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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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역세권 고밀 복합도시' 특례 마련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발맞춰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하도록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담아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2025-01-31 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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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서울시회 · LH 서울지역본부, 회원사 대상 신축주택매입약정 사업설명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LH서울지역본부와 지난 23일 LH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목표를 도모하기 위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사 대상 신축주택매입약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안정과 회원사들에게 매입기준 설계 가이드, 주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자 기획됐다. 홍경선 건협 서울특별시회장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 속에 부동산 심리가 위축된 시점에서 유동성 위기로 힘들어하는 회원사들에게 단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0월 17일 두 기관의 매입약정 사업과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의 첫 결과물이다.2025-01-24 14: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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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설 민족 대이동, 무엇보다 안전" 강조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효를 앞두고 교통시설을 점검한 자리에서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백원국 제2차관은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 시행을 앞둔 지난 23일 철도교통관제센터(구로)와 최근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 대곡역을 찾아 주요 철도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설 명절을 맞아 특별교통대책과 철도운행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교외선 대곡역을 방문한 백 차관은 교외선의 건널목 통행안전과 5개 노선이 경유하는 대곡역의 혼잡도를 집중 점검했다. 백 차관은 "교외선은 21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도록 관리인원 배치와 안전장치 점검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면서 "대곡역은 최근 GTX-A와 교외선 개통으로 5개 노선이 연결되는 교통 중심지로 설 명절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 등 붐비는 시간대 혼잡도 관리 등 안전한 역사 관리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2025-01-24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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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대상 등 건축행정시스템 개선…건축통계 정확도↑ 국토교통부가 건축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한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계 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한다. 그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를 집계하면서 지자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이 미반영돼 전체 물량의 0.08~0.44% 수준의 통계오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다음달 7일로 조정한다. 월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시점도 다음달 20일에서 말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허가취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당해 공표된 통계는 그 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건축통계에 포함되는 집계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건축통계에서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해 제공해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물량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건축통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끝으로 전문가 TF 자문 등으로 확인된 세움터의 통계집계 프로그램 문제도 시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회에 걸쳐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TF의 자문을 받았다. 자체점검 결과 건축착공 통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착공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돼 집계시스템을 즉시 개선키로 했다. 건축준공 통계는 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일부 사용승인시 전체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이 집계되고 전체 사용승인 시에도 전체 물량이 다시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있어 즉시 수정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즉시 개선해 2024년 12월 건축통계를 개선된 기준으로 집계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이달 중 공표할 계획이다. 또 통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세움터를 통해 건축통계가 집계, 공표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과거 통계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정비 후 공표할 예정이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통계 생산·검증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고 통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개선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5-01-24 0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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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일부터 외국인 긴급주거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외국인의 공공임대주택 임시 거주 기간이 최장 6년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 해당하는 낮은 임대료를 부담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2만5578건 중 외국인 피해자는 1.5%(393건)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면서 외국인 피해자는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2025-01-24 0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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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36년차' 송파 문정시영 리모델링 준공 36년 차인 서울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문정동 145번지 외 1필지 문정시영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경관계획안 심의를 통해 수정 동의 및 원안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장지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개롱역과 거여역 사이에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과 경관심의를 받았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건축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2025-01-23 09: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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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벤츠·테슬라 등 11개 차종 34만 대 자발적 리콜 국토교통부는 23일 현대·기아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34만3250대를 자발적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현대 포터Ⅱ EV 등 2개 차종 14만 1125대는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다음 달 3일부터, 넥쏘 만 9830대는 비상점멸표시등 스위치 내구성 부족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8만9598대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오는 24일부터, 봉고Ⅲ EV 등 2개 차종 8만6204대는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오는 3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S 580 4MATIC 등 2개 차종 4068대는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지난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테슬라 모델Y 등 2개 차종 2425대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자기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2025-01-23 0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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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150억 무이자 융자 서울시가 노후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25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23일부터 시작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온실가스의 약 68%는 건물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다. 