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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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규정 이달 18일까지 실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달 18일(이하 현지시간)까지 'EU 배터리 규정(EU Batterry Drective)' 관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지난 2023년 8월 18일 발효된 EU 배터리 규정은 일반 배터리부터 시작해 전기차(EV) 배터리의 생산, 유통, 재활용 과정에서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EU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필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EU 시장 내부의 기능 강화(제품·프로세스·폐배터리 및 재활용) △순환경제 촉진 △배터리 수명 주기 모든 단계에서의 사회적 영향 감소란 3가지 목표를 지향하며 EU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군사·우주·원자력 목적은 제외)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배터리 자체뿐 아니라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사후 관리 요구사항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셀, 모듈, 배터리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V 배터리 시스템 및 최종 제품 제조업체는 이번에 마련되는 지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향한 EU의 의지를 반영해 지난해 2월 18일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으며 오는 8월 18일 전면 실사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EU 시장에 배터리를 출시하는 기업-제조사와 수입사, 유통업체 등 가운데 연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기업이며 실사 내용은 배터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실사(인권 및 환경)를 이행하고, 실사 관련 연례보고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2025-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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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10일로 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다.2025-02-03 1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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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멕시코 대통령, 보복 관세 발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2/20250202122251964461_518_323.jpg)
[속보] 멕시코 대통령, 보복 관세 발표 클라우디아 쉰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25%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관련, 멕시코는 'B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보복 관세가 포함된다. CNN 보도에 따르면 쉰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X(구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서 "경제 장관에게 우리가 준비해온 B 계획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계획은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 및 비세금 조치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보복 관세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같은 성명에서 쉰바움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를 '범죄 조직과의 동맹'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백악관의 주장을 "명예훼손"이라고 불렀다. 백악관의 보도자료는 멕시코의 마약 밀매 조직이 정부와 '참을 수 없는 동맹'을 맺고 있으며, 정부가 카르텔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쉰바움 대통령은 "우리는 범죄 조직과의 동맹을 주장한 백악관의 명예훼손을 전면 거부한다. 또한 우리의 영토에 간섭하려는 어떤 의도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만약 그런 동맹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총기 상점에서 고성능 무기를 이 범죄 그룹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국이 "범죄 그룹과 싸우고 마약 밀매를 막는 데 있어 포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2-02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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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캐나다도 즉각 보복관세…미국산에 25% 부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2/20250202115522429389_518_323.jpg)
[속보] 캐나다도 즉각 보복관세…미국산에 25% 부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을 포함, 우방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최고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내리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몇 시간 뒤 "미국산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맞대응을 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잠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주지사들 및 내각과 회동했고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곧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 30분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2025-02-02 1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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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 25%, 中에 10% 관세 서명…무역전쟁 막 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이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북과 남으로 국경을 맞대고 무역협정을 체결한 동맹국 캐나다·멕시코에까지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품목은 