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하 기대감↓…고물가 '발목' 올해 초 시장의 금리 인하 전망에 반해 전문가들은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며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3개월 연속 시장 전망치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 스와프 상황에 대해 올해 기준금리가 현재 기준 40bp(1bp=0.01%포인트) 줄어들 것이라 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 번의 금리 조정에 보통 0.25%포인트(25bp)를 움직이므로 2번 금리를 인하할 경우 50bp 하락하게 된다. 전문가들이 40bp 인하를 예측하면서 연준이 2번 미만으로 금리를 내릴 것으로 관측하는 것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 인하 횟수를 평균 연 2회라 보며 7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98%에서 50%로 낮췄다. 앞서 올 초 3월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해 연간 6번, 총 1.5%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던 것과 대비된다.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 오르면서 채권 금리도 급격히 상승했다. 미 국채 금리의 대부분이 약 20bp가량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다. 정책에 영향을 받는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4.97%였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5%를 돌파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CPI 발표 후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최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했지만 열심히 일하는 가정의 생활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할 일이 아직 많다"고 언급했다. 하트포드 펀드의 캠프 굿맨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인플레이션이 3% 내외에서 평준화되고 있으며, 이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가도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춰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금리 인하를 한 달 미룬 7월로 예상했고 영국 투자은행(IB)도 미 연준이 올해 한 차례 인하할 것이라 봤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다음 연준의 조치는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일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인상 가능성은 15~25%"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4-04-11 18:30:57

증권사 수탁고 전년 比 6.5%↓…은행·보험은↑ 지난해 신탁업 수탁고에서 은행과 보험사는 20%가량 증가했지만 증권사에서는 전년 대비 6.5%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60개 신탁사의 총수탁고는 1310조7000억원으로 7.1% 상승했다.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작년 252조8000억원으로 전년(270조4000억원) 대비 6.5% 줄었다.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재작년 말 기준금리가 3.25%까지 올랐을 당시 은행 예금에 쏠린 후 2년 연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은행의 경우 16.7% 늘어난 632조원, 보험사는 20.7% 증가한 23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신탁사는 담보·차입형 토지신탁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2.6% 상승한 40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신탁 환매가 중단 또는 지연되고 최근 은행 예금금리 인하로 정기예금형 신탁 신규수탁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기준 업권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은행 48.2%, 부동산신탁사 30.2%, 증권 19.3%, 보험 1.8% 순으로 높았다. 신탁재산별로 볼 때 금전신탁이 601조6000억원으로 직전 년보다 1.9% 늘었는데 이중 특전 금전신탁이 97.6%를 차지했다. 재산신탁은 708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신탁 488조3000억원, 금전채권신탁 215조원으로 이 두 항목이 대다수(98.6%)를 이뤘다. 겸영(은행·증권·보험사) 신탁사 신탁보수는 1조3576억원로 1052조원 증가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전업 부동산신탁사 신탁보수는 6.3% 감소했다. 한편 특정금전신탁은 금융기관이 고객이 지정한 대상과 운용방법에 맞춰 고객 자금으로 주식·예적금·채권·단기금융상품 등을 투자해 수익을 분배하는 상품이다.

2024-04-11 16:41:26

여소야대 국면에 증권가 "밸류업·금투세 불확실성 커져" 4·10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수 넘게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가운데 증권가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은 약화할 것이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11일 김영환·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기업 전기 대비 배당 증가분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5월 이후 밸류업 정책은 예정대로 이어지겠지만 주가를 부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밸류업 정책의 모멘텀 상실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자동차·은행주에서는 조정 폭이 크지 않지만 유틸리티·지주·보험 등 밸류업 기대감에 크게 영향을 받은 업종은 조정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봤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향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이 국회 통과할지 불투명해졌다고 언급했다.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밸류업 주익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장이 갈렸다. 이웅찬 연구원은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반대급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대한 수혜 확대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영환·김재은 연구원은 금투세 강행으로 개인 투자자 이탈을 우려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로 이탈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 허용과 현·선물 ETF를 ISA에 편입하는 공약을 내걸면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4-04-11 16:36:30

