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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자비용 25조원 육박... 재정 건전성 비상등 켜졌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비용이 25조원에 육박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늘어난 국가채무와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총지출 대비 이자비용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은 24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국가채무 총 규모가 2021년 939조 1000억원에서 2023년 1092조 5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분기에는 국가채무가 1115조 5000억원까지 증가했다. 특히 국가채무의 90%를 차지하는 국고채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국고채 이자비용은 지난해 23조 1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0조원대를 돌파한 수치다. 국고채 발행잔액은 2021년 843조 7000억원에서 지난해 998조원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4월 기준으로는 1039조 2000억원에 이르렀다. 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정부 총지출은 610조 6907억원,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 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로, 2015년(3.0%) 이후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다. 2020년 2.2%까지 낮아졌던 이 비중은 2021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3%로 다시 늘어난 후 지난해 3%를 넘어섰다. 정부의 재원 조달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44조 5000억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발행 계획은 이미 46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행 수준을 넘어선 규모다. 한국은행 일시차입도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 누적 91조 6000억원을 차입했으며, 이에 따른 상반기 이자비용만 1291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이자비용(1506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올해 6월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잔액은 19조 9000억원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6월(21조 213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지속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재정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올해도 '세수펑크'가 현실화되는 등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정부의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재정 전문가 A씨는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이자비용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수 확대와 지출 효율화, 그리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들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24-07-07 1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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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한은서 91조원 차입... 재정 운용 투명성 우려 증폭
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91조 6천억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 대출 미상환 잔액은 19조 9천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동안 정부는 총 91조 6천억원을 빌리고 71조 7천억원을 상환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상반기(73조 3천억원)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상반기(87조 2천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한은 일시 대출 급증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지목된다. 첫째,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한 점이다. 둘째, 정부의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지출이 집중된 점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자액은 1,291억원(1분기 638억원, 2분기 653억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비용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빈번한 일시 차입이 통화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차입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고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빈번한 일시차입을 제한하는 한편, 정부는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세원을 확충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초 정부의 일시 차입 관행 개선을 위해 조건을 강화했다. 정부에 일시차입금 평균 잔액을 재정증권 평균 잔액 이하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고, 한은과의 정기적인 사전 협의도 주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은 대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정부의 일시 차입 증가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재정증권 발행과 달리 한은 일시 차입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아 국회와 국민이 정부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과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정부의 일시 대출 한도는 올해 최대 50조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합한 금액이다. 상환 기한은 계정별로 다르며, 통합계정의 경우 내년 1월 20일까지다. 정부 관계자는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과 한국은행과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통화정책의 독립성 유지, 그리고 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4-07-07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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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202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ESG 전략 강조
넷마블은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ESG 추진 노력 및 성과를 담은 '2024 넷마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3년 핵심 ESG 이슈와 지난 6월까지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넷마블은 환경 분야에서 사옥 지타워의 친환경 건축물 수상, 사회 분야에서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 기업' 6년 연속 재인증, 지역사회 분야에서는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14주년 개최 등 다양한 ESG 성과를 거두었다. 넷마블은 경영 비전과 연계한 ESG 비전(We Entertain, Support, and Grow Together)을 바탕으로 '유저', '구성원', '주주', '파트너', '지역사회'로 세분화된 ESG 전략을 강조했다. 또한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을 고려한 이중 중대성 평가를 도입하여 도출된 4개의 상위 중대 이슈인 '이용자 만족 제고', '인재 확보·육성', '기술혁신·연구개발 강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ESG 경영을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이찬희 넷마블 ESG위원회 위원장은 "넷마블은 창립 초기부터 상생의 가치를 곁에 두고 성장해온 기업으로, 게임 산업의 긍정적 측면을 알리는 동시에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나눔 등 진정성 있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내 게임 시장을 이끌어가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영을 지속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넷마블은 강화된 지속가능 경영 체계 아래 구성원들에게 ESG 가치를 내재화하고 ESG 비전과 전략을 적극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보고서 발간은 넷마블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2024-07-07 15: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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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라이프스타일, 나고야와 요하네스버그 무대를 사로잡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한국 소비재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24 K-라이프스타일' 행사를 일본 나고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한다. 나고야 행사는 일본 최대 쇼핑몰 체인인 이온몰 기소가와점에서 열렸다. 34개 한국 기업이 참가해 뷰티용품, 헬스케어, 생활용품 등 100여 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일본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이 주를 이뤘다. 일본 내 한류 인기를 반영하듯, 현지 아이돌그룹 '델라'가 홍보대사로 나서 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했다. 20대 일본인 여성 방문객은 "한국 화장품은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세련되고 품질이 좋다고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요하네스버그 행사는 7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렸다. 이는 지난달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후속 사업으로 기획됐다. 수출상담회에는 한국 기업 19개사와 남아공, 케냐, 모잠비크 등 3개국의 바이어 27개사가 참여했다. 행사장에서는 한식과 전통주 시식회, 한국 화장품 및 한복 체험관, K팝 라운지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진행됐다. 사전 신청자가 3000명에 달할 정도로 현지인들의 관심이 높았다. 한국 제품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도 활발하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의 대아프리카 수출액은 1579만 달러로, 2018년부터 연평균 58.2% 성장률을 기록했다. 남아공에서는 한국 식품이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냉동만두와 라면 등 간편식이 주요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정외영 KOTRA 혁신성장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확산하고 있고,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흥국이나 선진국 내 중소 도시에 한국 소비재 수출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7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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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클라우드, IPO 본격화... 4조원대 기업가치 기대
국내 최대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MSP) 메가존클라우드가 기업공개(IPO)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존클라우드는 최근 IPO를 위한 대표 주관사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JP모간을 선정했다. 공동 주관사로는 KB증권, BOA(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글로벌마켓증권 등이 이름을 올렸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주관사들과 논의를 거쳐 공모 구조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상장예비심사 청구,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국내외 증시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시점은 이르면 내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메가존에서 AWS(아마존웹서비스) 사업 부문이 물적분할되며 설립된 메가존클라우드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 설립 4년 만인 2022년에는 기업가치 2조4천억원 평가를 받았다. 당시 글로벌 투자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MBK파트너스와 IMM PE로부터 4천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메가존클라우드는 현재 국내 및 아시아권에서 MSP 1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1조4천억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국내를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 단위 기업가치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해외에서도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메가존클라우드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에선 코스피 상장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메가존클라우드의 IPO 성공 여부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되면서 MSP 기업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영업적자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손익구조 개선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인 IPO 준비에 돌입해 내년이나 내후년께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상장 후 예상 기업가치는 4조5천억~6조5천억원으로 관측된다.
2024-07-07 1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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