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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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우수 스타트업 키운다 현대건설은 우수 스타트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공모전 '2024 현대건설 x 서울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1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모전은 서울시 스타트업 육성지원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함께 2022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 6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1개, 스마트 안전 분야 1개, 미래주거 분야 5개, 현업 니즈(Needs) 해결 1개, 스타팅 블록 1개 등 총 15개 스타트업이 최종 선발됐다. 각 분야별 스타트업들은 현대건설과 실증 사업협약 체결 후 10월 말까지 약 4개월간 현대건설 현업부서와 기술·서비스에 대한 파일럿 개발, 현업 적용성 등의 검증을 진행한다. 올해 선발된 기업 중 2개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자율 제안형(Bottom-up)'과 연계해 총 1억 9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현대건설은 오는 10월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년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서 '오픈이노베이션 공동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 '현대건설 오픈이노베이션 데이(데모데이) 행사'를 열고 선발된 스타트업들과의 협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스타트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민·관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건설산업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7-10 09: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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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6월 거래 신고 벌써 5000건 돌파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을 돌파하는 등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이날 현재 총 5188건으로, 5000건을 넘어섰다. 6월 계약분은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20일 이상 남아 있는데, 벌써 4월 거래량(4990건)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계약일 기준으로 월간 거래량이 5000건을 돌파한 것은 2021년 5월(5045건) 이후 3년 1개월 만에 처음이며, 2021년 1월(5952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대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하는 '신고일' 기준 거래량은 지난 5월에 이미 5182건으로 5000건을 넘었다. 이 수치는 5월에 실거래가 신고를 한 물량을 합산한 것으로 5월 계약은 물론 4월에 계약된 물량도 포함돼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계약일 기준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석달 연속 4000건을 넘었고, 6월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하락한 데다 공급부족 우려 속에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이상 상승하고, 공사비와 신규 분양가의 오름세가 지속되자 기존 주택으로 매수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추가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인기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관심이 쏠리며 대단지 우량 아파트의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 6월 거래량 증가는 강남권보다 준상급지들이 견인하고 있다. 강동구(5월 308→6월 438건), 성동구(291건→376건), 마포구(264→276건), 동작구(198→248건), 양천구(214건→215건), 영등포구(257→264건) 등의 6월 계약 신고분이 이미 5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관악구(128→154건), 도봉구(110→141건), 성북구(247→278건) 등 외곽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6월에 매매된 아파트의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6월 거래량이 최종 6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7월에도 6월 거래량을 웃도는 등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말에 돌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시기를 7월에서 오는 9월로 두 달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그전에 이미 대출 감소를 우려한 수요자들이 6월까지 서둘러 계약을 마쳤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그러나 최근 강남권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이어 동작·양천·강동구 등 준상급지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거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024-07-09 1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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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홈닉' 앱 하나로 모든 홈IoT 서비스 가능 삼성물산의 홈플랫폼 '홈닉(Homeniq)'을 이용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안 모든 일상이 더욱 편해질 전망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에서 IoT 전문기업 '아카라라이프'와 매터(Matter) 기반의 스마트홈 기기 연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매터(Matter)는 여러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홈 기기 제어를 개별 플랫폼이 아닌, 하나로 연동·통합하는 글로벌 표준 기술이다. 아카라라이프는 매터 인증을 취득한 스마트 허브, 전동 커튼, 조명 등 다양한 스마트홈 제품 공급과 연결 플랫폼을 제공하는 IoT 전문 기업이다. 그간 IoT 서비스는 세대의 월패드를 통한 빌트인 기기 제어로 시작해 일괄 소등·음성 인식 등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으로 점차 발전했지만, 브랜드별 다른 규격의 표준 적용으로 기기와 플랫폼의 상호 호환이 보장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삼성물산은 이번 매터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거실과 주방 등 집안 곳곳의 가전과 IoT 기기를 브랜드와 상관없이 홈닉 앱 하나로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규 단지에는 매터 기반의 스마트홈 기기를 설치하고, 기존 주거단지에는 플랫폼 연동을 위한 스마트 허브 연결 등 시스템 구축과 함께 홈닉을 사용하는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여기에 AI(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인식하고 시간에 맞게 자동으로 전동 커튼, 조명, 에어컨 등 다양한 기기들을 제어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건설사 최초로 아파트 앱을 통해 매터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들을 지원하는데 큰 의의가 있고, 입주민의 편의성 향상과 함께 일상에 혁신을 가져다줄 새로운 경험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의 홈플랫폼 홈닉은 이달 말 분양을 앞두고 있는 래미안 원펜타스를 비롯해 현재까지 총 16개 단지에 적용하는 등 서비스를 넓혀가고 있다.2024-07-09 1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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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설계공모에 시민 선호도 조사 도입…5억 이상 사업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설계비 5억원 이상 설계 공모를 진행할 때 접수 작품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조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해 시민이 선호하는 우수 디자인 작품이 선정되도록 반영한다는 취지다. 