특히 노후 건물의 경우 신축 건물보다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이상 높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노후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창호, 단열재, 조명 등을 고효율 자재로 교체하는 민간 건축물에 공사비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총 지원 규모는 150억원으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비주거건물 지원을 확대해 건물 부문 70억원, 주택 부문 80억원으로 분리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승인 후 15년이 지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로, 주택 부문의 경우 직전년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한다. 건물은 최대 20억원, 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2025-01-22 1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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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인턴 120명 모집…5개월간 근무 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공공부문 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청년의 다양하고 참신한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 2월 5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 규모는 11개 분야에 총 120명으로, 3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청년(만 19~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2월 3일부터 5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3월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년인턴이 필요한 업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공‧수요 등을 고려해 부서배치 및 고유업무를 부여한다. 정책수립 과정 뿐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해 다양한 실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청년인턴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지도‧조언(멘토링), 정기 간담회 등을 운영한다.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현장 방문, 주요정책 아카데미(월 1회)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설문조사 응답활동(청년온라인패널) 참여와 분임별 정책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인턴에게는 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2025-01-22 1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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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 등 5곳 노후도시 재정비 속도 올해 하반기에 연수, 부평 일대 등 인천 내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의 밑그림(정비기본계획)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난 21일 인천에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LH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는 정비지원기구다.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는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찾아가 정비사업 안내, 주민 컨설팅을 하고 있다. 부산에 이어 인천에서 열린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인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5개 택지와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 택지는 연수, 계산, 구월, 만수 일대(만수·만수2·만수3), 부평 일대(부평·부개·갈산)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해 기반시설 용량 등 기초 조사를 마쳤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공람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내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5-01-22 09: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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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누적등록 2629만8000대…인구 1.95명당 1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가 누적 26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9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29만8000대로, 전년 말 대비 1.3%(34만9000대) 증가했다. 2024년도 신규등록 차량대수는 총 164만6000대다.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66만3000대가 신규등록돼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40%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44만대, 승합 2만6000대, 화물 17만3000대, 특수 7000대 등이다. 규모별로는 경형 10만대, 소형 15만5000대, 중형 97만2000대, 대형 41만9000대 등으로 나타났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68만6000대, 경유 12만9000대, LPG 16만1000대, 하이브리드 51만2000대, 전기 14만7000대, 수소 4000대, 기타(트레일러 등) 7000대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등록대수를 차종별로 보면 승용 2177만1000대, 승합 66만6000대, 화물 37만1700대, 특수 14만4000대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는 274만6000대가 누적등록돼, 전년 대비 62만6000대 증가했다. 그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48만2000대 늘어나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2337만대가 누적등록돼, 전년 대비 27만7000대 감소했다. 특히 경유 자동차가 유일하게 39만9000대 감소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2025-01-22 0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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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대심도 지하공간 안전사고 예방 철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A 삼성역 공사현장을 찾았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운정중앙~동탄) 중 마지막 남은 미개통 구간인 삼성역 구간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 상황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GTX-A 삼성역 구간은 내년 무정차 통과, 2028년 완전개통을 목표로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과 통합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박상우 장관은 새해 철도안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2025년 철도인 신년인사회 및 안전결의대회’ 참석 후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등 결의대회 참석자들과 함께 GTX 삼성역 건설현장을 찾았다. 박 장관은 “GTX-A노선 중 마지막 남은 삼성역이 연결되면 수도권 교통망 혁신이 완성될 뿐 아니라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며 “현재 삼성역 미개통으로 GTX 노선이 수서∼동탄, 운정∼서울역 구간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께서 이용 불편을 겪고 있는데, GTX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통 목표를 달성하여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의 가치“임을 강조하며 “도심 내 대심도 지하공간 건설이라는 난이도 높은 공사과정에서 공정관리에만 치중해 자칫 안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추락, 자재낙하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2025-01-22 09:3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