[22대 총선] 이재명·나경원·안철수·이준석 '환호'…이낙연·심상정 '고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가 마무리되면서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역구 승부처에서 이재명·나경원·안철수·이준석 후보가 승리를 거둔 가운데 제3지대로 출마한 이낙연 후보와 5선에 도전했던 심상정 후보가 낙선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08시 기준(개표율 99.87%) 지역구 의석 254석 중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 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이 각 1석씩 확보했다.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122석 중 102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4.12%,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45.45%로 이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5선에 도전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동작을에서 54.01%로 접전 끝에 승리를 확정 지었다. 이로써 나 후보는 여당 내 최다 중진의원에 오르게 됐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53.27%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4선 타이틀을 달았다. 3파전이 예상됐던 경기 화성을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정민 국민의 후보 3파전 구도 속 접전을 펼치며 42.41%로 당선됐다. 마지막까지 접전을 이어간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2.27%p 차이로 김병욱 민주당 후보와 접전 끝에 당선이 확정됐다. 고전이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낙동강벨트'에서 국민의힘이 10석 중 7석에서 승리를 차지하면서 힘을 실었다. 전직 경남도지사끼리 맞붙은 경남 양산을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51.05% 득표율을 얻으며 김두관 민주당 후보(48.94%)를 누르고 승리를 거두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 후보가 50.92%로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을) 후보는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를 3.87%p 차이로 이겼다. 경기 하남갑에 출마한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6선에 성공했다. 추 후보는 50.58% 득표율을 얻었는데 이 후보와 득표율이 1.17%p 차이 나면서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다. 제3지대로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는 광주 광산을에서 13.84% 밖에 득표를 얻지 못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자리를 내줬다. 개표 결과를 확인한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선거 이후 더 심각한 위기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자꾸만 든다"고 말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경기 고양갑 후보는 득표율을 얻으며 5선 도전했지만 낙방했다. 특히 녹색정의당은 지역구·비례대표를 포함해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해 원외정당으로 밀려나게 됐다.

2024-04-11 08:43:48

[22대 총선] 정권 심판론, 민주 '압도적 과반'…尹정부 국정동력 직격탄 제22대 총선 결과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국민의 정권 심판론을 입증했다. 조국혁신당 등 돌풍으로 범야권 의석은 180석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점쳐지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도 직격탄을 맞는 형국이다. 여당 국민의힘은 최근 12년간 총선 3연패, 연거푸 대패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11일 오전 6시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역구 개표율 99.64% 기준,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중 민주당 161곳, 국민의힘 90곳, 진보당 1곳, 개혁신당 1곳, 새로운미래 1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비례대표 정당은 개표율 93.97% 기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37.02%, 민주당 위성 더불어민주연합 26.56%, 조국혁신당 24.04%, 개혁신당 3.55%로 나타났다. 의석수로 계산했을 때 국민의 미래가 15석, 더불어민주연합이 11석, 조국혁신당이 10석, 개혁신당이 1석이다. 정당투표는 3%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다. 민주당은 이로써 비례대표를 합해 172석을 차지하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했을 때 180석을 넘어 범야권이 입법주도권을 차지하게 됐다.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에서 민주당은 마포을, 중성동갑·을, 광진갑·을, 강동갑·을 등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전체 시·도 중 의석이 가장 많은 경기(60석)에서도 민주당은 51곳이 당선 확정 또는 1위를 기록 중이고, 인천에서도 14곳 중 12곳이 앞서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 100석은 넘겼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조건인 의석수 120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임기 동안 여소야대 국면을 맞는 최초 대통령 사례로 남으면서 남은 임기 3년에 윤석열 정부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권과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1위를 기록했다. 총선 최종 결과에서 국민의힘은 참패를 당했지만 개헌선(200석)을 내주지 않아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4년 전 대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4년 동안 거대 야당에 입법 주도권을 내준 채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쳐 180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03석, 무소속을 합쳐 107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완패한 바 있다.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을 받은 윤 대통령과 현 정부는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에 대대적인 변화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1 06:49:30

홍콩ELS 배상 '일부' 개시…후순위 제재 촉각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관한 일부 은행이 배상금 지급을 완료하면서 자율배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를 상대로 의견서를 보내 제재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신한·하나은행은 ELS 배상에 돌입했고 국민은행은 자율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10여 명 가입자에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배상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고 투자자에게 문자 등으로 대상 확정 사실과 세부적인 협의안을 공유했다. 하나은행은 은행 중 처음 홍콩ELS 손실 고객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지난달 28일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자율 배상안을 논의한 후 확정했고 다음 날 일부 투자자들과 조정을 통해 배상금을 전달했다. 국민은행은 15일부터 자율 조정을 시작하는데 대상 고객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공지한다. 홍콩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이 나타났거나 녹인 발생 전과 후에 중도해지한 고객이 해당된다. 농협은행은 가입 계좌를 전수 조사 중이다. 가장 판매액이 적은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접촉에 들어간다. SC제일은행은 배상 위원회를 추리지 못해 이달 말쯤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 ELS 판매사에 향후 제재 밑바탕이 될 검사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검사 결과 밝혀진 부당·위반 사항을 명시하고 은행의 각 입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의 관점에서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기준 자율 배상을 실시한다고 밝힌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에서 만기가 도래한 홍콩H지수 ELS 금액은 3조9114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50%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 계좌는 39만6000개나 달해 은행과 투자자들의 최종 조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1 06:00:00