시민 선호도 조사는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 건축설계 공모'부터 시작한다. 이는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에 주택 90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SH는 오는 11일 작품 심사를 통해 건축설계 당선작을 선정한다. 선호도 조사는 대중 선호와 실현 가능성, 적정공사비 등을 고려하기 위해 관심 있는 시민, SH 임직원, 수도권 소재 건축학과 등 3개 대상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에서 조감도, 평면도, 설계개요 등을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다. 선호도 조사는 심사위 개최 전 3일간 진행하며, 이번 서초 성뒤마을 설계공모 선호도 조사는 8∼10일 이뤄진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과정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고품질의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09 1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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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55층' GBC 설계 변경안 철회…연내 서울시와 재협상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에 들어설 예정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와 관련해 기존 설계 변경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성을 보완하고 디자인을 개선한 새 설계안을 만든 뒤 서울시와 재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9일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런 내용이 담긴 'GBC 디자인 변경 제안서 철회' 공문을 지난 5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105층짜리와 같은 초고층 건물로 다시 디자인을 변경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해당 공문에는 GBC를 105층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짓겠다는 설계 변경안을 철회하고, 공공성과 디자인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55층 2개 동' 설계안 철회가 기존 '105층' 설계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현대차그룹의 설명이다. 현대차그룹은 연내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과 서울시는 그동안 GBC 설계 변경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이견의 핵심은 GBC 최고층 빌딩 층수다. 2014년 서울 강남의 이른바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한 현대차그룹은 7만9천342㎡ 면적에 초고층 빌딩 1개 동과 저층 건물 4개 동을 짓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2020년 착공에 들어갔다. 당시 총사업비로는 부지 대금과 취득세, 토지 부대비용, 공공기여, 건축비 등을 합해 15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사이 공사비 상승과 초고층 빌딩 건립에 따른 고도 제한 문제 등으로 현대차그룹은 기존 설계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그룹은 애초 105층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던 계획을 55층 2개 동으로 바꾸겠다는 변경안을 마련해 올해 2월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석 달간 검토 끝에 5월 초 현대차그룹의 설계 변경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협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현대차에 발송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5월 20일 GBC 변경안을 토대로 한 조감도를 전격 공개했다. 사실상 재협상할 뜻이 없으며 55층 안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시는 기존 설계를 대폭 변경하려면 협상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16년 현대차그룹과의 사전협상에서 105층 랜드마크 건물을 지어 올리는 대신 공공기여 등을 줄여주기로 했는데, 기존 설계를 대폭 변경하려면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1일 민선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현대차그룹이 내놓은 건설 계획은 기존과 완전히 다르다. 새로운 계획을 세웠으면 걸맞은 공공기여를 새롭게 논의하는 게 상식이고 합리적"이라고 원칙을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새 GBC 설계안 마련 시 105층에 해당할 정도의 초고층 형태로 디자인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기존보다 더욱 상징적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검토안에는 초고층 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14일부터 설계 변경안 관련 실무협상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서로 입장 차를 좁혀온 것으로 전해졌다.2024-07-09 08: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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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환대출 허용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이용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피해자 전용' 버팀목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대출 요건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된 것이다. 먼저 현재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더욱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 버팀목의 경우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 등의 금리로 운영 중인데, 이를 △1.2~2.7%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으로 대환시켜주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디딤돌 생애최초 혜택에는 △금리 0.2%p 인하 △LTV 10% 우대(70%→80%) △대출한도 확대(2.5억원→3억원) 등이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2024-07-09 0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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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특화 高강성 보강파일 압입·품질관리 기술 개발 포스코이앤씨는 지반전문업체 지오프로㈜와 공동연구해 ‘리모델링 특화 고강성 보강파일 압입시공법 및 품질관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기존 보강파일 공법은 단단한 암반에 구멍을 뚫기 위해 규모가 큰 천공장비를 이용해 파일을 삽입하는데, 골조를 유지한 채 협소한 공간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시공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일의 수직도 오차로 인한 품질 이슈도 있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리모델링 특화 고강성 보강파일 강관 압입시공법’기술은 소형 유압장치를 사용한다. 따라서 지하 공간·벽체 인접구간 등에서 보강파일을 시공할 때 공간 제약없이 보강파일 시공이 용이하다. 또 대형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 이동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됐다. 특히 기존 보강파일 직경 대비 3배 이상 증가된 파일을 삽입 시공하기 때문에, 파일의 강성 증대로 물량 절감도 가능해져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발한 ‘고강성 보강파일 품질관리기술’은 보강파일 시공시 파일에 센서를 부착해 파일의 압입 하중, 수직도, 침하량 등을 정량적으로 계측하는 기술이다. 