없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미국의 3대 교역국에 대한 전격적 관세 부과로 해당국은 물론 미국도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2025-02-02 08: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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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모여 2시간 50분 尹 사건 처리 논의…"검찰총장 최종 결정"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 아래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이고,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2025-01-26 1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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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27, 28일 폭설·한파 주의보…"최대 30cm 적설도 있을 것" 임시공휴일인 27일과 28일 이틀간 강원 내륙과 전북 동부에 최대 30㎝, 수도권에 최대 25㎝ 이상 적설이 예보됐다. 이에 따라 설연휴 귀성·귀경길이 혼잡함은 물론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까지 지역별 예상 적설을 보면 수도권과 서해5도 지역은 26일 밤부터 눈이 내려 10∼20㎝ 쌓일 전망이다. 특히 경기 남부와 경기 북동부에는 최대 25㎝ 이상 눈이 쌓일 수도 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도 10∼20㎝, 최대 30㎝ 이상 적설이 예상된다. 반면 강원 동해안 쪽은 적설량이 1∼5㎝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충청 5∼15㎝(최대 20㎝ 이상) △전북 동부 및 강원 내륙 10∼20㎝(최대 30㎝ 이상)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 및 전북 서부 5∼10㎝(최대 15㎝ 이상) △전남 동부 및 남해안 1∼5㎝로 예상된다. 영남의 경우 경남 서부 내륙, 그리고 경북 북부 내륙 및 북동 산지에 3∼10㎝(최대 15㎝ 이상)가 전망된다. 대구와 경북 남서 내륙, 울릉도·독도에 3∼8㎝, 경남내륙(서부내륙 제외)·경북동해안·경북중남부내륙에 1∼5㎝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산지에 10∼20㎝(최대 30㎝ 이상), 제주 중산간에 3∼10㎝, 제주 해안에 1∼5㎝ 적설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적설량이 많아 '대설경보'가 발령될 곳도 예보했다. 기상청은 27일 새벽과 오후 사이, 28일 새벽과 오후 사이 두 차례 강한 눈이 쏟아질 것으로 봤다. 27일에는 시간당 3∼5㎝, 일부 지역은 시간당 5㎝ 넘게 폭설이 내릴 수 있겠다. 27일 저기압이 지난 뒤 바로 대륙고기압이 확장돼 북서풍과 함께 한파가 오면 귀성·귀경길이 빙판으로 변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눈이 내린 뒤 녹지 않고 땅 위에 그대로 쌓일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2025-01-26 14: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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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지속적인 전력 부족으로 태양광 에너지 각광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국가에서 나고 자란다는 것은 기후 변화가 재난상황이 되곤하는 지구촌에서 축복 받은 일이다.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난방을 켜고 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더운 날씨에는 에어컨을 통해 시원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한 나라 중 하나가 미얀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일찌감치 무더위가 찾아오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미얀마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신화통신의 양곤발 기사에 따르면 양곤에서 열린 태양광에너지 박람회를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찾았다. 이번 박람회는 금요일인 지난 10일 개막해 일요일인 12일까지 진행됐으며 70개 이상 현지·국제 기업들이 참가했다. 양곤 시민인 70세 우 쟈오 민도 11일 이곳에서 열린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방문했다. 우 쟈오 민은 이미 지난해부터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양광 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은 아예야르와디 지역 농촌에 있는 형들을 위해 농업용 태양광 솔루션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연료 가격이 높아 농업에 드는 비용이 많다"며 "그래서 (높은 비용을 낮출 대안으로) 태양광 제품을 찾으러 왔다”고 했다. 우 쟈오 민은 미얀마에서 전력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연료 발전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연료 가격 상승 때문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초기 비용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우 자오민은 "태양광 에너지는 많은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곤 전력공급공사(Yangon Electricity Supply Corporation)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얀마의 전력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력이 전국의 지역과 주들에 비례해 분배되고 있다고 한다. 양곤 지역에서는 전력 분배 지역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전기가 4시간 공급되고 8시간 동안 차단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실제로 미얀마의 경제 중심지 양곤조차 하루 평균 전력공급 시간이 5시간 내외일 정도로 전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심지어 대로변의 교통신호등이 정전으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양곤의 상업용 건물들도 대부분 디젤 발전기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전력을 수급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해 전기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군정을 거치며 발전 분야에 투자를 소홀히 해온 탓이 더 크다고 보는 견해가 더 많다. 국민들의 불만이 들끓자 미얀마 정부는 수력,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자원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바고 지역 낫탈린에서 온 44세의 코 쟈오 라 민도 박람회를 방문했다. 