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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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일부터 4주간 택배 특별관리 택배사들이 간선·배송기사, 상하차와 분류 인력 등 약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해 설 명절 기간 택배 물량 증가 등에 따른 배송 지연, 종사자 과로 방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의 과로방지와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간 이 같은 내용의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명절 기간 배송 물량은 하루에 1850만박스로 지난해 11월(일 1700만 박스) 대비 약 9% 증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는 간선차량 기사 1200명, 택배 기사 900명, 상하차·분류인력 등 31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배송 물량 증가에 따른 배송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요 택배사들은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연휴 기간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한다. 또 영업점별로 건강 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종사자가 즉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2025-01-13 1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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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지구 고령자복지주택 국토부 승인, 건립 가속화 경기 시흥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중인 하중지구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의 국토교통부 승인이 완료하면서 건립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0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 하중지구 고령자복지주택은 2021년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LH와 협약을 맺고 지속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회복지시설(지상 3층, 연면적 약 1천여㎡)과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 100가구를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279가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은 원활한 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국토부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이후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 12월에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 중이다.2025-01-10 15: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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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14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안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4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현안 질의를 한다. 국토위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제주항공 참사 관련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출석한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박한신 유가족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구성했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 추진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토부 수장마저 조만간 물러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 정책의 동력이 더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01-10 0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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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동서철도 '교외선' 20여 년 만에 운행 경기 북부의 의정부시와 양주시, 고양시를 동서로 잇는 철도인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는 교외선 대곡역~의정부역 구간이 오는 11일 아침 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 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교외선은 대곡역과 원릉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 등 6곳을 무궁화호 열차로 매일 8차례 왕복(상행 4회, 하행 4회) 운행하며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약 50분가량 소요된다. 국토부는 개통 초기엔 과거 운행 횟수 수준인 왕복 6회를 고려해 왕복 8회 수준으로 운영하고, 향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구간 기본 요금은 2600원이며, 기존 코레일톡 또는 역사 창구에서 자유롭게 예매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진 전 구간 운임 1000원 행사를 진행해 이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교외선 대곡역은 지난달 28일 개통한 GTX-A가 지나는 곳으로, 국토부는 교외선을 이용할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 경기 북부 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2025-01-09 1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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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울산 울주파크골프장 조건부 승인 국토교통부가 울산 울주군은 울주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9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온양읍 고산리 511번지 일원 철도 유휴부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울주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일대는 인근에 남창역이 있어 교통 편의성이 높고, 울주군 대표 관광지인 외고산 옹기마을과 가까워 옹기축제와 연계 활용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지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지난해 3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에 대한 1차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까지 4차례의 사전협의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B 미반영시설 사전심사반 안건 상정 후 심사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안건의 주요 협의 내용은 파크골프장 조성 규모(4만8630㎡ 36홀) 적정성과 개착식터널 상부 체육시설 조성 시 안전성에 대한 사항이다.2025-01-09 1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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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체불,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특별시가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 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14명으로 꾸려지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2025-01-08 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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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항공 사고기, 조류 충돌 확인…엔진서 깃털 발견" 국토교통부는 7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기가 사고 당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다만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깃털의 경우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분석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이 단장은 NTSB에 이송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분석 작업의 경우 "자료 인출은 3일, 기본 데이터 확인은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 하지만 음성기록장치(CVR), CCTV와 시간을 맞춰 분석하는 데까진 몇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했다.2025-01-07 1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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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 따라 취업 제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등 개정 강력범죄 전력자가 라이더(배달)·장애인콜택시업 종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에정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배달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영업점이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안에 계약 해지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을 이용할 때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관련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업에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관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2025-01-07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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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관 2명 FDR 미국 이송차 출국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2명이 제주항공 사고기 비행기록장치(FDR)를 미국으로 이송하기 위해 6일 출국했다고 밝혔다. 커넥터 분실로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워진 FDR은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분석될 예정이다. FDR은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CVR)와 함께 '항공기의 블랙박스'로 불린다. 비행기의 고도·속도·자세, 조종 면의 움직임, 엔진의 추력, 랜딩기어의 작동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조사관들은 FDR 분석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머물 예정이다. 미국에서의 분석 작업은 조사관들의 입회하에 진행된다.2025-01-06 14: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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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 실적신고 시 '1달러당 1477원'… 급등하는 환율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원화로 환산해 신고할 때 달러당 1477.00원의 환율이 적용된다. 대한건설협회는 해외공사 실적을 협회에 신고할 때 적용할 ‘2024년도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환율’을 공고했다. 6일 건협에 따르면 주요 국가별 적용환율(매매기준율)은 △일본 엔화 939.09원 △유로 1529.80원 △영국 파운드화 1848.39원 △중국 위안화 201.45원 등이다. 그 외 비고시 국가 등 적용환율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사업자는 대한건설협회에 작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신고할 때 현지 화폐로 지급받은 건설공사비를 이번 고시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후 제출해야 해외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2025-01-06 14: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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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완료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시행한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달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했다. 출발 19일만인 지난달 29일에는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 시범사업은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펼쳐졌다. 지난해 6월 1차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씩 총 4차례 시행됐다.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40ft 컨테이너 50개 이상 물량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통해 항구에서 화물열차를 배정받는 데 장기간 대기하거나 화물이 운송되는 모든 나라와 운송 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했다. 중국-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역에서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등 행정절차를 개선해 운송기간을 8일이상 단축하고, 지체 기간에 발생하는 화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2025-01-03 0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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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현지 실사…CVR 전환 완료"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비롯한 항행안전시설에 대해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브리핑에서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한 항행안전시설 현지 실사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사는 오는 8일까지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오늘 오전 완료했고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해당 자료가 CVR의 최대 용량인 2시간 분량이라고 전했다.2025-01-02 15:5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