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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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병목' 푼다…국토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가 12일부터 건설 현장에 설치하는 레미콘 생산용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은 현장 품질 수준을 높이고, 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설치 요건이 까다로워, 터널이나 산지 도로공사 등 접근성이 낮은 현장과 대규모 국책사업 현장에서는 레미콘 확보에 애를 먹어왔다. 인근 레미콘 공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규제 탓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정에 착수했다. 올해 4~5월에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과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주체를 시공사에서 발주청까지 확대한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 발주처도 직접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는 레미콘의 90분 내 운반이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현장이 대상이다. 또,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전량 생산과 현장 외 반출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전체 수요의 50% 이하만 생산 가능하고 외부 반출이 금지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량 현장 생산과 타 현장 반출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전량 생산 및 반출이 허용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발주청, 시공사, 레미콘 제조업체 등이 참여해 생산량·반출 조건·업계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며, 협의체는 발주청이나 업계 요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품질 레미콘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제조·운송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6-10 15: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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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 판 흔든다…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0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 행보다.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 분석과 제도 설계 작업을 병행해 왔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 유사 사례 부재, 법령 자의 해석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에도 추가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하며 사업을 늦추거나, 법령상 허용됨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을 경우,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감사 부담을 우려해 인허가 결정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필요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조정에도 직접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의적 해석이나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공개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민관 TF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2025-06-10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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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블랑 써밋 74' 오피스텔 완판…아파트도 완판 기대감 고조 대우건설이 부산 동구 범일동 일원에서 공급한 ‘블랑 써밋 74’ 오피스텔이 전 실 계약을 모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의 경쟁력을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랑 써밋 74’는 북항 재개발 수혜 입지에 들어서는 초고층 복합단지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3개 동 998세대와 오피스텔 1개 동 276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 94~247㎡, 오피스텔은 전용 84~118㎡로 설계됐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 2월 공급을 시작해 이번에 전 실 분양을 완료했다. 상품성 측면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은 설계와 마감이 적용됐다. 오피스텔 전 실은 최대 2600mm의 천장고로 개방감을 극대화했고, 광폭 브러쉬 강마루와 유럽산 대형 타일 등 고급 마감재를 도입했다. 주방과 욕실은 특화 설계를 적용했고, 일부 호실에는 호텔식 건식 세면대와 매립형 붙박이장이 제공된다. 드레스룸, 팬트리, 현관창고 등 수납 특화 공간도 특징이다. 세대 내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와 바닥 난방이 기본 적용된다. 단지는 녹색건축인증(우수)과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았으며, 남향 위주 배치와 맞통풍 설계를 통해 채광과 환기 효율을 높였다. 실당 1.7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 지하주차장에서 호실로 직접 진입하는 설계, 택배 차량 진입 공간도 갖췄다. 1층 근린생활시설, 실내 골프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입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범일역, 2호선 문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좌천역에서 KTX 부산역까지 3정거장, 문현역에서 국제금융센터역까지 1정거장 거리다. 주요 도로망과 터널을 통해 부산 전역으로 접근성이 좋다. 김해국제공항과 부산항, KTX 부산역 등 대외 교통망도 우수하다. 교육과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성남초를 비롯해 배정고, 데레사여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과 더불어, 서면 상업·금융지구와 인접해 각종 쇼핑·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블랑 써밋 74 오피스텔 완판으로 단지의 미래가치와 브랜드 경쟁력이 입증됐다”며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 역시 완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06-10 0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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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강남 '마지막 금싸라기' 개발 시동…민간주도·리츠까지 모두 검토 강남구와의 이견으로 4년 넘게 지연돼 온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개발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단독 개발 고집에서 벗어나 민간주도, 리츠(REITs)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사업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 부지는 서울 강남권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토지로, 2020년에는 3000가구 주택 공급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이후 소유권 분할과 강남구의 공공주택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반대 여론을 받아들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마이스(MICE) 산업단지로 개발 계획을 선회했으나, LH는 아직 뚜렷한 개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LH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거·상업·오피스·산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개발뿐 아니라, 강남구가 요구한 MICE 근무자 대상 주택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 방식도 공공 단독이 아닌 민간 협력, 민간 주도까지 모두 열어뒀다. 민간이 인프라를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운영권을 일정 기간 갖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나, 정부가 적극 육성 중인 리츠(REITs) 활용도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한다. 이번 용역 기간은 24개월로 설정됐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LH는 단기간 내 개발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개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과거에는 부지 매각 후 완전 철수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다양한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해 용역 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다”며 “새 정부에서 새로운 개발 기조가 나오면 그에 맞춰 계획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0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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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만명 광풍' 이후…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노릴 수 있다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동탄 아파트 ‘294만명 광풍’ 이후, 무순위 청약 시장이 무주택자에게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동탄 등 수도권 인기 단지에 신청자가 몰리며 무순위 청약이 과열 현상을 빚은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미달로 남은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 미분양 우려로 2023년 2월에 거주지 요건을 풀고 유주택자 신청도 허용했다. 