그는 "부엌과 물 펌프를 위한 태양광 제품을 배우러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이미 조명과 휴대폰, 텔레비전,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를 위한 태양광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5명 가족이 사용할 물, 조명, 인터넷을 위해 필요한 태양광 제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코 쟈오 라 민은 대부분사람들이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 과제가 '가격'이라고 덧붙였다. “태양광 제품의 가격이 합리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태양광을 사용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양곤에서 온 60대 후반의 우 민트도 태양광 제품을 알아보기 위해 박람회에 참석했다. 우 민트는 “우리는 다세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그러나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왔다. 지금은 전력 부족이 있을 때 인버터와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우 민트는 “양곤에서 전력 부족이 계속되면, 우리는 더 많은 대체 전력원을 찾아야 한다"며 "만약 제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분명히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람회에 참여한 블루 카본 테크놀로지(Blue Carbon Technology Inc.)는 리튬 태양광 배터리, 태양광 패널, 냉동고, 에어컨, 스마트 전력 스테이션 등을 전시했다. 블루 카본의 다이애나 주(Diana Zhu) 전무이사는 “여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주택용 리튬 배터리, 스마트 전력 스테이션, 에어컨”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미얀마가 전력 문제를 겪고 있는 좋은 시장이며 “제품이 좋고 합리적인 가격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2025-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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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하와이 등지 산불과 열돔, 석유기업에 책임 묻는다 로스엔젤레스(LA) 사상 최악의 화재 등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액손모빌, 세브론 등 석유 회사들을 대상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진행 중인 하와이산불 관련 액손모빌, 세브론 등에 책임을 묻는 소송 역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원인들이 핵심이며, 석유 회사들이 기후 변화의 끼친 책임을 묻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산불은 주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결합된 조건에서 발생하지만, 기후 변화가 이러한 조건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사용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캘리포니아, 하와이 같은 지역에서 산불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하와이주 대법원이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정부가 엑손모빌, 쉐브론, 수노코 등 석유기업들을 상대로 기후 피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호놀룰루시는 지난 2023년 9월 발생한 하와이 화재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뒤 석유기업들이 화석연료를 채굴해 기후환경을 망가뜨리면서 큰 수익을 냈음에도 적법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소송에 나섰다. 액손모빌, 세브론 등 석유 회사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수십 년 동안 화석 연료의 추출과 연소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CO²)를 방출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해왔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 등이 화재 피해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이번 LA 역사상 최악의 산불 발생 전 일어난 화재 관련해 지난 2023년 10월 엑손모빌, 쉘, BP, 코노코필립스, 세브론 등 석유회사를 상대로 산불 피해 소송를 제기했다. AP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당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화석연료 의존의 위험성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석유 재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까지 5건이 진행 중이며, 주요 피고는 엑손모빌, 쉘, BP 외에 코노코필립스, 쉐브론, API 등 석유 및 가스 산업을 대표하는 큰 기업들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들 소송을 통해 그동안 발생한 여러 차례의 대형 산불에 대해 석유 회사들이 기후 변화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고지하거나 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오리건주의 멀트노마 카운티가 지난 2021년 발생한 열돔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500억 달러(약 65조6000억원) 이상을 요구하며 엑손, 쉐브론 및 기타 주요 석유 회사들을 고소했다. 멀트노마 카운티는 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화석 연료 회사와 단체들이 치명적인 폭염을 유발한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의 화석 연료 제품 사용으로 인한 복합적인 탄소 배출이 열돔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상당한 요인이었으며 이는 카운티 주민들을 질식사시켰다”고 주장했다. 멀트노마 카운티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 25일을 시작으로 3일 연속으로 더위가 42℃, 44℃, 46℃에 달했고 기록적인 폭염으로 멀트노마 카운티에서만 69명이 사망했다. 또 이 지역 전역에서 수백 명이 사망,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기상 재해 중 하나로 기록됐다. 석유 회사들은 자신들이 기후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방어하고 있다. 이들은 산불이 기후 변화의 복잡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석유 회사들이 기후 변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며, 이들이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소송들은 단순한 법적 싸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확대됨에 따,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석유 산업에 대한 규제와 책임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 결과는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번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서 석유 회사들을 상대로 한 산불 화재 손해배상 소송은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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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사상 최악의 화재 "기후변화가 가져온 '재앙의 일상화' 결과" “이 정도의 대재앙을 어떻게든 최소화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기후 관련 재앙의 시대에서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일상이 된 것일까?