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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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이라는 징벌 과연 능사인가…'정직한 신고' 막는 개보위 과징금 폭탄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한 1348억 원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 '징벌적 제재'가 오히려 기업들의 보안 사고 은폐를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직하게 신고했다가 천문학적인 과징금 폭탄을 맞는 것을 본 기업들이 차라리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사고를 숨기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 부과가 담긴 의결서를 공식 송달받았다. 이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제재 조치가 공식 확정된 것으로 SK텔레콤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발표 직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소명과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23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원죄'가 있음에도 징벌의 수위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임에도 기본적 보안 실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커는 2021년부터 SK텔레콤 핵심 시스템에 침투해 있었고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인증키'마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실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 '역대급 과징금'이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현행법상 해킹 사고를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면 정직하게 신고하면 SK텔레콤처럼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물론 1인당 30만원(분쟁조정위 권고안)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 산술적으로 SK텔레콤의 총 배상액은 최대 7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들에게 '정직하게 신고하면 망한다'는 위험한 신호를 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10곳 중 8곳은 이미 사고를 숨기고 있는 셈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내부에선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수백억, 수천억 과징금 리스크를 자진 신고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보안 은폐' 관행은 결국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병들게 한다. 기업들이 사고를 숨기면 피해 규모나 해킹 수법이 공유되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공격이 반복되고 다른 기업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최근 KT가 1년 전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물론 기업의 책임을 가볍게 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징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숨기기'보다 '협력'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다면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제재는 결국 '역대급 보안 은폐'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2025-11-11 0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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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X, 'AI 로봇'이 공장 물류 책임진다…'무인화'로 제조 혁신 이끈다 SK그룹의 AI 전환(AX) 전문기업 SK AX가 북미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장에 AI 기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제조 AX 혁신 사례를 만들었다. 사람이 하던 물류 작업을 무인운반로봇(AMR)과 인공지능(AI)이 대신하는 '스스로 움직이는 물류 체계'를 구현해 생산 효율과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SK AX는 11일 북미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장의 AX 물류 자동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완성차 고객사의 주문이 다양해지고 공정 간 물류량이 늘어나면서 복잡해진 물류 흐름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추진됐다. SK AX는 반제품 이송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물류 공정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무인운반차(AMR)와 무인지게차(AFR)를 투입했다. 이 로봇들은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실내에서도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최적 경로를 찾아 이동하는 'SLAM' 기술이 적용돼 여러 로봇이 충돌 없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자율 협업 환경을 구현했다. 여기에 공장 전체의 물류 흐름을 통합 제어하는 AI 기반 물류정보시스템(MCS)과 AMR제어시스템(ACS)이 더해졌다. 이 시스템은 생산 라인 가동 상태, 재고 위치, 로봇 주행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물류 경로를 지능적으로 배분한다. 갑작스러운 생산량 변화에도 AI가 즉시 물류 투입량과 순서를 조절해 공정 지연을 막는다. SK AX는 이번 사업이 단순히 생산성 향상을 넘어 공장 운영 전반의 비용 구조와 공급망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류 흐름이 디지털로 연결되면서 재고를 줄이고 납기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광수 SK AX 제조서비스부문장은 "이번 사업은 미국 내 대형 공장들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는 물론 완성차 기업과도 협력을 확대해 AX 기반 제조 운영 혁신을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1-11 08: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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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KB국민카드 제휴 프로모션 진행…최대 10만원 캐시백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트럭∙버스용 타이어 전문 매장 'TBX(트럭 버스 익스프레스)'에서 KB국민카드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전국 TBX 매장에서 실시된다. 한국타이어는 트럭∙버스용 타이어 구매 고객들의 겨울철 안전 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차량 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10만원의 캐시백이 프로모션 기간 동안 'KB국민 TBX 카드'를 신규 발급하고 TBX 매장에서 40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 대상으로 제공된다. 캐시백 금액은 결제 기준 익월 말 고객 등록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며 카드 신규 발급 대상은 KB국민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 및 행사 시작일 직전 6개월간 KB국민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이다. 