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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공원으로 서울에 녹지 확대…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
서울시는 이달부터 입체공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개발 가능한 토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 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가까이 다양한 기능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 따른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돼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된다. 앞서 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며,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적용하면, 대규모 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도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지역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인공지반에 조성되는 입체공원을 법적으로 의무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연지반 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입체공원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최소 토심 확보를 위한 구조 보강 등)와 유지·관리(방수·방근층 확보, 자동 관수 시스템 도입 등)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체공원 설치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 기조에 맞춰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지형 단차를 활용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지역 편의시설로 연계해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공원 확보와 접근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 녹색 공간을 확충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서울시는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0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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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 낸다… 국토부, 지자체 대상 워크숍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일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20여 개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5개 지원 기구에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광주광역시·충청북도·충주시 등 3개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고, 5개 지자체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까지 14곳을 추가로 착수해(총 10개 지자체, 28곳)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사례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자동 단지 배치 및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정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토부, 지자체, 지원 기구 등이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올해도 분기별 전국 협의체 운영 및 월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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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위축… 건설사들 분양 일정 연기·할인 공세에도 미분양 해소 난항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이 당초 예정 물량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이 쌓이는 지방에서는 할인 분양까지 하며 미분양 해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5일 직방에 따르면, 2월 분양 실적률은 지난달 27일 기준 전체 분양 예정 물량 1만2676가구 중 42%(5385가구)에 그쳤다. 앞서 1월에도 예정 물량 1만3113가구 중 65%(8585가구)만 분양이 완료됐다. 두 달간의 분양 예정 물량을 합치면 총 2만5789가구 중 절반 남짓한 54.1%(1만3970가구)만 실제 분양까지 이뤄진 셈이다. 올해 초 분양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국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청약 수요가 줄어든 데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건설사들이 주요 단지 분양 일정을 연기한 점이 꼽힌다. 선호 지역인 서울의 분양 예정 물량이 2개월째 전무한 것도 한 요인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호이며,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악성 미분양 물량은 2만2872호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2만 가구를 넘긴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악성 미분양의 80.6%(1만8426호)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지역별 미분양 현황을 보면 대구가 8742호로 가장 많았다. 준공 후 미분양도 3075호로, 전체 악성 미분양의 13.4%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 6913호(악성 2214호) △경남 5203호(악성 2032호) △부산 4526호(악성 2268호) 순으로 많았다. 전남의 경우 전체 미분양은 3447호지만,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이 2445호(70.9%)로 비중이 높아 미분양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분양을 떠안고 있는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 전월세 전환 등의 방식으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 푸르지오는 지난해 2월 청약 접수에서 고분양가 논란으로 인해 단 19명만 신청했다. 현재는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등 1억원 이상 특별 할인을 내걸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3개 동, 24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1·2단지도 분양가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전북 익산 남중동 광신프로그레스 더 센트로는 일부 세대를 보증금 9990만원, 월세 10만원의 임대 방식으로 전환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정책을 발표했으나, 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을 단기간에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청약 심리가 위축된 상태이며, 건설사들 역시 신중한 분양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5-03-05 16: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