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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는 경제3법④] 정부 지주사 장려 방식에 '신규 고용'보다 자회사 지분 확보에 돈 쏟을 판 [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발의됐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상임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 그러다 이달 3일 하루 논의 후 일주일이 지난 9일 1980년 법 제정 후 40년 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모든 반대와 읍소를 무색하게 한 졸속 입법이었다. 논란이 됐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됐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독소 개정안은 그대로 담겼다. 담합(매출액 10%&rarr
2020-12-13 13:41:32
[기업 옥죄는 경제3법③] 다중대표소송제, 기업 견제하려다 투기자본에 좌지우지될판 [출처=픽사베이] #대그룹 계열사 전자회사인 A사는 미국의 동종업종 B사를 100억달러에 인수하려던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A사는 B사 인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A사의 지주회사 C사의 지분 0.5%를 보유한 외국계 투기자본이 A사가 B사 인수를 위해 투자하는 100억원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나빠졌다며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C사의 대주주로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어 C사 주주인 외국계 투기자본의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했다. A사 재무상태가 나빠지면서 C사 연
2020-12-11 14:58:12
[유통레이더] 당근마켓·애경·위메프·스쿨푸드·KT&G 外 [사진=당근마켓 제공] ◆ 당근마켓, ‘채팅 메시지별 신고’ 기능 도입 당근마켓이 건강한 소통 문화와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채팅 메시지 신고’ 기능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채팅 메시지 신고’ 기능은 당근채팅 상대방으로부터 부적절한 메시지를 받은 경우 해당 메시지를 즉시 신고하는 기능이다. 욕설이나 혐오발언,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불법거래를 유도하는 메시지 등을 받았을 때 해당 말풍선을 길게 누르면 메시지별 신고가 가능하다. 채팅 메시지별 신고 도입으로 대화
2020-12-11 11:54:16
[기업 옥죄는 경제3법②] ‘3%룰’ 상법 개정안, 주주 재산권 침해하고 투기세력만 돕는다 [출처=픽사베이] 일명 ‘3%룰’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 투기세력으로부터 방어가 어려운 것은 물론 기업이 오히려 지분 쪼개기에 나설 수 있는 탓이다. 그간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한국 자본시장이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주주 의결권 3% 룰’(감사위원 분리선출 입법안)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한 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이
2020-12-10 13:23:32
[유통레이더] CU·롯데백화점·오리온·이디야커피·파파존스 外 [사진=CU 제공] ◆ 차 안에서 편의점 쇼핑! CU,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시행 편의점 드라이브 스루 시대가 개막된다. CU가 모바일 앱에서 미리 주문한 상품을 자동차 안에서 받아볼 수 있는 ‘CU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서울 및 수도권 점포에서 우선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CU는 지난 9월 모빌리티 커머스 플랫폼 ‘오윈(OWIN)’과 손잡고 업계 최초로 자동차 안에서 상품 주문부터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CU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는 오윈 앱을 통해 특정 점
2020-12-10 12:38:28
[거꾸로 가는 유통산업 규제] ①급변하는 유통구조에도 해묵은 규제 잣대만… 텅 빈 서울의 한 백화점.[사진=아주경제DB] 오프라인 소비 환경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대기업의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 강도높은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제한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의무휴업을 백화점과 면세점, 아웃렛,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 규제 법안이 무려 10건 넘게 발의·계류돼있다. 이미 유통업계는 골목시장 대 대
2020-12-09 17:25:06
[기업 옥죄는 경제3법①] ‘공정’으로 포장된 ‘반기업’ 규제 3법 [사진=데일리동방 DB] 공정거래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와 ‘경제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공정경제 3법’이 아닌 ‘기업 규제 3법’이라고 지적한다. 득보다 실이 크다는 얘기다. 9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
2020-12-09 16:07:53
[유통레이더] 현대백화점·롯데온·SPC·CU·이디야커피·LF 外 [사진=현대백화점 제공] ◆ 현대백화점, 업계 첫 20·30 전용 VIP 멤버십 만든다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업계 최초로 20·30 전용 VIP 멤버십 프로그램 ‘클럽 YP’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유통업계의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영 앤 리치(젊은 부유층)’를 겨냥한 전용 멤버십을 만들어 ‘핀셋 케어’하겠다는 전략이다. ‘클럽 YP’는 젊음을 뜻하는 ‘영(Young)’의 앞글자와 우수고객을 뜻하는 ‘VIP’의 마지막 글자를 따 조합한 것이다. &l
2020-12-08 11:03:11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비대면 판로 강화해야"…팔 걷어붙이는 중기부 코로나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비대면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DB]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내수·수출이 모두 움츠러들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기·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비대면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19사태에도 라이브커머스·해외온라인몰 등 국내외 비대면 판로를 통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인력·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대행 전문기업과 라이브커머스 인력 육성까지 나
2020-12-08 07:45:12
[판 흔드는 박정호의 빅피처] SK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끌고 스톡옵션 대박도 기대 [사진=SK텔레콤 제공] SK그룹에서 다수의 굵직한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킨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SK하이닉스 부회장을 겸임한다.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두 기업에 정통한 인물이 진두지휘에 나서면서 SK그룹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박 부회장은 현재 보유한 SK텔레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내년부터 전량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룹 체질 개선을 주도하는 동시에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SK그룹은 지난 3일 그룹 인사를 통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SK하이닉스
2020-12-08 06:57:00
[판 흔드는 박정호의 빅피처] SKT, 자회사 쪼개고 합치고…하이닉스에 초점 맞춰진 중간지주 [SK텔레콤 본사. 사진=SK텔레콤] SK그룹이 연말 정기 인사를 통해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암시하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와 동시에 ESG 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그 속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지주사의 무덤’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중간 지주사 전환을 시도하는 SK텔레콤 앞에 놓인 과제는 그 무게가 상당하다. 그룹 지배구조 개편 선봉에 있는 박정호 부회장의 역할은 더 막중해졌다.
2020-12-08 06:13:00
[티맵모빌리티의 혁신이란] 렌터카 구독 서비스, 적합업종 지정 피한 ‘편법’ 우려 [사진=SK텔레콤] 티맵모빌리티가 발표한 신규 B2C 사업 중에는 올인원 MaaS(Mobility as a Service)가 있다. 올인원 MaaS는 렌터카·차량공유·택시·단거리 이동수단(전동킥보드·자전거 등)·대리운전·주차 등을 한데 모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다. 일정액을 내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구독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티맵모빌리티도 정기 고객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를 준비
2020-12-08 0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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