하지만 기준 완화가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자, 다시 무주택자만 신청하도록 문턱을 높였다. 거주지 요건은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위험이 있으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풀고,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외지인 청약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올 경우 강동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약한 지방에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기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의 무순위 청약 ‘줍줍’ 열기는 여전하다. 특히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으로 주목된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일정 등을 협의 중이며, 예상 물량은 전용 39·49·59·84㎡ 4가구다. 이 아파트는 2023년 3월 청약 당시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에 분양됐으나,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 대비 10억원 넘게 올랐다. 2023년 3월 무순위 청약의 문을 유주택자에게까지 연 것은 둔촌주공 미분양 방어라는 해석까지 나왔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제도 개편과 동시에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 및 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위장전입 등으로 청약 가점을 높이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병원·약국 이용내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 이용 내역이 필요하다.2025-06-10 0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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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숨통 조이는 재초환, 주택공급 '역주행'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대표적 ‘대못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 역시 “재초환을 직접 시행해보고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조가 알려지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 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 기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일정 재조정과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선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국 70여 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재연은 앞으로 국토부, 민주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민청원 및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채널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부과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포 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송파구 문정동 136빌라(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은 조만간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재초환은 남겨두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대 부담금 논의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초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이 도심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도입 당시에는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속 적용된다면 사업성 저하와 추가 부담으로 재건축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초환이 이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실거주 조합원들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주거 안정에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6-10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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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강 논란에도… 중흥건설, 미래 전략과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주목 중흥건설이 경영권 승계와 그룹 도약 과정에서 계열사 지원 논란에 휘말렸지만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계열사 6곳에 무상 신용보강과 관련해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중흥그룹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한 경영 전략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중흥건설은 지난 10년간 국내 주택공급과 산업단지 개발을 선도하며, 그룹사 전반에 걸쳐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제공해왔다. 이는 단순한 경영권 승계를 넘어, 계열사와 협력사 모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건설 시장의 신뢰 회복,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특히 중흥토건은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매출 6조6780억원과 1조731억원의 이익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10년 만에 82위에서 16위로 뛰어올랐고, 대우건설 인수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까지 이뤄내며 그룹 성장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중흥그룹은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신용보강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지원은 리스크 분산, 재무 건전성 확보, 그리고 대규모 주택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등 국민 주거안정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건설업 특성상 계열사 간 신용보강과 자금 지원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필수적이며, 중흥건설의 적극적인 그룹 관리가 최근 부동산 PF 시장 불안 속에서 업계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자금보충약정과 같은 지원은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전략적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지만,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양질의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흥그룹이 투명한 책임경영과 미래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06-09 12: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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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핵심 입지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브랜드·교통·교육 3박자 갖춘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영등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분양을 이달 말 시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3층, 총 5개 동, 65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7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전용면적별로는 59㎡A 17가구, 76㎡ 41가구, 84㎡A 13가구, 84㎡C 87가구, 84㎡D 17가구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됐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영등포 뉴타운 정비사업지 내에서도 핵심 입지로 꼽힌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의 브랜드 프리미엄에 완성도 높은 설계,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갖춘 점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도보권 내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위치해 있고, 여의도와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쉽다.