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요일
검색
'간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통일부 "북한 동향 예의주시…국정 공백 없이 차분히 이행"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됨에 따라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 및 대북 정책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를 차분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통일부 실·국장급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내부 대응 회의를 열고 향후 업무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직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이날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주문을 낭독한 시점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2025-04-04 16:46:12
-
거래소, 비상 시장점검회의 실시…"탄핵 후 시장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 전체 간부와 함께 비상 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직후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시장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거래소는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자 전사적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 금융당국과 공조 하에 국내외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 전 임직원은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급변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2025-04-04 15:35:18
-
이재용 회장, 방중 이어 일본行…스타게이트 동참 물꼬트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을 방문하며 경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회장이 이번 일본 출장에서 현지 주요 전장 관계자와 만나 스타게이트 동참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전세기가 지난 2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는 8일까지 머무른다. 이는 이 회장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행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이번 일본 출장을 통해 현지 소재·부품사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세 정책 등 국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 전략적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22~28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 등 현지 고위급 간부들을 비롯한 BYD, 샤오미 등 자동차 업체 대표들을 연달아 만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이 일본을 방문해서도 전장 강화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손정의 소프트뱅크 대표 등과 만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거론된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미국 소프트웨어 그룹 오라클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국 AI 인프라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2월 이 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만나 AI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차세대 AI 모델 개발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기술 협력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맞춤형 반도체(ASIC),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다. 지난 2월 삼성증권은 '소음 구간 대비 균형적 접근 필요' 리서치를 통해 "기정사실화된 오픈AI의 ASIC 설계 협력사로 4년이라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기간 고려하면 2년 정도 후에 양산되고 오픈 AI의 ASIC 또한 프로젝트 진행 중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픈AI 차세대 모델 개발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주요 하드웨어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면 HBM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23년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의 반도체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38%, 마이크론이 9%를 기록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일본 방문 이후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를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HBM이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반도체 사업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고 전했다.2025-04-03 18:23:28
-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882억원 부당대출'…고강도 쇄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참석 간부들과 함께 전날(25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26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전(全) 임원과 함께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지역 본부장,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기업은행의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금감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출 시마다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이해상충을 선제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면서,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이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하면서, 외부에 위치한 독립적인 내부자 신고 채널 신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원천 차단, 자진신고자 면책 조치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상충 등 부당 행위를 점검하는 '검사업무'도 쇄신하기로 했다. 감사 프로세스 점검과 비위행위 등에 대한 검사부 내부 고발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단'을 운영해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엄격함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와 더불어 조직문화에서도 무관용 엄벌주의를 정착시켜 온정주의를 일소해 나가고, 경영진의 일탈 및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는 직무해임 등 중징계를 통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바람직한 조직문화 완성을 위한 금융윤리·내부통제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쇄신을 통해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IBK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에 이바지하는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행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쇄신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IBK 임직원 모두가 '곪은 곳을 송두리째 도려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고, 재발 방지 및 철저한 쇄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2025-03-26 10:40:27
-
![[생활속의 병병병⑤] B형 간염과 간암의 관계, 당신의 간은 안전한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9/20250319163332132300.jpg)
