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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독점 구조 원천 차단, "공공주택 공급, 민간과 경쟁"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 또 LH가 갖던 설계, 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된다. LH 사업이 아닌 일반 건설 공사에서도 감리업체 선정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고 시공 과정에서 공공의 감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LH의 독점적 권한을 없애고 민간과 경쟁시켜 자발적인 혁신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건설업계 전반에 뿌리내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LH 혁신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공주택 사업 권한을 민간기업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주택 사업자는 특별법에 따라 LH 또는 지자체 산하 개발공사로 한정돼 품질개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최근 민간 건설 물량 감소로 공공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LH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LH가 시행하는 아파트의 공사만 민간 건설사가 맡거나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시행권을 두고 LH와 민간 건설사를 경쟁시켜 우수 사업자가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구조로 바꾼다는 것이다. 분양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택지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민간이 할지 LH가 할지를 정하는 방식이다. LH가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지역도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적용할 계획이다. 설계, 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해 전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한다. 국토부가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이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업체를 선정하는 식이다. 감리업체 선정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LH 출신이 재취업할 때 심사를 받는 기업의 기준에서는 자본금과 매출금 요건을 없앤다. 취업 심사 대상 직원 역시 2급(부장) 이상에서 3급(차장) 이상으로 확대한다. 2급 이상으로 퇴직한 직원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회사와 그 자회사는 LH 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3급 전관 재취업 업체도 감점해 참여 기회를 축소한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서는 공공주택은 감리업체와의 계약 주체를 발주처가 아닌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민간 공사에서는 단순 추첨 방식이던 업체 선정을 실적, 경험 등을 토대로 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변경한다. 설계 업무에서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하고 구조 분야 전문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콘크리트 타설 전 안전점검업체가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공동으로 현장을 검증하고 이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제도화한다. 또 외국인력 쿼터를 올해 3000명에서 내년 6000명, 이후 더욱 확대해 합법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3-12-12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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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INSIDE] 1기 신도시 정비 첫발 뗐지만… 실제 '재건축'까진 갈 길 멀다
서울 강남구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도 재건축 단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른 만큼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부동산 전문가)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후도시 정비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특별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지방 구도심 개발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특별법 통과가 당장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기에는 무리라는 신중론이 나온다.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국정과제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도 포함되면서 해당 도시들이 크게 술렁인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용적률과 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쟁점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일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 103만 가구 대상··· 지원·특례 부여 특별법 적용 대상은 정부의 주장대로 택지조성사업을 마친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동구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가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주거환경 영향, 밀도 등을 참작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며, 내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특별정비구역을 설정해 구역별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지원과 특례가 부여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어, 주민이 원하는 방향, 시기에 맞춰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도시정비법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항목 중 구조 안정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재건축 기대심리를 제어하기 위해서다. 붕괴 위험을 따지는 구조 안전성 항목은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소로 꼽힌다. 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최대 용적률은 300%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이 이 법에 따라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할 수 있다. ‘종상향’이란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최대 300%지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가구 수도 늘어난다.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아파트 구조를 유지하면서 평면을 앞뒤로 늘려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릴 수 있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그 결과 재건축보다 더 간편하고 빠르게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정비구역 내 이주대책은 해당 지자체가 주도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립하게 된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나 기여금 등 공공 기여 방식도 다양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여러 아파트 단지를 통합해 대규모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 재건축 추진, 당장 탄력 받기엔 무리 다만, 실제 사업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단지별 개발 순서나 용적률 혜택 형평성, 이주 계획 등 변수가 적지 않아 준공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어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변수가 많은 정비사업은 최대 15에서 20년가량 걸린다. 1기 신도시처럼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없고, 단계별로 추진돼 뒷순위로 밀리는 단지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집값 수준의 분담금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 중 하나다. 지자체의 정비수립 계획과 건축 허가가 떨어지면 용적률과 상관없이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억대 규모의 분담금을 기존 입주민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노원구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던 상계주공5단지 조합은 지난달 총회를 열고 시공사인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공사비 인상 등으로 조합이 59㎡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6억여 원, 전용 84㎡는 7억여 원대의 분담금을 내야 해서다.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상계5단지 전용면적 31㎡의 거래가격은 5억원이다. 전문가들도 법안 통과가 당장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 정비가 더 가시화되고 첫발을 뗐다는 의미 정도”라고 밝혔다. 법규만 만들었다고 재건축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특별법 통과가 해당 지역에는 호재겠지만 용적률 상향 등 유인책이 단지별로 얼마나 적용될지 미정이어서 막연한 기대는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더라도 1기 신도시 중 분당을 제외하고는 고금리와 공사비 급증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재건축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 시장에는 뚜렷한 영향이 없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일산(-0.06%), 산본(-0.03%), 평촌(-0.02%), 분당(-0.01%)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떨어졌다. 중동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1기 신도시는 지난 8월 말(-0.01%)부터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국토부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 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이행할 계획이다.
