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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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다음 재판 1월 3일…헌재 "사안 중대성 고려" 헌법재판소에서 27일 오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심리가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재판 일정을 일주일 뒤인 내년 1월 3일로 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예정 시간인 오후 2시경 헌재에 도착해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변 없이 바로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심리는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했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 4명 가운데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도 앞으로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의 출발점부터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이뤄진 송달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대리인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것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관해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측은 변론 시작에 앞서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재판에 출석하면서 “12·3 윤석열 내란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신속한 파면을 위해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이라며 “반역의 무리를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 구성에 관해 “완전한 구성체로 만들어주셔서 헌법재판이 완전한 재판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2024-12-27 16: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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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배보윤 등 선임…오늘 변론준비기일 대리인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해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에는 배 변호사 외에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64·20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고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사건을 변호할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과 수사 대응 과정에서 공보 담당은 윤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롯해 송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4-12-27 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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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체제 심리가능' 재확인…27일 尹탄핵심판 예정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날 6인 체제 탄핵 심리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한 헌재 입장을 묻자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 관련해 변동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두고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진 공보관은 이와 관련, "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소송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17일 준비명령을 통해 이날까지 제출을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발송송달을 하고 관저에 우편 서류가 도착한 20일에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전날(23일)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탄핵심판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준비명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단이 불출석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2024-12-24 1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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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기후중립 대륙' 목표, 유럽 배터리산업에 30억 유로 공공지원 미국에서는 친(親)석유·반(反)환경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꿋꿋하게 2050년까지 기후중립 대륙이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EIB)은 유럽의 배터리 제조부문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청정경제의 기반이 될 유럽 배터리산업에 총 30억 유로의 공공 지원이 이뤄진다. 23일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파트너십은 우선 EU 혁신기금을 통해 ‘InvestEU’ 프로그램에 2억 유로의 추가 지원(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발표된 파트너십 계획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10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 지원과 함께 이루어진다. 새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EIB는 배터리 가치 사슬 전반에 18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 공동 노력은 EU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총 30억 유로의 공공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다. 혁신기금의 2억 유로 규모 InvestEU 보증 추가지원은 유럽 배터리 제조 가치 사슬을 따라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해 추가적인 EIB 벤처 채권 운영을 가능케 함으로써 재정문제 해결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벤처 채권 운영은 △연구개발 단계와 대규모 상업적 배치 단계 간 격차 해소 지원 △시장에서의 실패 감소 △공공 자금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유럽에서 에너지 저장을 위한 혁신적탄력적 공급망 구축에 기여 등과 같은 목표를 가진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은 첨단 재료 개발, 부품 제조 또는 혁신적인 재활용 기술 등 다양한 배터리 기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자금은 기본 셀이나 팩 조립을 넘어서는 기술 혁신을 우선 시하며, 채굴 및 추출 활동은 제외된다. EIB는 정기적으로 신청 프로세스를 진행해 추가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지, 또한 프로젝트의 상업적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EIB는 원자재, 연구, 생산, 충전 인프라 및 재활용을 포함한 배터리 가치 사슬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EIB는 60억 유로를 지원했으며, 추가로 18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혁신기금의 10억 유로 배터리 공고와 2억 유로 InvestEU 보증 추가 지원은 지난 2023년 12월 6일 마로시 셰프코비치 전 부집행위원장이 "유럽 배터리 제조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30억 유로를 지원하자"는 호소에 응답한 결과다. 