한편 한국타이어의 트럭∙버스용 타이어 전문 매장 TBX는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인 제품과 전문 정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20년에 론칭한 'TBX 멤버십 앱'을 통해 매장 방문 예약, 할인 쿠폰 혜택, 무상 보증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2025-11-11 0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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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모임'·'부동산' 릴레이 이벤트…박보검과 꽃꽂이 AI가 '꿈의 집' 구현 '중고거래 앱'으로 시작한 당근이 '삶의 모든 영역을 연결한다'는 포부를 담은 대규모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임'과 '부동산' 서비스에서 이색적인 이용자 참여형 이벤트를 연다. 배우 박보검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모임부터 인공지능(AI)이 상상 속 집을 구현해주는 이벤트까지 '체험'을 통해 당근의 다양한 서비스를 알리고 이용자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당근은 11일 지난달 시작한 통합 마케팅 캠페인 '삶은당근'의 후속으로 '모임'과 '부동산' 서비스에서 릴레이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당근모임'의 '웃음꽃 피는 모임' 이벤트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모임 지원서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총 7명을 선정해 배우 박보검과 함께하는 플라워클래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아이패드도 선물로 지급된다. 이는 유명인을 활용해 '당근모임'의 인지도를 높이고 취향 기반의 오프라인 연결 경험을 제공하려는 시도다. '당근부동산'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말하는 대로 꿈의 집'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자가 "재택근무하기 편한 큰 책상과 와인 셀러가 있는 방"처럼 원하는 집의 모습을 글로 입력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3D 도면으로 구현해주는 방식이다. 당첨자에게는 자신이 상상한 집에 필요한 가전과 가구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이번 릴레이 이벤트는 당근이 단순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넘어 알바, 모임, 동네가게, 부동산 등 지역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하이퍼로컬 슈퍼앱'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근 관계자는 "당근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웃 간 연결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당근의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하고 즐거움과 유용함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11-11 08: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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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요청 내세운 집단 항명… 검찰, 법정 대신 내부망으로 싸웠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향해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사실상 집단 항명 사태로 번졌다. 표면상은 ‘설명 요청’이지만, 내용은 총장 대행 판단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직적 반발에 가깝다는 평가다.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 명의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제목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 그러나 문맥을 뜯어보면 ‘요청’보다는 ‘압박’에 가깝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은 경위와 법리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명백히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뒤집은 과정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장 대행의 판단을 부정하는 수위 높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의 성명에는 정작 ‘법리적 근거’는 빠져 있다. 항소 필요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법적 논거 없이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의견” “국민적 관심” 등 정서적 호소에 가까운 문장들로 채워졌다. 검찰 스스로 강조해온 ‘법과 원칙’이 아닌 조직 논리가 앞세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날 전국 부치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일제히 동조 성명을 냈다. “항소 포기 경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검찰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등 유사한 어조가 반복됐다. 검찰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집단 성명전이다. 노 권한대행은 전날 “중앙지검의 의견과 법무부 의견을 종합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반발은 오히려 확산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까지 거론되면서 지휘체계 균열이 노출됐다. 한 중간 간부는 “항소 여부는 검찰총장 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견이 있더라도 내부 절차로 조율해야 할 사안을 공개 성명으로 확전시킨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간부는 “법을 논해야 할 조직이 여론전에 기대는 모습은 스스로 권위를 깎는 일”이라고 말했다.2025-11-11 0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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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Next 대한민국' 위한 K-디지털자산의 길…정책 콘퍼런스 'D-CON' 개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Next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디지털자산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의 장을 연다. 여야 청년 정치인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과제와 해법을 논의하는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5'를 개최한다. 두나무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을 주제로 '디콘 2025'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디콘은 두나무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마련한 정책 세미나다. 올해 콘퍼런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세션은 단연 '새로운 정치 세대,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이다. 이 세션에는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정책과 미래 방향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K-신드롬, 디지털자산에도 일어나려면', '디지털자산이 바꾸는 글로벌 금융 생태계' 등 총 3개의 세션이 마련된다. 