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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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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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한화 부회장,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캔들라이트 만찬, 스타라이트 무도회 등에 참석해 트럼프 정부 주요 각료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두루 소통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졌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19일 저녁 국립건축박물관에서 개최된 캔들라이트 만찬에서는 신 행정부의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장관 지명자,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환담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한미간 조선 및 방산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동관 부회장은 미국 새 정부의 주요 국방안보 책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역량을 소개하고 미국 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더그 버검 내무부장관 후보자를 만나 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다수의 공화당 상하원 의원 및 글로벌 방산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비즈니스 미팅을 소화하며 한화그룹은 물론 대한민국 민간 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4박5일간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폭행보를 펼쳤다. 한화그룹은 조선, 방산,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신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국 군함 사업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국내 처음으로 미 해군 유지·보수·운영(MRO) 사업 2건을 수주하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10개국에 수출된 K9 자주포를 중심으로 미 국방 조달 시장 공략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국방부 핵심 관료 출신이자 방산 전문가인 마이클 쿨터를 해외사업 총괄 대표로 선임해 방산 시장 진출에 힘을 쏟고 있다. 한화큐셀은 올해 안에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북미 최대의 태양광 제조기지 '솔라허브'를 완공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미국 내 발전사업과 EPC 사업 또한 수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분야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의 중국 태양광 견제로 인해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2025-01-22 1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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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기업가치 제고…"주주환원 '2.5조원'까지"
HMM이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 증대 방안을 22일 공시했다. HMM은 연평균 매출성장률 9%,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 4%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달성,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핵심지표 2030년까지 65% 달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확대, 주주 등 이 해관계자와의 소통 확대 등 5개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속적인 수익 달성을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 '2030 중장기전략'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23조5000억원을 투자, 컨테이너 155만TEU(130척), 벌크 1256만DWT(110척)까지 확장해 글로벌 선사 수준의 사업역량을 구축한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연평균 매출 성장률 9%, 3년 평균 ROE 4%의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해 2030년까지 배당성향 30%와 시가배당률 5%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다. 단기적으로는 중장기 정책 외 추가 금액을 더해 1년 내에 총 2조5000억원 이상의 주주환원을 실시한다. 주주환원은 배당과 함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포함한다. 이 같은 중장기 성장 및 수익 지표, 주주환원 정책은 글로벌 시장의 경쟁 뿐만 아니라 시황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큰 해운업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권고하는 '지배구조 핵심지표'의 달성률은 2023년 47%에서 2030년까지 65%로 높인다.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등 다수 항목을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2045년 넷제로(탄소중립)'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4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주주 및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시장으로부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HMM 관계자는 "선대 확장,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주주환원,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전략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가치도 높여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2 1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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