49.0㎍/㎥) 순으로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많았다. 반면 가장 공기가 깨끗한 지역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3.2㎍/㎥)였고 이어모리셔스(3.5㎍/㎥), 아이슬란드(4.0㎍/㎥), 그레나다(4.1㎍/㎥), 버뮤다(4.1㎍/㎥) 등 주로 섬나라들이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는 날씨 패턴, 바람과 강수량을 바꿔 오염물질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며 “극단적 고온이 더욱 강해지고 자주 발생하는 것도 오염을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2024-1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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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브라질 선언, 기후변화 관련해 전 세계적 동원의 시급성 강조 “COP30은 기후 시스템의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마지막날 주제 세션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개최국 지도자로서 이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브라질 벨렝에서는 이어 2025년 제30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린다. 세계 최대 경제협력포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회의 첫날은 사회적 포용, 기아와 빈곤 퇴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개혁 등을 다뤘고 마지막 날 세션 주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전환, 기후 행동이었다. 룰라 대통령은 세션 주제와 관련된 연설을 통해 부유한 국가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유엔에서 기후변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초대하고, 원주민 기여와 전통 공동체에 대한 인정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의 나침반은 계속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는 기후 정의의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속도로 걷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며 G20의 선진 회원국들에게 “기후 중립 목표를 2050년에서 2040년, 심지어 2045년까지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룰라 대통령은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부유한 국가들은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원주민과 전통 공동체를 산림 보호에 대한 사고와 실행의 일부로 인식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벨렝에서 열리는 COP30을 ‘전환의 COP’로 만들도록 모든 사람을 초대했다. 룰라 대통령은 “(올해 COP가 개최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임무를 벨렝으로 미룰 수는 없다”며 “COP30은 기후 시스템의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피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승인·발표된 G20 정상회의 브라질 선언에서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전 세계적 동원의 시급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중요한 진전이 강조됐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활동을 벌이는 것과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며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에너지 전환에 협력하기 위한 국제 금융 구조 개혁의 가속화가 포함됐다.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는 산림 문제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관련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의 불평등을 인정한 것이다. 문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저탄소 배출 경제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조달을 촉진할 것을 약속했다. 선언의 다른 주요 축은 기아와 빈곤에 대항하는 글로벌 동맹의 출범에 따른 사회적 통합, 기아와 빈곤 퇴치다. 이에 따라 누진세에 대한 지지와 억만장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보장에 대한 약속이 포함됐다. G20 정상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기본적인 위생과 식수 접근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고, 불평등 퇴치란 맥락에서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고, 인종 평등을 증진할 것을 약속했다.2024-1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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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예고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추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깡패’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단일대오로 나아가던 지구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 최대 기후회의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CNN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회담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은 그들의 호스트가 바로 ‘파괴의 망치’였다는 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사태’를 전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순간부터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존재가 바쿠에서 열리는COP29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회담에서 파괴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CNN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올해 가장 시급해야 할 회담 중 하나가 돼야 했던 이 회담은 ‘보이콧, 정치적 비난, 화석연료 축하 행사로 얼룩진 서커스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개막일인 11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일 다시 한번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협을 받는 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국의 해외 영토에서 “잔인한 억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외교 담당 최고대표인 조셉 보렐은 X(구 트위터)에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의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은 회담의 중요한 기후 목표와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기후리더들이 對트럼프 방어 방법 찾는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 퇴장 세계 기후 리더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지키고 ‘트럼프를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알리예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국의 기후 행동을 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설명 없이 COP29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CNN에 "아르헨티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지구 온난화를 "사회주의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반(反)기후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는 유엔이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를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거리두기를 하려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철수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쿠 회의장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묶는 협약이다. ◆COP29회담 참석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 매년 늘어...올해 1700명 이상 해마다 COP 회담이 열리면서 매년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이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17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들이 COP29 회담 참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반 싱크탱크 ECCO에서 기후외교를 담당하는 알렉스 스콧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는 큰 문제”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쿠에 모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1700명 또한 파리기후협정 목표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공동 목표로 하나로 결집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회담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해를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연쇄적인 허리케인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 일부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후 지키기 노력···2024 농업법에 서명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사퇴 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후 및 환경 자금을 각 주로 보내고, 지구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규제를 마무리하려 급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한 기후 담당 고위 공직자가 미 언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매 5년마다 개정되는 2024년 농업법(2024 Farm Bill)에 서명했다.이는 미국의 농업 정책, 식량 지원, 환경 보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로, 미국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량 지원' △기후 변화와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농민 지원'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 농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법은 미국 농민들과 농촌 지역의 중요한 법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과 식량 안전망 등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이나 재구성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2024-11-19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