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9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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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세탁기 설치가 안돼"… 아파트 하자 분쟁 살펴보니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하자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또 시공사에게는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2024-12-13 0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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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골재 차단 위한 '골재 유통이력제' 시범 운영 국토교통부가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골재채취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골재 이력관리를 시범 운영한다. 2026년엔 이력관리 의무화를 목표로 한다. 골재 이력관리를 위해선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해야 한다. 표준납품서에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 번호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품질검사 확인서와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 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골재 유통이력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취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골재이력 관리를 시범운영을 하면서 지자체, 골재·레미콘 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도 개최한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골재가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골재가 레미콘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만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2024-12-12 15: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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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씨앗융자, 내년부터 '연면적 50%까지' 주택복합 허용 내년 1월부터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을 해도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면적 1만㎡ 미만 시설을 조성할 때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원·공공 100억원)를 7년간(최대 12년) 융자해준다. 정부는 투기를 우려해 2020년부터 주택 복합사업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금지한다. 또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면 연 4%(잠정)로 대출 금리를 차등화한다. 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통해 조성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임대공급 비율도 심사항목에 추가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 신청 횟수를 1회로 정해 중복 융자는 제한한다. 만기 연장 때는 차주가 원금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융자받은 사업장에 대해선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2024-12-12 0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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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한옥마을 조성' 등 6개 사업, 지역개발 우수사례로 선정 강원도 영월군의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이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광, 정주여건, 산업(일자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강원 영월군의 ‘한옥마을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경남 의령군의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사업’이 뽑혔다. 정주여건 분야에서는 충북 괴산군의 ‘몽도래언덕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산업 부문에서는 강원 원주시의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 전남 담양군의 ‘담양군 지역개발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6개 지자체는 내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통과,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별 특색을 살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2024-12-11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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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 정부가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25만2000호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두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000건으로, 올해 고점인 7월(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0.02%를 기록했다. 8·8 주택공급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12월6일 기준 21만1000호의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7만2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8·8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11월말 기준 2만2000호의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연말까지 3000호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도 2025년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2024-12-11 0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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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국토교통부가 올 한해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2024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국토부 주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주거복지대전'은 지자체, 공공기관, 학계·전문가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모여 올 한해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2-10 15: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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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내년 시행.. '도시정비법' 설명회 추진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해 안내하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책 설명회는 오는 12, 13일 각각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된다. 건축 진단의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방침이다.2024-12-10 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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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민생안정·국민안전 등 빈틈없이 관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실국장 회의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실국장 회의는 오전 9시 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각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어 오전 10시 30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영상으로 연결해 기관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실국장 회의에서 박 장관은 "국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굳건한 기둥임을 명심하고, 각자 정위치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신속한 파업 종료를 위한 노사 협상도 촉구했다. 또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차질 없는 주택 공급과 건설·배달·택배 등 현장 종사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국토교통 전 분야에 걸쳐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뉴:빌리지 등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과 해외 건설 수주 등 민간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하기관장 회의에서도 박 장관은 "각 기관이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연말까지 계획된 정책현장 방문과 민생 행보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2024-12-09 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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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안부와 공동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안부와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두 부처는 올해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 발표 뒤,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세지로 제공해 민원 처리의 편의성도 높였다.2024-12-09 0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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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 국토교통부는 경기 화성시 남양체육공원에서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 2021~2027년, 1조1000억원)을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시공모를 통해 화성시가 선정됐고,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리빙랩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말까지 약 2년간 운영한 후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화성시에 도시단위로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국내 최대규모로,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로 기능한다. 특히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체감하는 등 상용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전망이다.2024-12-06 09: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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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주문배송까지 버스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에서도 편익시설이 가능하다.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2024-12-05 0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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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모듈러 주택 본격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30년까지 하남과 남양주, 과천 등 3기 신도시에 본격적으로 모듈러 주택을 공급한다. GH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GH 모듈러 주택 전략 수립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모듈러 주택 공급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모듈러 주택은 골조·가구·설비·전기배선 등 주택의 80%가량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대표적인 탈현장 건설(OSC) 공법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며, 현장작업을 최소화해 현장의 인력 소요가 줄고, 균일한 시공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젊은 층의 기피로 인한 건설인력 부족, 기후환경 변화, 탄소 중립, 안전사고 예방 등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3기 신도시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모듈러 주택 발주도 이뤄진다. 3기 신도시는 광명, 남양주, 의왕, 군포, 안산, 하남 등 4만2076가구가 발주될 예정이다.2024-12-04 16:1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