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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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 1년 전 외유성 출장 제한…위반 시 재정 불이익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기 말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강화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의원의 국외 출장을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출장 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도 강화됐다. 긴급성, 인원 최소화,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사후 관리 역시 강화돼 위법·부당 판정 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감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징계가 이뤄진다.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출장도 제한된다. 또 의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의회 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출장 중 ‘갑질 행위’도 명확히 금지했다. 행안부는 향후 위법 출장 적발 시 지방교부세 및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고,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표준안은 권고사항으로,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5-11-26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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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미국 관세 인하 '11월 초 소급'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법안을 공식 접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와 절차를 비롯해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도 충족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발의될 경우 해당 월의 1일부터 관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바 있다. 김 원내 대표는 “이번 법안은 단순한 합의 이행 차원을 넘어 국익을 위한 특별 입법”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얻은 외교적 성과가 경제적 실익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허 수석 부대표도 “여야가 함께 논의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처리 시점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11-26 1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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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민간 주도 첫 시험…13기 위성 싣고 새벽 우주로 첫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7일 0시 55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4차 발사에 나선다. 이번 임무는 고도 600km에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처음 제작을 총괄해 정부 중심이던 우주개발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발사 운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되, 한화 직원들도 준비와 운용 과정에 참여한다. 누리호는 전날 발사대 종합조립동에서 출발해 약 1.8km를 이동한 뒤 기립과 고정 작업을 마쳤고, 전원·추진제 공급을 위한 연결과 기밀 점검 등 최종 준비 절차가 진행됐다. 발사 당일에는 연료와 전기 계통을 중심으로 종합 점검이 이뤄지며, 발사관리위원회가 추진제 충전 여부와 최종 시각을 확정한다. 발사 4시간 전부터 케로신과 액체산소가 주입되고, 이상이 없을 경우 10분 전부터 자동운용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1단 엔진이 최대 추력에 도달하면 지상 고정장치가 해제되며 발사가 진행된다. 비행 후 약 13분 27초가 지나면 고도 600km에서 위성 분리가 시작된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먼저 분리되고, 이어 큐브위성 12기가 20초 간격으로 순차 사출된다. 모든 위성 분리가 끝나면 누리호는 회피 기동과 잔여 연료 배출 후 비행을 종료한다. 이번 발사의 성패는 주탑재위성을 오차 범위 내 목표 궤도에 안착 시키는 지에 따라 판단된다. 항우연은 약 6% 이내 오차면 성공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발사 결과는 발사 약 1시간 20분 후 발표될 예정이다.2025-11-26 08: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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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대 도착…기립·발사 준비 작업 진행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오전 10시 42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도착했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트랜스포터에 실려 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약 1시간 42분간 이동했다. 이는 당초 예정 시간보다 1시간 20분 늦어진 것이다. 오전 8시경 비 예보로 인해 일정이 조정된 결과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뒤 기립 장치인 ‘이렉터’에 의해 수직으로 세워져 발사대에 고정된다. 이날 오후에는 전원과 추진제를 공급하는 엄빌리칼 연결과 기밀 점검 등 핵심 발사 준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발사대 이송, 기립, 엄빌리칼 연결 과정에서 이상이 없으면 설치 작업은 오늘 늦게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작업이 오늘 끝나지 않으면, 내일 오전 추가 작업을 통해 발사 운용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누리호 발사는 27일 새벽으로 예정돼 있으며, 우주청은 내일 오후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추진제 충전 여부와 기술적 준비 상황, 발사 윈도우, 기상,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할 계획이다.2025-11-25 1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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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이어진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76년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49년 도입된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유지돼 왔으나, 부당한 명령에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7조의 ‘복종 의무’ 표현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56조의 ‘성실 의무’도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뀌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한 법령 준수와 성실한 직무 수행 책임을 갖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 중심 체계를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위법 지휘·감독에 대해 소신껏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고, 난임 휴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계 제도도 강화돼,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국민을 위한 정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2025-11-25 1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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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튀르키예 국빈 방문…바이오·원전·방산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튀르키예 국빈 방문 중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를 “형제의 나라”라 표현하며, 양국 관계를 ‘혈맹’으로 규정했다. 이번 회담은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을 맞아 의미가 깊으며, 1957년 수교 이후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별로는 방위산업에서 공동생산과 기술협력을 지속하고, 한국산 전차를 원형으로 삼고 있는 ‘알타이 전차’ 같은 협력 사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시노프 원전 건설 지원을 양국 정부 차원에서 강화하며, 한국의 기술이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튀르키예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SK플라즈마가 참여하며 협력 의의를 높였다. 신재생에너지와 AI, 디지털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가 논의됐다. 양국은 경제공동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개하고, 참전용사 가족 지원 등 보훈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시리아 난민 문제 등 외교적 현안에서 튀르키예의 지지와 노력을 평가하며, 인도적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 결과를 담은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향후 협력 지침으로 삼기로 했다.2025-11-25 13: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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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년 4월 중국 방문…시진핑, 내년 중 국빈 방미 초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주석에게 내년 중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시 주석과의 통화 후 소셜미디어에 “시 주석이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고, 나는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방중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할 손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중국 측에서 트럼프 방미 초대 수락 여부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통화는 지난달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나 합의한 사안의 후속 점검 성격을 띠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번 회담 이후 양측은 합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 진전을 이뤘다”며 “이제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부산 회담에서 많은 중요 합의를 달성했고, 중미 관계는 안정적이며 긍정적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 갈등하면 모두가 손해를 본다”며 양국이 협력과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농산물과 펜타닐 문제 등 구체적 합의 사항을 언급하며, 부산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대만 문제나 최근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번 