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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의 督說] “정의선 회장님, 누리꾼들은 애플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독(督)은 무언가를 자세히 살핀다는 뜻입니다. 산업계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說)해보자 합니다.(편집자) 현대자동차가 주식시장에서 2거래일 연속 급등했습니다. 11일 주식시장에서 현대차 주가는 전일보다 2만1500원(8.75%) 오른 26만7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 거래일(8일)에도 역대 최고 상승률인 19.42%(4만원) 오른 24만6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틀간 급등으로 현대차 시총은 지난해 말 8위에서 4위로 올라섰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이처럼 급등한 배경은 &l
2021-01-11 18:37:41
빚투, 영끌…청년의 조바심만 키운 文 정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미국은 2009년 3월 18일부터 무제한 돈 풀기에 들어갔다. 무려 13년째다. 이 아이디어는 일본산(2001년 3월)이다.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 빚이 터지자 전 세계가 허겁지겁 차용했다. 이 정책의 끝은 풀린 돈을 회수하는 것이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이 정책을 고안(?)한 일본조차 풀린 돈(빚)의 회수는 엄두를 못 낸다. 설계안엔 경제가 살아나면 풀린 돈을 회수(tapering)하겠다 했으나, 일본은 물론 미국과 유럽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시도한 적이 없다. 이론적으론 경제 회복이 테이
2021-01-06 08:35:30
[아주 경제적인 시선] 故 조양호 회장의 死石이 살아 돌아왔다, 아들에게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1949.3.8~2019.4.8)의 말로(末路)는 순탄치 않았다. 아버지 조중훈 창업주(1920.3.30~2002.11.17)는 수송보국(輸送報國)의 터를 닦고 아시아나항공 출범에 따른 항공업 경쟁 체제(1988년)를 이겨냈다. 아들 조 회장도 외환위기(1997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등 10년 주기로 찾아온 굵직한 위기를 극복했다. 수송(輸送) 총수 아버지를 따라 세계를 누비며 견문을 넓힌 장남 조 회장은 항상 자신이 넘쳤다. 우리나라도 고도성장을 이어가며 먹고사는 게 훨씬 좋아졌다. 1988년 서울올림픽
2020-12-09 06:05:00
[아주 경제적인 시선] 문재인 정부 입맛대로 통계의 불편한 진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은 늘 핫이슈다. 땅덩어리는 작고, 급격한 산업화로 사람은 서울로 서울로 몰려들었으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통일이나 돼야 이 문제가 풀리려나.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난제 중 난제다. 그래서 말 많은 부동산 통계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주장을 다시 살펴봤다. 통계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 숫자들의 이면을 잘 읽어야 미래가 보인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있다. 표본 통계가 100% 실제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종종 치명적인 오류의 출발이 되는
2020-11-11 08:07:25
[기자수첩] 상처로 얼룩진 이름 '한국테크놀로지' [이범종 기자]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조현식 형제의 경영권 분쟁과 배임·횡령 재판, 하청업체 갈등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줄줄이 걸린 송사와 비난 끝에 이름을 고치기로 했다. 사명을 바꾼 지 1년 5개월 만이다. 다시 첫 문장을 읽어주기 바란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 회사의 정확한 이름은 옛 한국타이어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이다. 여기서 ‘그룹’이 빠지는 순간, 의혹과 비판의 눈길은 같은 이름을 먼저 써 온 중소기업 ‘한국테크
2020-10-25 17:03:22
[기자수첩] 산업은행이라는 ‘가시’ 피하지 못한 HDC현산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공식화된 후 가장 극적인 장면을 꼽자면 주저 없이 HDC현대산업개발의 등장이라 말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와 인수 컨소시엄을 구성, 시장이 예상했던 가격 밴드 최상단인 2조5000억원을 써내면서 경쟁자들을 초라하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당시 위풍당당했던 HDC현산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인수무산’과 ‘상황 반전 기대’라는 키워드가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현 상황을 대변할 정도로 움츠러든 모습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탓으로 모
2020-08-13 16:14:36
정도전과 막스 베버가 문재인 대통령에 묻다 정도전(좌), 막스 베버(우)[사진=국사편찬위원회(우리역사넷) 등] #. "명군(明君)만 나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새 왕조 조선의 설계자 삼봉 정도전(1342~1398). 그의 삶은 굳이 역서를 탐독하지 않아도 낯설지 않다. 우리 역사에서 '조선 500년'이 그렇다. 정권교체 때마다 삼봉을 소재로 드라마가 쏟아졌다. 그가 말한 '민본(民本)'을 향한 목마른 기대가 반영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개국한 후 개경을 버리고 한양 천도를 주도했다. 경복궁과 도성 자
2020-08-12 10:36:55
[관점과 초점] 검찰, 이재용 심의위 권고 이유에 귀 기울이자 [사진=이범종 기자]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 포털 지식백과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최근 수사심의위에 관심을 갖게 하는 두 개의 사건이 발
2020-07-15 03:07:00
[오성환의 특허분쟁 설명서] 간접침해 규정 반드시 검토해야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간접침해란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침해의 전단계다. 침해 개연성이 높은 일정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보는 규율이다. 특허침해로 이어질 개연성 높은 예비적 행위나 특허발명의 구성부품만을 업으로 판매해 최종 조립에 의한 특허침해를 유도하는 행위다. 특허법 제127조 간접침해 규정의 취지는 예외적으로 일부 구성만 제조·판매해도 구매자가 직접 침해 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경우 이를 방치하면 특허권 보호가 전혀 안 된다. ∙간접침해의 예 ① 특허가 물건 발명인 경우 ⅰ) 피스톤에
2020-04-09 11:12:00
[오성환의 특허분쟁 설명서] 비용 필요한 특허동향, 소송비용보다 싸다 오성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프랜차이즈나 스타트업으로 성공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상표와 특허, 저작권 등 분쟁 대응 차원뿐 아니라 사업적 관점에서 업계 동향이나 경쟁사의 사업과 기술, 특허 동향을 항시 파악하는 것은 자사의 안정적·발전적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하다. 특허 동향 파악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불필요한 소송이나 지식재산권 로열티에 들어가는 돈과는 비교가 안 된다. 특허 동향을 파악하다보면 경쟁사 사업 방향이나 연구개발 분야를 간접적으로
2020-03-20 11:14:00
[오성환의 특허분쟁 설명서] 특허 침해 소송, 가장 센 반격은 ‘무효심판 청구’ [사진=법무법인 바른]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가. 그럼 우선 특허등록공보를 찾아야 한다. 여기서 특허권에 흠결(무효사유 등)이 있는지 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특허침해금지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무효 판단을 하지 않는다. 특허 무효 처분은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이 특허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침해금지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피고가 특허무효 주장을 해도 특허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무효로 간주할 수 없다. 다
2020-03-11 11:10:00
[오성환의 특허분쟁 설명서] 특허 범위를 넓혀놔야 하는 이유 오성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특허소송 용어 중에 ‘금반언’이라는 말이 있다. 특허권자는 출원심사 때 권리범위에서 제외한 부분을 보정해 등록하고 다시 관련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를 금반언 또는 출원경과참작의 원칙이라 한다. 우선 특허권자는 출원 과정 때 주장을 등록한 뒤에는 특허소송에서 이를 번복할 수 없다. 특허 침해 피의자 입장에서 비침해 외에 또 다른 방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금반언 원칙이다. 특허권자가 특허출원 때 의견을 내거나 보정해 의식적으로 권리범위에서
2020-02-20 17: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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