일부 파일만을 품질 검증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보강파일 전체의 지지력, 강성, 수직도를 평가하고 강성과 압입하중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품질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는 보강파일 기술을 리모델링 시공현장에 시범적용해 시공성과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향후 착공하는 리모델링 현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현장 관리자가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파일 품질관리를 하는 등 품질관리 시스템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R&D센터 관계자는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시공품질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 개발함으로써 리모델링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7-08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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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 문정현대아파트 리모델링 건축심의 통과 쌍용건설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문정현대아파트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의결로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문정현대아파트 조합은 건축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8월 중으로 권리변동계획수립과 승인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9월 이후부터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 75%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2년 7월 문정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1991년 준공된 문정현대아파트는 지하1층~10층, 1개동 120가구 규모로, 수평·별동 리모델링을 거쳐 지하4층~10층(증축),15층(신축) 1개동 138가구 규모로 재탄생된다. 신축될 15층 높이 건물에는 추가로 18가구와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추가 가구는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이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쌍용건설 리모델링팀장인 최병수 부장은 "건축심의 통과로 더욱 빠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계획 승인과 이주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2024-07-08 15: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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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초고층 건축물 해체기술 3종 특허 출원 HDC현대산업개발은 초고층 건축물 해체 기술 3가지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특허 출원한 기술은 △ 외벽 해체 시스템 및 해체 방법 △ 승강로 보호 시스템 △ 승강기 보호 시스템 등이다. 외벽 해체 시스템 및 외벽 해체 방법은 초고층 건축물 해체 시 외벽 이탈을 방지하는 기술로, 건물이 밀집된 도심에서 해체공사 시 부산물이 잘못된 곳에 떨어져 인접 건물이나 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특수 커팅 장비를 이용해 외벽을 자를 때 콘크리트 덩어리 등 부산물이 건물 안쪽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분리된 외벽이 건물 밖으로 낙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차단한다. 또 작업자 없이 자동 수평 커팅 장치로 해체 작업이 진행돼 작업자 보호 효과도 있다. 승강로와 승강기 보호 시스템은 철거 작업 중 건물 내부 승강로(엘리베이터 홀)와 승강기(호이스트 카)를 철거 부산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이다. 철거 작업 시 건물 중심부의 승강로는 철거 부산물을 지상층으로 낙하시켜 배출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승강로 보호시스템은 철거 부산물이 떨어지면서 승강로 내벽 등에 부딪혀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다. 승강기 보호시스템은 부산물이 잘못 떨어져 작업자들이 타는 승강기에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다. 이번에 출원한 특허는 작업자와 인접 건물, 건축물 존치부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설명했다. 출원한 특허가 최종 등록되면 도심지 초고층 건축물 해체공사 역량 강화와 함께 관련 기술 권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진행 중인 초고층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 출원했다"며 "도심지 해체공사 현장 근로자와 주변의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4-07-08 15: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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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신반포16차 재건축 수주 대우건설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6차 재건축을 수주했다. 신반포16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우건설이 올해 처음 수주한 정비사업인 이 사업은 지하 5층∼지상 34층 아파트 4개동 468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금액은 2469억원이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을 ‘신반포 써밋 라피움’(LA FIUME : 강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으로 제안했다. 설계는 압구정4구역과 신세계백화점 본점, 더현대 대구 실적 등이 있는 해외 건축 명가 ARCADIS(아카디스)가 맡았고, 조경은 부르즈칼리파, 디즈니랜드 등 조경을 기획한 글로벌 디자인 조경그룹 SWA와 협력한다. 이외에도 SEN(스카이 브릿지 구조검토), WGNB(커뮤니티), SWNA(인테리어), 현우디자인(홈 데코레이션), 조희선 작가(인테리어 스타일링), 조수민 작가(실내 조명계획)와 협업한다. 신반포16차는 상층부에서 저층부까지 타고 흐르는 캐스케이딩 실루엣 외관과 더블 스카이라인 외관, 전체동 드롭오프 존 설치 등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커뮤니티에는 스카이워크, 슈페리어 골프, 피트니스 센터, 써밋라운지 등이 계획돼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수주도 노리고 있다. 이 사업은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14개동 127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예상공사비는 약 6970억원이다.2024-07-08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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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10일부터 임차인에 확인 의무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주어진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하면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7-08 1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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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등촌역 인근 노후 주거지, 1천세대 아파트 단지로 서울 강서구 등촌역 일대 노후 주거지에 약 1천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등촌동 365-27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안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인근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73% 이상인 지역이다.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고 21층, 총 962세대의 아파트(임대주택 41세대 포함)가 들어선다. 통학로, 보행자, 등산객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도로도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날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동측 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안건도 가결했다. 이곳은 용산공원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시는 우선 건축물 높이를 규제할 때 용산공원과 한강, 남산 등을 고려하고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용산공원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향후 용도지역 상향 등을 검토해 지역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작구 사당동 일대 장기 전세주택 건립 관련 안건은 전날 회의에서 보류됐다.2024-07-05 11:1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