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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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30일만에 해결하라는데... '층간소음 분쟁조정' 평균 70일 걸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 소요기간과 조정성립률이 현저히 낮아 정작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70일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뒤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다. 현생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조정 상대가 답변에 응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아 대체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쟁위는 흠결보정(서류보완),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지연, 사실조사 기간 추가 등을 거쳐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경우 구성원 교체 또는 의사결정 특성(월1회 입대의 개최) 등에 따라 의견 수렴에 기간이 소요돼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된 1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0건(20.2%)에 불과했다. 심지어 매년 조정 성립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25건 중 11건(44%), 2020년에는 31건 중 13건(41.9%)이 성립되며 40%대의 조정성립률을 보였으나 이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2021년 21.4%(28건 중 6건), 2022년 6.7%(45건 중 3건), 2023년 7.5%(40건 중 3건) 등 조정성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제3자(국토부)가 쌍방 동의하에 상호간 양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주적인 분쟁 해결방법이지만,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이러한 분쟁조정 방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최대 4000건대까지 치솟고 있다. 경찰청이 작성한 '최근 1년간 월별 층간소음 신고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071건 △10월 3505건 △11월 3720건 △12월 44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시비부터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토부 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쟁 접수 건수와 조정실적이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정기간도 오래걸린다"며 "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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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자재비 안정화 위한 정부-업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가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착수회의'를 14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측과 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는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해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비 폭등 리스크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급 안정화 협의체는 주요 건설자재시장의 수요자-공급자간 자율 협의를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 날 착수되는 협의체에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시멘트·레미콘 분야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실제 1종 보통시멘트는 톤(t)당 △2020년 7만5000원 △2021년 7만8800원 △2022년 7월 9만2400원 △2023년 10만5000 △2024년 11만2000원으로 급등하고 있다. 또 수도권 레미콘은 ㎥당 △2020년 6만6300원 △2021년 6만7700원 △2022년 8만300원 △2023년 8만8700원 △2024년 9만3700원 등으로 치솟고 있다. 레미콘은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고, 시멘트는 레미콘의 원재료로서 자재 수급 안정화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큰 자재인 만큼 업계에서는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공감하며, 정부, 업계간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시멘트업계에서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고, 레미콘업계에서는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과 관련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을 건의하며, 건설업계는 시멘트·레미콘 가격 안정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늘 협의체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로서, 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력·대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업계간의 상생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호 긴밀한 소통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각 업계에서 건의해주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건설자재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14 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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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자양7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3607억 규모
DL이앤씨는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비는 약 3607억원이다. 자양7구역 재건축사업은 광진구 자양동 464-40번지 일원에 아파트 826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지난 12일 열린 자양7구역 조합 총회에서 단독으로 시공권을 획득했다. 자양7구역은 지하철 7호선 자양역과 2호선 건대입구역, 영동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등 탄탄한 교통 인프라가 강점이다. 롯데백화점과 스타시티몰, 이마트 및 서울 대표 상권인 성수역, 건대입구역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신자초와 동자초, 신양초, 자양중·고 등 다양한 학군도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다. DL이앤씨는 자양7구역의 새 단지명으로 'e편한세상 광진 리버가든'을 제안했다. 한강과 뚝섬한강공원 입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단지의 품격을 높이는 e편한세상만의 특화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dePOEM) 파크,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포함한 23곳의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100% 확장형 프리미엄 주차 공간 등 수준 높은 설계가 반영된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차별화한 단지 설계를 통해 지역의 미래가치를 리드하는 한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주요 정비 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0-14 1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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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5년간 주택 3000채 사들여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3000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 등이었다. 최근 5년간 이들이 3000채 가까이 구매하면서 쓴 액수는 총 517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규모가 매년 평균 590채,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이 주택을 사들인 지역을 보면 서울 628채, 경기 869채, 인천 275채 등 수도권이 1772채(60%)를 차지했다. 이 중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성년자는 2020년 6채, 2021년 15채, 2022년 1채 등을 사들였으며 매수 지역도 서울, 부산, 전북을 넘나들었다. 총매수액도 23억7000만원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경남에 21채를 보유한 미성년자였다. 이 매수자의 나이는 9세 이하였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0-14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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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 397대1
지난 9월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이 잇따르며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400대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396.8대1로, 직방이 분양정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8년 이래 월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면적별로는 전용 60㎡ 초과∼85㎡ 이하 구간의 경쟁률이 668.5대1로 가장 높았다. 85㎡ 초과는 511대1, 60㎡ 이하는 299.4대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3∼4인 가족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계약금 등을 고려할 때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은 중소형 면적대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서울에 분양한 단지는 총 4곳으로, 이 중 서울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의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이 단지는 37가구 공급에 3만7946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1025.6대1을 기록했다. 면적별로는 60㎡ 이하가 1205.2대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서울 청담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청담 르엘'이 667.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총 85가구 분양에 5만6717명이 몰렸으며, 면적별로는 전용 59㎡ 748.5대1, 전용 84㎡ 5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같은 달 분양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 '하우스토리 센트럴포레'는 30.3대1, 서울 마포구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10.1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하우스토리 센트럴포레는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분양가가 전용 59㎡ 기준 7억원대여서 실거주 수요자가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총 198가구(오피스텔 제외), 전용 34∼46㎡의 소형 면적대로 공급돼 타깃 수요층이 제한적이지만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역세권 등 입지적 강점이 작용했다. 한편,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서울 소재로 나타났다. 올해 '래미안 원펜타스', '메이플자이' 등 강남권역 단지들이 다수 분양에 나선 영향이다. 직방은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2678가구), 서초구 '아크로 리츠카운티'(721가구),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1097가구) 등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높은 단지들이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어서 이러한 청약시장 열기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4-10-14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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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투자대상 늘리고 규제 줄인다…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규제는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 인가·등록,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14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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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전망 3년 4개월 만에 최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이달 분양전망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분양전망 개선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6.1포인트(p) 상승한 99.3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원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와 반대 상황을 나타낸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3.1p 상승한 121.0을 기록했고, 비수도권은 6.7p 오른 94.6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은 기준치(100.0)를 크게 상회하며 2021년 6월(121.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으로 인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지난해 착공 감소 및 올해 인허가 감소로 인한 단기적인 공급 부족 등이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인천(107.1→113.8, 6.7p↑), 경기(118.4→125.0, 6.6p.↑)는 상승 전망됐으며, 서울(128.2→124.3, 3.9p↓)은 소폭 하락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20.0p(86.7→106.7), 전남 14.3p(64.3→78.6), 경북 13.3p(86.7→100.0), 울산 12.2p(94.1→106.3), 부산 9.9p(81.0→90.9) 등이 상승 전망됐다. 다만, 강화된 대출 규제가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대출 규제가 앞으로 분양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6p 상승한 109.1로 전망됐다. 지난 9월13일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가 상반기 대비 3.3% 인상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에 적용되고, 집값 상승 및 분양시장 호전 등의 현상이 겹치면서 분양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6p 상승한 100.0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2.0p 오른 103.0을 기록하며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커졌다. 이 부연구위원은 "미분양은 실수요자의 시장 참여만으로는 해소가 어려운데, 강력한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중첩되고 전국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 위축돼 지방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 증가를 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4-10-11 1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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