각 세션에는 카이스트, 서강대 등 학계 전문가와 국내 대표 로펌 변호사, 자본시장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과 미래 금융 생태계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자산 산업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미국처럼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필요한 시기"라며 "디콘은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정책·산업·학계·법조계가 한데 모여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1 08: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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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AG, 전기 SUV '카이엔 일렉트릭' 월드 프리미어 공개 포르쉐 AG는 자사의 두 번째 순수 전기 SUV '카이엔 일렉트릭'을 디지털 생중계를 통해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9일 오후 11시에 공개 예정인 카이엔 일렉트릭은 퍼포먼스 및 다재다능함, 그리고 일상적인 실용성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SUV로 평가받는다. 포르쉐는 카이엔 일렉트릭이 최신 전기차 아키텍처에 기반해 성능, 충전, 편의성 및 디지털 연결성 측면에서 SUV 세그먼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고 이에 기존의 내연기관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어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는 포르쉐 뉴스룸, 공식 유튜브 및 링크드인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며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5회 '아이콘즈 오프 포르쉐' 페스티벌을 통해 전 세계 미디어와 포르쉐 고객들에게 최초 공개될 계획이다. 한편 '아이콘즈 오브 포르쉐'는 중동 지역을 대표하는 포르쉐 브랜드 행사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포르쉐 연례행사 중 하나로 지난해 행사에는 2만8000명의 스포츠카 팬들이 포르쉐 테마 전시장을 찾았다.2025-11-11 08: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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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당국 경영개선권고에 반발...이사회서 행정소송 검토 추진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경영개선권고에 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열릴 예정인 임시 이사회를 통해 금융위가 내린 적기시정조치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롯데손보는 지난 2020년 말에도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개선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 간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롯데손보의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유도를 위한 예방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중지되며 경영개선권고 이행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계약 체결 등의 영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부문 등급이 기존 방식과 다르게 비계량 평가 기준을 통해 부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임시 이사회에서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안건 모두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보통)이었으나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평가 중 일부 지적사항을 반영해 4등급으로 재조정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4등급 부여 사유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다. 롯데손보는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ORSA 도입을 유예했으며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롯데손보는 현재 ORSA제도 자체가 도입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도 짚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한 회사는 28개사다. 롯데손보의 예외모형 적용·경과조치 후 지급여력(K-ICS) 비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129.46%로 당국 권고치인 130%를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3분기에 141.6%까지 상승하면서 당국 권고치를 넘긴 상황이다.2025-11-11 08: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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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3분기 매출 3600억원, 영업손실 75억원 '적자 전환' '리니지 명가' 엔씨소프트가 3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기존 주력 게임들의 매출 감소와 일회성 비용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오는 19일 출시되는 하반기 최고 기대작 '아이온2'를 앞세워 즉각적인 실적 반등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11일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600억원, 영업손실 7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으며 퇴직 위로금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다만 엔씨타워1 매각 대금이 반영된 당기순이익은 3474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어려운 실적 속에서도 희망적인 부분은 해외 성과다. 해외 및 로열티 매출은 '리니지2M'의 동남아 출시와 'BNS NEO'의 중국 성과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3%나 성장하며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했다. '내수용'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셈이다. 이제 모든 시선은 '아이온2'로 향한다. 엔씨소프트는 오는 13일 개막하는 '지스타 2025'에 역대 최대 규모인 300부스로 참가해 '아이온2'의 대규모 시연 부스를 운영하며 출시 전 흥행몰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신더시티',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 등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신작 라인업과 미공개 신작 1종도 함께 공개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아이온2'는 오는 19일 자정(0시), 한국과 대만에 동시 출시된다. 이에 앞서 16일부터는 사전 다운로드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이벤트를 시작한다. 엔씨소프트는 이용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해 이벤트 시작과 동시에 서버를 증설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아이온2'가 엔씨소프트의 구원투수가 되어 실적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11-11 08: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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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조합원 분양 완화는 합법"···1심 뒤집은 신반포2차 재건축 판결에 정비업계 '숨통'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요건을 완화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번 판결로 신반포2차를 비롯해 비슷한 갈등에 휘말린 전국 정비조합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상가를 둘러싼 조합원 간 이해충돌이 잦은 만큼 유사한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총회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신반포2차 조합은 2020년 창립총회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기준을 완화하는 합의서를 조합원 71.5%의 동의로 승인했다. 