이 이니셔티브는 투자를 유도하고 유럽 배터리산업을 더 깨끗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InvestEU 추가 지원, EIB의 자체 자원 투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표된 혁신기금의 새로운 10억 유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제안 공고는 배터리 제조 가치 사슬을 더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는 EU 집행위원회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EIB 간 새로운 파트너십은 또한 순환 경제를 구현하고 필수적인 에너지 저장 기술인 배터리의 환경 영향을 낮추려는 EU의 의지를 보여준다. 유럽 대륙의 배터리 가치 사슬, 제조 능력 및 재활용 과정을 강화하는 것은 EU 그린딜, EU 배터리 규제 및 넷 제로 산업법에 명시된 목표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마스 외스트로스 에너지 담당 EIB 부회장은 “배터리 기술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유럽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우리는 이 분야의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청정에너지 기반 강력한 녹색경제를 위한 길을 열고, 유럽이 기후 중립 미래를 향한 진전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프케 호엑스트라 기후행동 담당 EU 집행위원회 위원은 “유럽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대륙이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다”며 “배터리 생산은 교통 및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청정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우선 사항이다. EIB와의 파트너십은 EU 기업과 혁신자들이 혁신적인 넷 제로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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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에 한국 기업들 다수 선정 유럽연합(EU) 산하 기후 모니터링 기관인 코페르니쿠스는 최근 2024년이 관련 기록이 시작된 1850년 이후 가장 더운 해란 사실이 확정적이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 가을 기온이 평균 섭씨 16.8도로 1973년 이후 가장 더웠으며 11월 하순 내린 첫눈은 역대급 폭설로 기록됐다. 기후변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히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던 과거와 달리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 중 하나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DJSI)’다. DJSI는 미국의 S&P 글로벌이 지난 1999년부터 25년째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로 글로벌 기업들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의 성과를 매년 종합 발표하고 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산출돼 공신력 또한 높다. S&P 글로벌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DJSI 평가 지수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DJSI 평가는 크게 △산업별 상위 10% 기업만이 편입되는 ‘DJSI 월드(World)’ △아시아 지역 상위 600대 기업 중 상위 20%가 편입되는 ‘DJSI 아시아퍼시픽(Asia Pacific)’ △국내 상위 200대 기업 중 상위 30%가 편입되는 ‘DJSI 코리아(Korea)’로 나뉜다. 2024 DJSI 평가 결과에 따르면 DJSI 월드 지수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KB금융,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 카카오, HD한국조선해양, 삼성화재 등이다. KB금융은 DJSI 월드 지수에 9년 연속 편입됐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한 계열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으로 상생 금융, 기후변화 대응 전략 이행, 모범적 지배구조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KB금융의 설명이다. 하나금융그룹도 DJSI 월드 지수에 3년 연속 편입됐으며, 우리금융은 올해 처음 DJSI 월드 지수에 선정됐다. 카카오는 DJSI 월드 지수에 4년 연속으로 편입됐다. 지난 2021년부터 DJSI 월드 지수와 더불어 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 DJSI 코리아 지수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HD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올해 DJSI 월드 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화재는 올해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DJSI 월드 지수에 편입됐다. DJSI 코리아 지수에는 한전KPS, OCI홀딩스가 16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LX하우시스는 10년 연속 편입됐다. 금호석유화학은 3년 연속 선정됐다. 카카오페이, 그리고 OCI홀딩스의 주요 종속회사인 OCI는 이번 DJSI 코리아에 2년 연속 편입됐다. 한편 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에는 코웨이가 12년 연속 선정됐다.2024-1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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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25일 성탄절 출석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차 출석요구서 때 대통령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된 인편 전달은 이번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별도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오는 21일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 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검토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라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선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추가 조율이 필요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는다.2024-12-20 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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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행정부의 IRA 폐기? 개별 주들의 전기차 보조금이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며 곧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카운터파트로 활동할 대통령 부재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반(反)환경정책 도입에 거침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 시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를 공언, IRA에 따라 미국에 생산공장을 지으며 대거 진출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난감한 입장이지만 어디 호소할 곳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반면 미국의 대표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포드와 같은 다른 미국 자동차 회사와 달리 자사 제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근거 삼아 ‘나 홀로’ IRA 폐지에 찬성 의견을 밝혀 다른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있다. ◆머스크만 반긴 IRA 폐지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지지자로 트럼프 당선 후 ‘퍼스트 버디(First Buddy)’로 불리며 어느 자리나 커플처럼 같이 다니고 추수감사절에는 트럼프 당선인 아내 자리에 않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13일(이하) 새 정부의 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장관으로 