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영등포역도 가까워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며, 신안산선과 GTX-B 노선 등 미래 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 경인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진입도 용이하다. 교육 환경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인근에 영중초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양화중, 영원중, 장훈고, 영등포여고 등 중·고등학교도 가까워 학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목동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뛰어나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매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인근에는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영등포시장 등 다양한 현대식 유통시설과 전통시장이 자리해 있다. 쇼핑, 외식, 장보기 등 일상생활이 편리하며, 이대목동병원, 한강성심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과 영등포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시설 등 각종 행정·공공 인프라도 인접해 있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일조와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일부 타입에는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의 특화 설계가 적용돼 실용성을 더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실내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등이 마련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일상 편의와 여가까지 세심하게 고려했다.2025-06-09 09: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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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수자인 에디션' 입주 개시…대형 평형·차별화 서비스로 순천 아파트 시장 새 바람 BS한양이 공급한 ‘조례 수자인 에디션’이 5일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다. 9일 BS한양에 따르면, 이 단지는 올해 8월부터 약 2년간 신규 입주단지가 없었던 순천 지역에서 등장한 신축 아파트로,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7층, 5개동, 전용 101·125㎡ 대형 평형 340가구로 조성됐다. 조례 수자인 에디션은 ‘340 펜트하우스 컬렉션’을 콘셉트로 단지 내 전 가구를 대형 평형으로 구성했다. 순천 최초로 단지 내 영화감상 공간인 시어터룸을 마련하는 등 차별화된 상품성이 돋보인다. 커뮤니티 시설도 지역 최고 수준이다. 시어터룸뿐 아니라 파티룸, GX룸,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됐고, 전문 헬스 트레이너, 골프 트레이너, 바리스타가 상주해 12개월간 무상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까지 도입됐다. 이 서비스는 입주 종료일 기준 익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지는 봉화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돼 약 8만1000㎡에 달하는 봉화산 근린공원을 아파트 조경처럼 누릴 수 있다. 봉화산과 어우러지는 산책로와 사계절 분위기를 살린 플라워 테라스 가든, 물의 흐름을 감상할 수 있는 계단식 분수(캐스케이드), 수로, 바닥분수 등 다채로운 수경시설도 눈길을 끈다. 입지 여건도 우수하다. 조례동 일대는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등 주거 인프라가 풍부해 순천 내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단지 인근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쇼핑시설과 조례호수공원, 조례호수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교육환경 역시 강점이다. 도보 5분 거리에 왕조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반경 약 1km 내에 동산여중과 조례동 학원가가 자리해 있다. 교통망도 뛰어나 봉화로, 백강로, 순광로, 순천IC 등 주요 도로를 통해 시내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BS한양 관계자는 “조례 수자인 에디션을 순천 최고의 단지로 만들기 위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심혈을 기울였다”며 “입주자 사전점검에서도 입주 예정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6-09 09: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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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조원 부채' LH, 대규모 정책사업에 재정경고등…공공기관 부채 눈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37조원에 육박하며 국내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136조9975억원으로 비금융 공기업 107곳 중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118조6569억원, 한국가스공사는 46조2942억원, 한국도로공사는 37조3819억원, 국가철도공단은 20조9860억원, 한국철도공사는 20조27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은 18조7521억원, 한국석유공사는 15조887억원으로 집계됐다. LH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비금융 공기업 부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년 111조1569억원, 2020년 114조7219억원, 2021년 123조7157억원, 2022년 130조1833억원 등 매년 수조 원씩 부채가 늘었다. 이 기간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4년 새 62조4926억원이 증가해 전체 공기업 중 증가 폭 1위를 기록했고, LH가 25조8407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6조502억원 늘어나며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LH의 부채 급증 원인으로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을 꼽는다. 보고서 역시 정부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차입과 사채 발행이 늘어난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해 LH의 부채는 전년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는 LH와 한국전력을 포함한 35개 기관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4~2028년 동안 이들 기관의 총부채는 지난해 701조9000억원에서 2028년 795조1000억원으로 93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LH를 비롯한 대형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선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2025-06-09 0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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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2025-06-0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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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급매, 살아난 매수세"…서울 아파트값 또 올랐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18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뚜렷해지고 있다.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기대 지역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2025년 6월 1주(기준일 6월 2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0.50%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남구는 0.40%, 서초구는 0.42% 상승했다. 강북권에서도 마포구(0.30%), 용산구(0.29%) 등에서 매수세가 이어졌다. 재건축 추진 단지나 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압구정·대치동(강남), 반포·잠원동(서초), 신천·잠실동(송파) 등 재건축 추진 지역과, 마포 공덕·염리, 용산 이촌·문배, 성동 행당·응봉 등 선호 지역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어지며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전세시장도 강보합세를 지속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올라 소폭 상승했다. 중랑, 노원, 양천, 강동 등 교통 접근성과 학군이 우수한 지역에 임차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전국 단위로는 지방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평균 매매가격은 보합(0.00%)에 머물렀다. 대구(-0.06%), 대전(-0.08%), 광주(-0.06%) 등 주요 광역시는 여전히 하락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 재건축 기대와 신축 선호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지적인 수요 집중이 당분간 가격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6-05 17: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