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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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환수 '473억원'에서 멈춘다… 제도가 막아선 실질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가 형사 절차 단계에서 473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범죄수익 회수가 더 나아가기 어렵다는 현실이 선명해졌다. 이번 사안은 검찰의 항소 포기 여부를 넘어, 우리 형사·민사 절차 전반이 대형 경제범죄의 이익 환수를 끝까지 밀어붙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대장동 일당 재산 약 200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받아놓았지만 1심에서 배임 무죄 판단이 나온 뒤 피고인들은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형사재판에2025-11-27 0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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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세계 최대 인구 도시로…4200만명 거주 [이코노믹데일리]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4200만명의 인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기록됐다. 26일(현지시간) 유엔 경제사회국(DESA)의 ‘세계 도시화 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위는 방글라데시 다카(4000만명), 3위는 일본 도쿄(3300만명)다. 상위 10대 도시 중 아시아 외 도시는 이집트 카이로가 유일했다. 자카르타는 7년 전만 해도 인구 1000만명 수준으로 세계 도시 순위에서 33위에 불과했다.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는 2억8500만명으로 세계 4위다. 전 세계에서 1000만2025-11-26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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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전력 급증 전망…2040년 최대 400발 넘을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북한이 현재 최대 150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 확대가 이어질 경우 2040년에는 400발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KIDA) 핵안보연구실장은 26일 ‘2025 북한군사포럼’에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 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 보유량 대폭 확대를 지시한 이후 관련 시설 확충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북한 영변 지역에 새 우라늄 농축2025-11-26 1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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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 1년 전 외유성 출장 제한…위반 시 재정 불이익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기 말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강화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의원의 국외 출장을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출장 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도 강화됐다. 긴급성, 인원 최소화,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2025-11-26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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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미국 관세 인하 '11월 초 소급'키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법안을 공식 접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와 절차를 비롯해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도 충족됐다. 앞서2025-11-26 1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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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민간 주도 첫 시험…13기 위성 싣고 새벽 우주로 [이코노믹데일리] 첫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7일 0시 55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4차 발사에 나선다. 이번 임무는 고도 600km에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처음 제작을 총괄해 정부 중심이던 우주개발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발사 운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되, 한화 직원들도 준비와 운용 과정에 참여한다. 누리호는 전날 발사대 종합조립동에서 출발해 약 1.8km2025-11-26 08: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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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박성재 '청탁 의혹'까지 번진 특검…계엄 동기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오간 ‘부정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특검과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 수사가 계엄 준비 라인을 넘어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와 검찰 인사 개입 의혹까지 확장되는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관저에서 사용하던 최근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2025-11-25 17: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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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 '5년간 125곳'…깡통법인이 활개친 건 제도 공백 때문 [이코노믹데일리] 무면허 시공업자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공사금액의 4~5%를 수수한 이른바 ‘깡통법인’ 4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넘어, 5년 동안 125개 현장에서 불법 면허대여가 반복될 수 있었던 제도·관리의 공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면허대여 혐의로 종합건설업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알선브로커와 자격증 대여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실제 시공 능2025-11-25 1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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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튀르키예 국빈 방문…바이오·원전·방산 협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튀르키예 국빈 방문 중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를 “형제의 나라”라 표현하며, 양국 관계를 ‘혈맹’으로 규정했다. 이번 회담은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을 맞아 의미가 깊으며, 1957년 수교 이후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별로는 방위산업에서 공동생산과 기술협력을 지속하고, 한국산 전차를 원형으로 삼고 있2025-11-25 13: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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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년 4월 중국 방문…시진핑, 내년 중 국빈 방미 초청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주석에게 내년 중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시 주석과의 통화 후 소셜미디어에 “시 주석이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고, 나는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방중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할 손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중국 측에서 트럼프 방미 초대 수락 여부는 아직 공2025-11-25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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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장 18명 '징계성 인사' 보류…조직 안정 우선한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성 인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 내 갈등이 더 확산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최근 검찰 지휘부가 새로 꾸려진 만큼 조직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치권의 강경 대응 요구에도 선을 그은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25일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추가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평검사 전보, 감찰 착수 등 징계에 준하는 인사 조치2025-11-25 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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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용현 변호인단 징계 요청 방침…사법부 긴급회의 경위도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치 명령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부를 비난한 변호인단의 언행이 변호사 윤리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법정 소란과 모욕적 발언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징계 권한을 가진 변협에 참고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2025-11-25 08: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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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특징주 기사가 상업적 흉기로 변질된 시대, 언론의 파산을 선언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7/2026020712240418871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