[K-축제] 봄꽃 모두 한곳에서…광주 화담숲 '봄 수선화 축제' '화담숲 봄 수선화 축제'가 지난달 29일 개막해 이달 말까지 경기도 광주 화담숲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6일 방문한 화담숲 내 암석·하경정원 앞 연못 모습 특히 화담숲에는 가족·연인·친구 등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도 준비돼 있다. '봄 스탬프 투어'도 실시하는데 매표소 입구에 비치된 이용 안내도로 화담숲 주요 테마원 5곳에 비치된 스탬프를 찾아 지도를 완성할 경우 기념품도 제공한다. 또 '생태 숲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정원사와 화담숲을 거닐며 여러 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소수로 운영된다. 곤지암리조트 관계자는 "각양각색 봄 야생화들은 봄바람과 함께 걷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며 "봄 수선화 축제가 종료된 후에도 오는 6~7월에는 여름 수국 축제가, 10~11월에는 가을 단풍 축제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2024-04-11 05:00:00

지난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전년比 41.03% ↑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마감한 결과 상장폐지 상장사가 전년 대비 4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건설·카프로 등 55개 사는 감사의견 거절 등 이유로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9일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무리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 13곳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전년에 비해 5개 사가 늘어난 것이다. 태영건설·카프로·이아이디·국보·한창·대유플러스·웰바이오텍 등 7곳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요건에 들었다. 이들은 통보일에서 1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거래소가 상장폐지나 개선 기간 부과를 확정한다. IHQ·KH필룩스·인바이오젠·세원이앤씨 등 4곳은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도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오는 16일까지 개선 기간을 가진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정해진다. 나머지 비케이탑스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에이리츠는 2년 연속 매출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후 상장 적격성 유지와 개선 기간 부여를 논한다. 비케이탑스는 이전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정리매매가 연기됐다. 거래소는 태영건설·국보·한창·웰바이오텍·티와이홀딩스를 관리종목으로 설정했고 하이트론씨스템즈·일정실업·선도전기를 관리종목에서 해제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인해 42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1개 사 증가했다. 코맥스·위니아·시큐레터·제넨바이오·스튜디오산타클로스 등 30곳은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나타났다. 해당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내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거래소는 차기 사업 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판단한다. 셀리버리·KH건설·뉴지랩파마·버킷스튜디오 등 10개 사는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즈미디어·스마트솔루션즈는 3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지만 상장폐지가 확정돼 추가 절차는 없을 예정이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맥스·엠벤처투자·올리패스 등 20곳을 관리종목으로 정했다. 기존 관리종목 중 상상인인더스트리·CSA코스믹·웨스트라이즈·코오롱티슈진은 사유가 없어져 종목에서 면제됐다. 한편 노블엠앤비·에스엘에너지는 감사지연을 근거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향후 시장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2024-04-09 18:24:04

10대 금융지주 순익 21.5조…충당금 적립률은 '글쎄' 10대 금융지주사의 작년 당기순이익이 21조원을 초과하며 3년 연속 20조원 벽을 넘었지만 충당금 적립률은 전년보다 오히려 19.9%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손실흡수 능력을 보여주는 충당금 적립률이 20% 가까이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지주회사(KB·신한·농협·하나·우리·BNK·DGB·JB·한투·메리츠)의 총 자산은 353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1조5246억원으로 전년보다 0.4% 소폭 상승했다. 업권별 이익 증감을 살펴보면 은행이 5.4%, 보험이 43.6% 증가했지만 금융투자에서 37.9%, 여전사 등에서 2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 총자산 대비 자회사 등 권역별 자산 비중에서 은행이 74.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금융투자가 10.3%, 보험이 6.8%, 여전사(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가 6.7%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자산 증감 현황은 은행이 3.2%, 금융투자가 13.3%, 여전사가 2.4% 증가했지만 보험에서 9.1% 감소했다. 이는 IFRS17 도입으로 자산 항목이던 보험계약대출·미상각신계약비 등이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기본자본·보통주 자본비율은 각각 15.83%, 14.56%, 12.90%로 전년 대비 모두 늘었다. 금융지주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를 보여주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0.72%로 직전년도 대비 0.23%p 상승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각 지주의 여신 중 3달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 비율로 금융당국 권고치는 8%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50.6%로 전년 대비 19.9%p 떨어졌다. 대손충당금적립률(총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신용손실흡수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문제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정도를 나타낸다.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지주 자회사의 해외투자·부동산 PF 공동투자 등에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주 통할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4-09 11:03:59