임명하자 그는 “테슬라 CEO역과 병행하겠다”며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머스크 CEO 행보에 찬물을 끼없는 일이 생겼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IRA 폐지로 전기차에 대한 연방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머스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출신으로 '차기 대선 잠룡'으로도 꼽히는 배우 출신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지난해 주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한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제 해택을 다시 도입해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25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이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테슬라 차량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머스크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라며 “이건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주, 기존 주차원 자동차 보조금 복원 시사...“테슬라 제외” 공화당을 지지해온 머스크와 민주당 출신인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이전부터 유명했다. 앞서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중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을 폐쇄하라는 뉴섬 주지사 지시에 머스크는 “파시스트”라고 비난했다. 또 뉴섬 주지사는 머스크가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 성공을 빚졌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머스크 CEO 간 갈등에 묻힌듯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친환경 정책에 가장 앞선 주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캘리포니아주는 무엇보다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 정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ZEV(Zero Emission Vehicle, 무공해 차량) 리더십’이란 슬로건을 토대로 무공해 차량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으며 전기차 판매량으로 그 성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캘리포니아에너지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0년 동안 무공해 차량이 무려 1022%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무공해 차량 판매 비율은 26.7%로 캘리포니아주 사상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는 미국 전체 무공해 차량 판매 비율(18%)보다 8.7%p나 높은 수치다. 올해 1분기 무공해 차량 판매량은 더 주목할 만하다. 해당 기간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무공해 차량은 총 10만2507대로 역대 1분기 사상 최고 판매치를 기록했다. 이 중 전기차는 8만5975대(8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은 하이브리드카 1만6335대(15.9%), 수소연료전지차 197대(0.2%) 순이었다. ◆주정부 차원 지급가능 자동차 보조금…캘리포니아 외 뉴욕·메인·워싱턴 주 등 친환경인프라 정책 확대차원에서 실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IRA가 폐지되더라도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몇몇 주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및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캘리포니아주는 자체 전기자 구매 보조금 지급 외에 2035년까지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북동부에 위치한 뉴욕주는 204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안을 2021년 6월 통과시켰다. 뉴욕주는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란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 연방 세액 공제 외에 주 차원에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2000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보조금 액수는 전기차 종류와 구매자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메인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풍력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메인주는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메인 전기차 인센티브 프로그램(Maine EV Incentive Program)’과 같은 주 차원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북부의 오리건주도 연방 정책과 별도로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리건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태평양 연안 서북부의 워싱턴주는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다. 워싱턴주 역시 주 차원에서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IRA 정책이 폐기돼도 주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복원하거나 유지 혹은 신설할 수 있는 주들이 적지 않다. IRA는 연방 차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일 뿐 주 정부의 독립적인 보조금 정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IRA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나 주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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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탄핵 당하다" 프랑스 대표 언론매체 르몽드지는 15일 오전 5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당하다’란 제목으로 일본 도쿄주재 필리프 메스메르 특파원 기사를 전송하고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12월 3일부터 4일 밤 계엄령을 선포해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대통령 임기를 종료시켰다”고 전했다. 르몽드의 이 기사는 “성공하기까지 두 번의 시도가 필요했다”며 “12월 14일 토요일, 첫 번째 안건이 실패한 지 일주일 만에 강력한 대중의 압박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부터 4일 밤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로 탄핵을 가결했다. 이 안건은 204명의 의원이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통과를 위해서는 200표, 즉 국회 의석의 3분의 2가 필요했다”며 “여섯 개 야당의 192명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고 첫 번째 투표와 마찬가지로 안건의 운명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달려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12월 14일 오후까지 미루다 결국 108명의 의원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표결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표결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도 전했다. 기사는 “윤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인정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며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내가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우리가 모두 함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결정을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표현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재판소의 9명의 판사에 의해 6개월 이내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중단된다”며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 활동 중이며 나머지 3명은 9월에 임기가 끝났다.