2023-12-12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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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상징공간 조성 콘퍼런스... 전문가들 머리 맞댄다
국가상싱공간 콘퍼런스 포스터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서울시와 함께 오는 12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논의를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건위-국토부-서울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국가상징공간의 필요성 및 조성 방향에 대한 민간·공공부문 및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된다. 국가상징공간에 담을 핵심가치를 발굴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목적이다. 이날 콘퍼런스는 개회식, 주제 발표, 좌담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식이 끝나면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도시·건축·인문사회 분야 전문가인 임승빈 서울대 명예교수, 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그린 유토피아, 새로운 이상도시의 과제', '도시공공성과 공감도시국가상징공간', '국민행복을 위한 공간 네트워크'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종헌 배제대 교수를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주제는 '녹지민주주의와 도시건축'이다. 토론에는 김성도 고려대 교수, 황두진 황두진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병담 한국건축가협회 명예건축가 등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 이날 행사에선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담겨있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인터뷰도 상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국가상징공간 조성 방향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콘퍼런스는 사전등록 및 행사 당일 현장 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국가상징공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수렴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서울시의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1 15: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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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한국원자력연구원 손잡고 '한국형 소형원전' 수출한다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오른쪽)와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 해외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 해외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본원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와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앞으로 사업 진행방향 등에 관한 논의 후 업무 협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ART)의 해외 수출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SMART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개발과 자금조달, 설계·조달·시공 분야를 담당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로 설계와 인허가 등의 지원 업무를 맡는다. SMART는 1997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해 온 110MW(메가와트)급의 소형모듈원자로다. 전세계 원전 60%가량에 활용되고 있는 ‘가압경수로’ 방식을 개선한 ‘혁신 일체형 가압경수로’를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가압경수로는 고압에서 끓지 않고 유지되는 물을 통해 원자로 내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기존 가압경수로 방식에서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재펌프가 분리됐던 반면, SMART는 이들 주요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담아 파손된 배관으로 냉각재가 상실되는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보다 높은 안전성을 갖췄다. 그 결과 지난 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로 설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을 인정받아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했다. 이는 SMR 중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 사례다. 또 SMART는 전력뿐만 아니라 증기, 수소, 공정열도 생산 가능하며, 해수담수화 기능도 갖추고 있어 경제성도 뛰어나다. 계통 단순화 및 기기 모듈화를 통해 건설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대형원전의 10분의 1 크기로, 지리적 제약 조건이 비교적 적어 도서산간지역 등 오지에도 건설할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MART의 본격적인 해외 수출 준비가 마무리돼, 해외사업 개발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SMR로의 에너지 전환을 실행하고 있는 캐나다를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과 미국, 인도 등으로의 사업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캐나다 초크리버 지역에서도 세계 최초 4세대 초소형모듈원전(MMR) 실증사업을 수행하며, 국내·외에서 SMR과 MMR에 대한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
2023-12-11 1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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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 사랑의 쌀 전달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 나눔 릴레이' 기부식에서 쌀 3톤을 전달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9일, 경남 창원시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 나눔 릴레이 기부식에는 김양언 경남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수용 내서종합사회복지관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박범수 HDC현산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날 전달한 사랑의 쌀 3t은 경남지역 인근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소외된 취약계층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 4일 경기 평택을 시작으로, 6일 서울 서대문, 이번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 쌀 기부를 이어나가는 등 연말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기부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올해 회사의 사회공헌 방향성인 ’Happy, Devotion, Community‘를 토대로 지역사회와 상생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한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초부터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지원 성금 및 생필품 기부, 강릉지역 산불 피해 긴급 구호, 중부지방 집중호우 수해복구 성금 지원 등 전국의 재난 상황마다 지역사회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울러 용산복지재단 장애 물품 지원, 대한노인회 및 지역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쌀 기부, 해오름빌 벽화봉사,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식재 봉사, 논산 소외이웃 생활 지원, 거제 애광원 나눔 봉사, 평택지역 취약계층 방한 물품 및 성금 기부 등 용산 및 전국에서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지역공동체와 상생 발전하기 위한 맞춤형 ESG 활동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23-12-11 1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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