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9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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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강해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특검의 수사 범위에 추가로 여러 인물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고위 인사들에 대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2024-12-09 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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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호 제명촉구 결의안 제출…"내란 가담한 주범"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추 원내대표는 내란 가담 수준을 넘어 계엄 실질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계엄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며 “그는 의원직은 물론 원내2024-12-09 1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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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루팡'이냐… 일임 의사 밝힌 윤석열에 여론 들썩인 또 다른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2분 담화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등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며 당에 일임한 채 대통령직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2024-12-09 18: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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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여인형·이상민 소환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9일 특별수사단은 두 사람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며,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뒤 입건됐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비2024-12-09 1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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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출국금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법무부가 9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2024-12-09 16: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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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9/20241209155400843951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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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 신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9/20241209144420743989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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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 가동…검·경에 사건 이첩 재차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거론하며 검찰·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2024-12-09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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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특임단 김현태 단장, 계엄 당시 국회 투입 상황 증언 [이코노믹데일리]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김 단장은 계엄사령부의 지시로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봉쇄 임무를 받았으며,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회 구조를 몰라 '티맵'을 이용해 이동했으며, 의사당 진입 후에는 창문을 깨서라도 내부에서 문을 막으라는 지시도 받았다고2024-12-09 1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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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수용…인사권 행사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전격 면직됐다.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 장관의 사의 의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위헌·불법 논란이 있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야권의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이어진 상황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2024-12-08 18: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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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 대표와 총리가 헌정질서 파괴…대통령 권한 사유물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내란 주범, 군사2024-12-08 17: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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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2024-12-08 1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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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