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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산업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포럼에서 ‘법·제도 측면에서의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로는 공장형 건설기술 확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건설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20층 이상 중고층 PC 모듈러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면서 LH 의왕초평,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교산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기술적 진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OSC 기반 건설산업 제조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시키고 설계·시공 기준 정비,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유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방향과 달리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현장 중심 법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모듈러 유닛의 제작과 설치 과정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제조업,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 등이 동시에 관여하지만, 관련 법령상 업종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 소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이어졌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표준화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고, 미국 역시 이미 공급 체계 중심의 제도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는 아직 ‘공업화 주택’이라는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정의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 제도의 비효율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모듈러 건축 발주 과정에서 건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재 적용되면서 모듈러 제작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물품 기준 차이로 인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불일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법률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부터 모듈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특별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LH 역시 연간 5000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소개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한준호 의원을 포함해 다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업계에서는 공법과 기술 특성을 반영한 건축 규제 완화와 공사비 상승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정비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활용한 유닛 모듈화 설계·시공 표준화, 생산성 향상 기술 정책 수립, 생산성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해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확산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소규모 OSC·모듈러 발주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택법 개정안 일부 통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제도 정비 자체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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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김인한 협회장, "OSC·모듈러 생산성·탄소·안전 한 번에 푼다"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은 오프사이트 건설(OSC) 모듈러 방식이 생산성 향상과 탄소 저감, 안전 강화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미래형 건설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혁신과 함께 산업 전반의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환영사에서 “세계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두 흐름 속에 놓여 있고, 건설산업 역시 생산성 제고와 탄소 저감, 안전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안고 있다”며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이 OSC 모듈러 건설”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OSC 모듈러는 공장에서 표준화·자동화된 공정을 통해 품질을 확보하고,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작업으로 시공을 완성하는 방식”이라며 “주거와 교육, 의료, 국방, 재난 대응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사고 감소와 공기 단축,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성과는 OSC 모듈러가 한국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보여준다”며 “이제는 시험과 도입의 단계를 넘어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모듈러 산업 확산을 위한 과제로 기술 표준화와 규제 혁신, 전문 인력 양성,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꼽았다. 김 회장은 “정부의 제도 정비와 실증 기회 확대, 산업계의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OSC 모듈러는 단순한 공법 변화가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산업계와 정부, 학계가 힘을 모을 경우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모듈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12-16 2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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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 겹친 건설 환경에서 OSC·모듈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인력난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라는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새로운 혁신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OSC·모듈러 건축은 안전과 생산성, 공기 단축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위기는 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거비와 생활 인프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산업의 방식과 흐름 자체를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OSC·모듈러를 건설산업의 중장기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흐름 속에서 건설산업에 부합하는 해법은 공장 제작 중심의 OSC·모듈러 방식”이라며 “안전사고 감소와 공기 단축,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통해 그 가능성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술 표준화와 규제 개선, 전문 인력 양성이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OSC·모듈러는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 환경 규제라는 건설산업의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 건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후위기와 인력난 속에서 OSC 기반 모듈러 건축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법”이라며 입법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모듈러 건축은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건설폐기물 감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0.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높은 공사비와 규모의 경제 미확보로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만큼 법과 제도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개념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표준 기준 마련, 원가 산정 체계 도입, 공공주택 적용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건설 방식은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종 간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에 혼선이 발생하고 발주 제도 역시 현장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개념 정립과 표준화가 선행돼야 민간 투자 확대와 산업 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업의 시각도 공유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OSC·모듈러는 공기 단축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현행 발주와 인증 체계에서는 민간 경쟁력이 낮다”며 “제조 기반 방식에 맞는 발주 기준과 통합 인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 모델을 구축해야 민간 시장 확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 부문의 역할도 강조됐다. 송상훈 LH연구원 박사는 “공공 발주 확대와 정책의 일관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현재 공공 OSC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LH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층 기술 한계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높은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OSC·모듈러 산업이 단기적인 대안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 과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공공 주도의 초기 시장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2025-12-16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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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車 '통합 열관리' 확장…한온 독주 시장 균열 낼까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현대위아가 ‘통합 열관리’ 전략을 앞세워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한온시스템이 주도해온 시장 구도에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공조·냉각 전 영역에 걸친 전업 체계를 갖춘 한온시스템과 달리, 엔진·구동계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출발한 현대위아가 기아 PBV ‘PV5’를 시작으로 시스템 단위 공급에 나서면서 양사 간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힐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엔진·변속기·구동축 등 내연기관 기반 핵심 부품을 주력으로 성장해온 현대차그룹 계열 부품사다. 파워트레인과 구동계가 오랜 기간 사업의 중심이었고, 열관리는 전통적인 주력 영역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동화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PBV로 이어지는 플랫폼 변화 속에서 열관리는 특정 차종의 부속 기능이 아니라 차량 성능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공통 인프라로 부상했다. 현대위아 역시 그룹 내 역할 재정의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현대위아가 열관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것은 2018년이다. 친환경 차량 대응을 미래 사업 축으로 설정한 이후 통합 냉각 모듈 개발과 열관리 시험동 구축을 거쳐, 올해 들어 ‘통합 열관리 시스템’ 양산 단계에 도달했다. 현재 현대위아는 공조와 냉각을 통합한 열관리 시스템을 양산해 기아 PBV ‘PV5’에 공급하고 있다. 기존 실내 냉난방을 넘어 배터리, 구동모터, 전략변환장치의 온도 제어까지 포함하는 영역으로 확장했다. 기술 전략의 핵심은 통합과 모듈화다. 냉각수·냉매 모듈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부품수와 배관·배선 복잡도를 줄이고, 차량 패키징 효율과 조립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방식이다. 전동화 차량은 열관리 관련 구성품이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모듈화는 원가 구조와 품질 편차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현대위아가 전동식 컴프레서와 콘덴서 등 핵심 공조 부품을 자체 개발 범위에 포함시킨 것도 시스템 설계와 제어 역량을 내부에 축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시스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는 반복 양산을 통한 신뢰도 축적이다. 이를 위해 현대위아는 올해 하반기 창원1공장 내 1만2131㎡규모의 부지에 공조 부품 제조 설비를 새로 설치했다. 창원1공장 내 1만267㎡ 규모의 공장에도 냉각수·냉매 모듈 생산설비를 확장했다. 열관리 시스템은 단품과 달리 차량 전체 성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양산 과정에서의 편차 관리와 내구 안정성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 한온시스템이 국내 열관리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유지해온 배경은 이러한 시스템 경쟁에서의 누적 우위에 있다. 공조, 냉각, 히트펌프, 전동 컴프레서 등 열관리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고, 다수 글로벌 완성차를 대상으로 장기 플랫폼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양산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현대위아는 현대차그룹 플랫폼을 기반으로 PV5를 넘어 오는 2027년 양산 예정인 대형 PBV인 PV7에도 열관리 시스템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연기관용 공조 시스템도 개발해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위아의 공급 범위가 현대차그룹에 한정될 경우 한온 중심의 시장 구도가 단기간에 바뀌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현대위아가 경쟁 축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룹 차종에서 축적한 시스템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외부 완성차 수주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열관리 경쟁의 기준이 단품 성능에서 통합 제어와 시스템 신뢰, 글로벌 대응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전기차뿐 아니라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까지 포괄하는 열관리 시스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경쟁 초점은 수주 이후의 실행력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5-12-16 1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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