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었지만 7명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는 정족수 규정이 있다”고 향후 탄핵소추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2024-12-15 13: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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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내정외교 혼란 필연적" 일본의 주요 언론 매체 아사히신문은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내정외교 혼란 필연적”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이날 한국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으며, 앞으로는 탄핵 여부를 판단할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이어 “경찰은 앞서 13일 경찰 최고 책임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했다”며 “군에 이어 경찰도 최고 책임자가 형사 책임을 묻는 상황으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이밖에도 한국의 탄핵 역사, 윤석열은 어떤 사람인가 등 이번 탄핵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의 기사를 온라인에 보도하며 한국 상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2024-12-14 19: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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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한국 국회, 계엄령 논란으로 대통령 탄핵 결의" 미국 CNN은 한국 국회가 토요일인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짧은 시간 동안 시행하려 했던 계엄령 시도에 대한 사퇴 거부 후, 그의 집권 여당이 그를 비난하며 일어난 초유의 사태”라고 전했다. 이는 약 10년 만에 한국 지도자가 재임 중 탄핵 절차를 밟게 된 두 번째 사례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 상태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안 통과를 ‘극적인 결정(The dramatic decision)’이라 표현한 CNN은 “이 극적인 결정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잠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을 국회에 보내면서 시작된 정치적 충돌의 절정을 나타낸다”며 “국회의원들은 군인들을 뚫고 의사당에 들어가 계엄령을 무효화하는 표결을 했다”고 비교적 간결하게 탄핵안 가결에 대해 보도했다.2024-12-14 18: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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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정치적 분열' 이유로 프랑스 신용등급 Aa3로 강등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4일(현지시간) 수개월간 진행된 정치적 위기를 들어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단계 낮췄다. 연합뉴스가 이날 인용한 AFP통신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 같은 신용등급 강등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분열'을 주된 사유로 지적했다. 무디스는 성명에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3으로 낮추기로 한 결정은 프랑스 재정이 정치적 분열로 공공재정이 상당히 약화하고, 당분간 대규모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규모를 제약할 것이란 우리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의 신용등급에서 Aa3는 네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중상위대인 A1∼A3 바로 위다.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은 '당분간 지금 그대로 유지될 것'을 의미하는 '안정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날 결정은 프랑스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끝에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끈 연립 정부가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한 지 열흘 만에 나왔다. 바르니에 총리는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물러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범여권 중도파 정당인 모뎀(MoDem)의 프랑수아 바이루(73) 대표를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프랑스 의회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 정당 없이 여러 당으로 갈라져 정책 등을 놓고 극도로 대립하고 있어 신임 총리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 정국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무디스는 "정치적으로 매우 분열된 환경에서 차기 정부가 내년 이후에도 재정적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일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2024-12-14 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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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 윤통 두 번째 탄핵 분 단위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 영국의 BBC뉴스는 14일 자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앙에 ‘한국에서 다시 대통령 탄핵 시도, 수천 명이 서울 거리로 나섰다’의 제목 아래 실시간(LIVE)으로 한국의 두 번째 탄핵 관련 속보를 게재하고 있다. BBC가 우리 시간으로 14일 상황을 분 단위 속보로 전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4시 17분 현재 마지막 속보는 ‘야당 대표, 법안 발의(Opposition floor leader introduces the bill published at 16:17)’로 “야당 대표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회기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BBC는 앞서 속보들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서울 국회 앞에 모였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다시 투표하기 시작한다”며 “윤 대통령의 국민의당 소속 의원 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주말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아 계엄령을 선포한 후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고수해 왔다”며 “이날 현재 서울의 또 다른 지역인 광화문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지도자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그의 동조자들은 현재 반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들 중 몇몇은 여행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BBC는 이날의 메인 뉴스로 한국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관련한 상황, 시민들의 반응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2024-12-14 16:4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