[총선 쟁점-금융] 이자 부담·중도상환수수료 완화 공감대…특정층 '편중' 견제 4.10 총선을 하루 앞둔 여야는 금융 공약으로 막판 표심 잡기에 안간힘이다. 고금리 부담 완화와 중도상환 수수료 개선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특정 계층에 편중된 일회성 선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각 정당에 따르면 여야 모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중도상환 수수료 개선, 고금리 완화에는 공감대를 보인다. 현재 ISA에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연간 4000만원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500만원까지 늘리는 안을, 더불어민주당도 금융·투자 소득에 전액 비과세 적용을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환대출 확대를 목표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안을 추진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 상환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인데 국민의힘은 이에 필수 금액만 반영할 수 있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산정 기준을 비교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정책모기지·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민주당은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고자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서민·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을 내세웠다. 민주당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을 설립해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정책자금 대출 확대를 포함했다. 세부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예금보호한도 확대를 주장한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500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보호한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개인판매 시 사전에 금융당국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자는 게 야당 기조다. 또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상품을 투자한도를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따라 퍼센트로 제한하는 규제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는 반갑지 않은 반응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5개 원내정당은 대부분 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기득권, 중산층, 개인투자자,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된 단편적 재정·금융지원책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권 국장은 또 "유권자들은 구체성이 결여된 구호성 공약,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지원 공약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4-09 05:30:00

한은 10연속 '동결' 무게…물가 불확실성 '부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2일 열릴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작년 1월부터 이어온 기준금리를 10회 연속 3.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산물 가격 상승과 국제 유가 급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복수의 전문가는 이번 12일 열리는 금통위에서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관측했다. 농산물 가격과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반년 만에 2%에 접어들었지만,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2월과 3월 3.1%로 오르면서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혼란해진 중동 정세로 공급에 불확실성이 커져 지난 5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5개월 배럴당 90 달러(약 12만원)를 돌파하기도 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진행된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는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가와 농산물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당분간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가 경로가 한은이 생각했던 것만큼 내려오지 않고 있다"며 "유가도 다시 오르고 환율도 높은 수준이라 (물가 상승률이) 쉽게 내려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도 "유가 반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수출과 설비 투자 반등이 내수 부진을 상쇄할 수 있는 국면이 유지되고 있다"고 동결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에 신중론을 보이는 것도 동결로 예상이 기우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3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포럼에서 "최근 2개월 간 예상을 웃돈 물가 지표가 일시적으로 튀어 오른 요철인지 아닌 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2% 증가해 예상치인 3.1%를 넘었다. 더불어 미국 고용지표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낮아졌다. 한은의 금리 인하 시기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르면 7월, 늦으면 4분기라 언급했다. 올해 인하 횟수에 대해서도 1~3차례까지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하반기 물가가 예상 경로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올해 내수가 좋지 않다 보니 경기에 중점을 두고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하반기 금리 인하를 시작해 두 번 정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하반기 들어 물가 둔화 기조를 재차 확인하면서 점진적인 수준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7월부터 3차례(0.75%p) 인하할 것이라 봤다. 이에 반해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은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한은이 4분기에 첫 금리 인하에 돌입하면서 올해 1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4-04-08 18:23:21

올해 주총 자사주 소각 늘어…전체 '9.8%'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올해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의 9.8%로 10개사 중 1개사 꼴로 자사주를 소각한 셈이다. 8일 한국ESG연구소(KRESG)가 정기주총 시즌 분석 대상 기업 689개사와 안건 4528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3월 정기 주총 직전까지 자사주 소각 실시 기업은 전년보다 39개사 늘어난 66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기업 중 9.8%를 차지한다. KRESG는 "기업들이 점차 거버넌스 관련 정책인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이 확인됐는데 이는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며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선 금융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취지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주주제안 건수는 지난해보다 20건 줄어든 52개로 나타났다. 주총 의안 중 주주제안의 비율도 지난해 1.6%에서 올해 1.1%로 감소했다. 배당과 관련한 주주제안도 올해 전년의 9건에서 5건으로 급감했고 정관 변경도 17건에서 12건으로, 이사와 감사 등 임원 선임도 33건에서 25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조직 변경과 자본 구조 등에 대한 주주제안은 1건 늘어난 8건이었다. JB금융지주·KT&G·태광산업·한미사이언스 등에서 이사 선임 주주제안이 통과됐고 DB하이텍·태광산업 등에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주주제안이 가결됐다. 다만 삼성물산의 현금배당 확대, 대웅 1주당 0.05주 배당 요구 주주제안 건은 부결됐다. 이렇듯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 건수가 감소한 것은 작년 주총에서 주요 행동주의펀드들의 주주제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들이 주주들이 주주환원정책 강화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기보다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려 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연구소는 이어 "통상 대부분의 기업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주주총회 개최 14일 전에 하고, 주주총회 개최 시기도 특정 기간(2∼3월)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주들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정책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주권이 보다 존중받는 주주총회의 밸류업 수립이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08 16: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