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섭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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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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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김장비용 20만6000원…평년보다 6.2% 낮아
올해 김장비용이 평년보다 6.2% 낮은 20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8일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가격 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올해 김장비용은 20만 674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개년 김장철 평균 가격(22만457원) 대비 6.2% 낮은 수치다. 조사 대상 품목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갓 △미나리 △배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 14개 주요 김장재료이며 생산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한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해 평년과 비교했다. 주재료인 배추는 올해 유독 늦더위가 길어지면서 초기 생육이 부진했으나, 최근 작황이 호전돼 도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매가격 또한 18일 포기당 3198원으로 한 달 전보다 63.9% 내렸다. 향후 전국 최대 주산지인 해남지역 출하가 본격화되는 11월 말에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늘과 고춧가루 소매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18.9%, 8.4% 하락했고, 양파와 생강도 각각 21.0%, 14.5% 저렴했다. 새우젓 등 수산물도 내림세였으나, 생육기 이상기후로 무, 미나리, 쪽파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김장 채소 구입비용을 최대 40% 할인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마늘 등의 필수적인 양념 재료는 정부가 직접 수매한 비축 물량을 대형마트에 직공급 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김장을 계기로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aT 문인철 수급이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무, 배추, 마늘, 양파, 건고추 등 5대 채소가 모두 김장재료”라며, “김장재료의 수급상황이 갈수록 좋아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T가 조사한 김장비용 상세 정보는 농수산물유통정보 ‘카미스(KAM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장재료 품목별 일일 가격과 주요 할인행사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2024-11-19 1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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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행하 작가, 2024 경기 반려식물 축제 정원작품 대상 수상
2024 경기 반려식물 축제에서 행사장 입구를 장식한 한행하 작가의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17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 개최된 2024 경기 반려식물 축제에서 한행하 작가는 ‘허브를 나의 가슴으로 품다’와 ‘잎과 꽃과 열매’라는 두 개의 반려식물 정원 작품을 출품해 대상을 수상했다. 허브를 나의 가슴으로 품다는 ‘나만의 허브와 함께 나만의 향기를 즐기고 느끼고, 기를 수 있다는 행복함과, 허브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작가의 마음을 담았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멋스럽게 꾸며진 허브의 모습과 치유와 힐링을 선사하는 향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꽃과 열매를 통해 인생의 일대기를 표현한 잎과 꽃과 열매는 식물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시들어가는 모습이 인간의 삶과 닮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화려한 꽃과 열매 이면에 숨겨진 인생의 고난과 슬픔,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관람객들과 공감한다는 취지로 꾸며진 작품이다. 한행하 작가는 "반려식물 축제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며, 많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반려식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식물의 일대기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행하 작가의 작품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증장애인들이 함께 준비한 이번 작품은 ESG경영과 탄소중립을 위해 전시에 사용한 모든 소재와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했다. 한행하 작가는 용인 소재의 조경회사 ㈜그린이엔지 대표이사와 꽃사랑영농조합법인 이사로 재직 중이며,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취업활동 적응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17일 개막해 18일까지 진행되는 2024 경기 반려식물 축제에는 반려식물 나눔행사를 비롯해 반려식물 체험행사와 공연, 페이스페인팅, 삐에로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참관객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2024-11-18 12: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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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중소기업인, 경험과 정보 공유…새로운 협력 기회 모색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네트워킹 데이가 성황리 개최됐다. 지난 16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오성한옥마을에서 ‘완주군 중소기업 NEW Networking Day’가 성황리 열렸다. 현장에는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상용 안호영 국회의원 후원회장, 심부건·서남용 완주군 의회 의원, 김희진 전북산학융합원 실장을 비롯해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기업 대표 및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잡스그라운드(Jobs Ground)가 주최하고 (사)출산육아교육협회, 퍼스널브랜딩그룹 엠유, ㈜뉴텍, ㈜보성알앤디에서 후원한 이날 행사는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안호영 의원은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참석자들은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미경 잡스그라운드 대표는 “안호영 의원께서 오늘 급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기업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다 모아달라고 했다”며 “이 자리에 모인 기업 대표들이 꼼꼼하게 적어온 애로사항을 빠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김정태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김상용 부회장님께서도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창의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전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더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용 후원회장(전주상의 부회장)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노동자 중심의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했다. 그는 “완주 산단과 같은 중요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진 (사)출산유아교육회 이사장은 ‘브랜딩과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과거 중국에서 출판 사업을 할 당시 키가 195cm인 중국 대표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당시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긍정적이고 당당한 태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양 이사장은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한 땀 한 땀’의 정성과 ‘창조적 전환’을 통해 아주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라며 ‘앵프라맹스(inframince)’를 언급했다. 그는 마르셀 뒤샹 (Marcel Duchamp)의 ‘변기(샘 Fontaine)’ 작품을 예시로 들며 “창조적 전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화에 민감하되 철학과 정신은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생각은 올드한 것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완주의 전통주와 함께하는 교류의 시간에서는 전통주의 정의, 종류, 역사, 그리고 전통주와 음식의 페어링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시음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진 대표는 “K-POP과 한류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듯, 전통주 또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특산주가 전통주로 인정받게 되면서 전통주의 부활은 젊은 세대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됐다”며 “잊혀졌던 맛을 되살리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전통주를 세계적인 문화 상품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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