통화가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보다는 양국 무역 협상과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양 정상의 소통 유지와 향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고 전했다.2025-11-25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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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 절차 구체화…정부, 교섭단위 분리 활용 추진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판단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이날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노동부는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교섭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상호 간 이해관계와 교섭 권한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되, 노조 특성과 직무 유사성 등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다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결정 시 이해관계의 유사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안정적 교섭 가능성,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행정지도나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하청 노조 간 공동교섭단 구성이나 연합 방식도 지원해 소수 노조 배제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용자성 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 시행 전까지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강요는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악”이라며 자율교섭 보장을 촉구했다. 경영계 또한 분리제도 확대가 기존 교섭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과 함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매뉴얼 등을 연내 마련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2025-11-24 1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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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우크라, 제네바서 평화 틀 마련…우크라 주권 보장 강조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3일(현지시간) 4년간 지속된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제네바에서 마련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 국무부는 양국 대표단이 회동을 통해 평화 구상을 업데이트하고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회담에서 평화안 조율에 나섰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와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활동 중인 재러드 쿠슈너 등도 참석했다. 양측은 회담이 건설적이고 상호 존중 속에서 진행됐으며,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향후 합의는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의 지속적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국은 며칠간 프레임워크를 추가 논의하고 유럽 파트너들과도 협의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설명 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이 “우크라이나 주권과 안보, 경제 번영이 외교 과정의 중심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으며,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수정된 초안이 자국 이익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안 초안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초안에는 동부 돈바스 지역 양보, 군 규모 축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러시아 측 입장이 반영됐다는 이유로 반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초안이 최종안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협상 진전을 강조했으며, 예르마크 비서실장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미국 측과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과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2025-11-24 1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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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술 시대에도 '인간 작품' 강조…감성의 가치 재조명 인공지능(AI)이 문화·예술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가운데 오히려 ‘인간이 직접 만들었다’는 점을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애플TV+에서 공개된 드라마 ‘플루리부스: 행복의 시대’는 엔딩 크레딧에 “이 작품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주목 받았다. 이는 제작자 빈스 길리건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도 A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인디 공연장 ‘디 스토크 클럽’ 역시 AI로 제작된 공연 포스터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홍보물을 인간 창작으로 제한했다. 해당 공지는 공개 이틀 만에 수천 건의 공감을 얻으며 큰 관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예술계에서 AI 활용이 보편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성’이 차별화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최근 영화와 음악 산업에서는 배우의 발음 교정, 음악 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사용되고 있으며, AI 가수 또한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할리우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술 확산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된다. 반면 시각 디자이너 칼라 오티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인간이 만든 작품에 더 깊은 정서적 연결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는 또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다수가 AI 작품과 인간 작품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으며, 절반 이상은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AI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예술의 본질과 인간 창작의 의미를 둘러싼 논의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예상했다 .2025-11-24 1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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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한·일,한·중 정상급 연쇄 회동…"관계 안정 관리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잇달아 만나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총리와의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며 협력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 관계를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양측은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경제와 안보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열린 리창(李強) 총리와의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호전된 점을 평가하며, 실질적으로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리 총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하며 이른 시일 내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리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하며 시 주석의 인사를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이 한중 관계 복원 분위기를 이어가는 계기가 됐으며, 최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도 만나 국제 보건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2025-11-24 1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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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G20 일정 마치고 튀르키예로…올해 다자외교 행보 일단락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끝으로 올해 다자 외교 무대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23일(이하 현지시간) 순방 마지막 일정지인 튀르키예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6월 취임 이후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유엔총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그리고 이번 G20까지 연쇄적인 다자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국제무대 복귀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21일 UAE와 이집트 방문을 마친 뒤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한 그는 22~23일 열린 G20 공식 세션에 참석했다. 첫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개발도상국 부채 부담 완화, 다자무역체제 정상화, 개발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제시했다. 이어 기후 대응 강화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의지도 강조했다. 정상회의 기간 중 프랑스, 독일, 인도, 브라질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졌고, 한국 주도의 중견국 협의체인 MIKTA 회의에도 참석해 외교 폭을 넓혔다. 튀르키예에서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방산 및 원자력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7박 10일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행보다. 대통령실은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한·중·일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귀국 이후 사법 개혁, 경제·사회 구조 개선, AI 전환 대응, 통상 후속 조치 등 국내 현안에 국정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11-24 09:3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