(Could this level of devastation somehow have been minimized, or is this simply the new normal in an era of climate-related calamities?)”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LA) 지역 산불이 고급 주거지인 파시픽 팔리세이즈를 포함해 6개 지역으로 번지며 주말인 11일 기준 1만2000채의 건물, 1500만㎡ 면적을 태우고 최소한 11명이 사망한 대재앙를 보도한 CNN의 기사 중 제기된 질문이다. “세계 어느 물 시스템도 LA 화재를 처리할 수 없었다…”란 제목의 이 기사는 CNN이 정부 보고서와 10명 이상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서 찾은 답은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라고 했다. 기사에 따르면 LA시와 카운티 당국은 이번 화재를 ‘완벽한 폭풍’ 사건으로 묘사했으며, 시속 100마일(시속160km)까지 도달한 허리케인급 돌풍이 화재 진압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항공기를 출동시키지 못하게 해 물과 화재 저지제를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에 투입하는 것을 방해했다. CNN이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강한 바람과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조건, 그리고 동일한 지역에서 여러 차례 화재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 광범위한 파괴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CNN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연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며 일관되지 않은 식생 관리, 노후화된 인프라와 주택들, 그리고 부족한 계획 등이 LA 사상 최악의 화재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BBC도 11일 LA 화재 상황과 함께 화재 원인을 분석한 기사에서 “LA 다운타운은 10월 이후 단 0.16인치(0.4cm)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강력한 산악 바람인 산타아나 바람이 결합돼 화재 발생에 적합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산타아나 바람(the Santa Ana winds’)’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산맥을 따라 동에서 서로 불며, 바람의 세기와 그로 인한 파괴 규모를 결정한다. 이 바람은 내륙의 사막을 지나면서 습도가 낮아져 식물들을 마르게 만든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 바람은 불씨를 몇 분 만에 대화재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BBC는 이번 화재에서 “강한 바람과 비 부족이 화재를 촉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배경 조건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서부 대부분은 수십 년에 걸친 가뭄을 겪었으며, 그 가뭄은 2년 전에 끝났다”면서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은 취약해졌다. 최근 몇 년간 ‘채찍질’처럼 일어난 건조와 습기 사이의 극단적인 변화는 불타기 쉬운 식생을 대량으로 만들어냈다”고 전문가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연구는 기후변화가 미국 서부에서 더 크고 심각한 산불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연결짓고 있다면서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기후변화, 즉 증가한 열기, 연장된 가뭄, 그리고 갈증을 가진 대기 상태는 미국 서부에서 산불의 위험과 규모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힌 점을 예로 들었다. 최근 매년 반복돼온 남부 캘리포니아의 화재 시즌은 일반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번 화재를 겪으며 “화재가 이제는 계절적 문제가 아니라 연중 문제로 변했다”고 언급했다고 BBC는 전했다. “더이상 화재 시즌은 없다”고 그는 말했다. “이제는 화재의 해다.”2025-01-14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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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이상 민간신축건물 에너지성능 높이도록 설계기준 강화 그간 따로 운영돼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의 통합 운영을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단계적 의무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지난해 12월 31일 확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 등 추진 전략 마련했다. 다음은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가장 먼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ZEB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제도 간소화에 따라 인증 소요시간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이란 연면적 1000㎡ 이상에 교육연구, 업무, 교정, 의료, 숙박, 방송통신 등 17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으로 의무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계속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이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반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는 지원 사업과 의무화 사업을 병행하고, 2030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관리 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민간 건물도 연면적 1000㎡ 이상 신축건물 대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한다. 국토부는 공공 대상 ZEB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에너지 관리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ZEB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1-14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