이후 2022년 정기총회에서 54.7%의 찬성으로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완화해 상가와 아파트를 함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상가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졸속으로 정관에 넣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를 후하게 산정하는 사안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합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국 주요 재건축 사업장이 비상이 걸렸다. 상가가 포함된 단지의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2022년 총회에서의 정관 개정은 2020년 이미 71.5%의 동의로 확정된 합의서를 반영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정관에 규정할 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상가를 끼고 있는 재건축 조합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신반포2차 사태 이후 창립총회 때부터 상가 자산가치 산정 기준을 정관에 명확히 명시했다”며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반포2차 바로 옆 래미안원베일리는 재건축 당시 상가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1에서 0.1로 낮췄고, 강남 은마아파트·목동6단지 등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반포2차 조합은 현재 서울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고, 유사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방배6구역 재건축 소송에서 “상가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비사업마다 상가 자산가치 평가 방식이 다르고 관련 규정도 모호하다”며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최소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조합원 전원 동의 여부를 둘러싼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 향후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1-11 0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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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기술주 매수세 몰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381.53p(0.81%) 오른 4만7368.63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3.63p(1.54%) 상승한 6832.4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522.64p(2.27%) 뛴 2만3527.17에 장을 마쳤다. 시장은 셧다운 해제로 미국 경제 소비 모멘텀과 투자 심리가 동시에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상승 출발했다. 전날 열린 상원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번째 단계인 절차 표결이 찬성 60표·반대 40표로 가결됐다. 이번 표결에는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셧다운 종료를 위한 협의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안에는 내년 1월까지 정부 기능을 재개하고, 최근 단행된 대규모 연방정부 인력 감축 조치를 되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셧다운 해제 소식에 기술주가 급등했다. 엔비디아는 5.79% 올랐고 △TSMC(3.06%) △AMD(4.47%) 등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종목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AI 거품론으로 연일 약세를 보이던 팔란티어도 8.81% 급등했다. 셧다운 해제로 지연됐던 경제지표 발표와 연방 공무원 복귀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더욱 명확한 경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12월 기준금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경우, 연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35.9%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7.8% 하락한 17.60을 기록했다.2025-11-11 08: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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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합의 뒤집고 공사 멈춘 현대건설, 판결이 던진 질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0929150506_518_323.jpg)
[데스크칼럼] 합의 뒤집고 공사 멈춘 현대건설, 판결이 던진 질문 정비사업은 신뢰가 전부다. 약속이 지켜지면 사업은 굴러가고 약속이 깨지면 사업은 멈춘다. 이번 현대건설 판결은 이 단순한 원칙을 다시 확인시켰다. 시공사가 스스로 합의한 기준을 뒤엎고 공사를 중단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한국토지신탁과 2020년 5월 도급계약을 맺으며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정했다. 해당 기간 물가 상승률은 8.42퍼센트였다. 그런데 2022년 9월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488억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중 386억원을 물가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현대건설은 공사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철거 착수와 보증금 납부 같은 기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 사이 주민 이주는 2023년 2월 이미 마쳤고 사업은 멈췄다. 한국토지신탁이 여러 차례 요구해도 현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토지신탁은 2023년 10월 계약을 종료했다. 법원 판단은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024년 10월 21일 현대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132억5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물가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무효라는 주장도, 발주처가 우월적 지위에서 조항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모두 기각됐다. 현대건설이 계약 당시 스스로 해당 조항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비 다툼이 아니다. 대형 시공사가 사업의 핵심 원칙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를 묻는 사례다. 정비사업은 한 달이 늦어지면 금융비가 늘고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 이주를 마친 주민들은 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 시공사가 “조건이 안 맞는다”며 공사를 멈추는 순간 피해는 모두 현장으로 향한다. 대형 시공사는 시장에서 얻는 영향력만큼 책임도 크다. 합의한 기준을 뒤집고 사업을 멈춰 세우는 행위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그 당연한 사실을 명문화한 것이다. 브랜드와 규모가 아무리 커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시장은 등을 돌린다. 정비사업의 핵심은 속도와 신뢰다. 이 두 가지를 잃은 시공사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은 현대건설을 향한 질문이자 건설업계 전체를 향한 경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공공적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다시 묻게 한다.2025-11-11 0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