B형 간염과 간암의 관계, "당신의 간은 안전한가" [이코노믹데일리] B형 간염은 간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B형 간염 바이러스(HBV)에 감염 시 지속적으로 간 염증이 발생해 간 손상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간수치 상승 또는 간경화가 진행 중인 환자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권장받고 있다. 19일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에서 28만2047건의 새로운 암이 발생했으며 그가운데 간암은 남녀를 합쳐서 1만4913건으로 국내에서 7위를 차지했다. 최근 임영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기존 치료 기준이었던 간수치나 간경화 여부와 관계없이 혈중 간염 바이러스 수치에 따라 조기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해야 간암과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과 대만의 22개 병원에서 간경화가 없고 간수치(ALT,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수치)가 정상이나 혈중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중등도 이상인 만성 B형간염 환자 734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는 항바이러스 치료군(369명)과 관찰군(365명)으로 나뉘었으며 치료군은 B형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AF)’를 하루 1회 복용했다. 이후 약 17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치료군은 △간암 △간부전 △간이식 △사망 등 발생 위험이 관찰군보다 79% 낮았고 간암만 발생한 반면 관찰군에서는 간부전과 사망도 확인됐다. 또한 치료에 따른 부작용 발생률은 치료군 6%, 관찰군 7%로 두 그룹 간 유사해 조기 치료의 안전함을 시사했다. 임 교수팀은 앞서 선행 연구에서도 혈중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6 log 10 IU/mL 근처일 때 간암 위험이 가장 높으며 장기간 치료 시에도 간암 위험도가 절반으로 낮아질 뿐 여전히 가장 높은 위험도를 유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임영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간암은 국내 중년층 암 사망률 1위이며 매년 1만2000여명의 간암 환자가 발생하고 약 8000여명이 간암으로 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암 원인의 약 70%는 만성 B형간염인데 치료제가 개발돼 있음에도 치료기준이 엄격해 B형간염 환자 5명 중 1명만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만성 B형간염 치료 가이드라인과 건강보험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혈중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중등도 이상인 환자는 간 수치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도록 현행 치료지침을 조정하는 데에도 강력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조기 치료를 적용할 시 향후 15년간 국내에서 약 4만3000명의 간암 발생과 3만7000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19 17:38:42
-
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2개월 면제… 민생 현안 해결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고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 민생 현안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면서 탄력을 받은 조치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24일 개최된 ‘2025년 제1차 서면회의’를 통해 작년 7월 8일부터 11월 28일 사이 호우와 대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32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 텔레비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 재난 피해 국민 지원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난 상황 속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번 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작년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의결했다.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관련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향후 의견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위치정보보호에 대한 방통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방통위는 국별 주요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다음 달 3일에는 이 위원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4일과 5일에는 국별 세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1-24 16:39:19
-
박상우 "안전 정책,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교통·건설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현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책임자들이 위험 요소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국토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및 정책관,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분석하고, 냉정하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교통사고와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따져볼 것”이라면서 “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해야 할 일들은 흔들림 없이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선정 등의 과제들도 차질 없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2월 중 법안 국회가 개최될 것에 대비해 재건축 촉진법 등 주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설 연휴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직접 현장을 돌면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간부들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2025-01-21 08:26:30
-
서울시, 규제 철폐 3·4호 발표…공공기여 줄이고 인허가 기간 단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규제 철폐 1호 '용도 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지난 5일 발표한 데 이어 규제 철폐안 3·4호를 내놨다. 서울시는 9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 회의'를 열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다. 규제 철폐안 3호에 따라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이 추가로 완화된다. 그간 도시규제지역 높이 제약으로 종 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규제지역 종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 기여를 부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 기여율은 10%가 아닌 4%가 된다. 사업 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 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 가능 세대수가 약 15세대 늘어난다. 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해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 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규제지역 공공 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 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하게 된다"며 "정비사각지대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를 운영 중이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아울러 타 심의 중복 사항 종합 심의가 가능해졌다. 심의 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 의견 발생 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르고 있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뀌어야 한다"며 "서울시 직원 모두의 DNA에 규제 철폐를 새겨야 새로운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2025-01-09 16:20:08
-
방심위 예산 삭감 후폭풍, 류희림 위원장 연봉 10% 삭감으로 일단락되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이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10% 삭감 의사 표명으로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예산 삭감 결정에 반발, 간부진의 집단 사퇴로까지 이어진 방심위의 파행 운영이 류 위원장의 입장 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앞서 과방위는 방심위 예산을 정부안 대비 약 37억 원 삭감하며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고위직 4명의 연봉을 삭감하여 평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방심위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히 경상비와 방송 심의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류 위원장의 1억 9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차관급인 1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의견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고 이에 류 위원장은 연봉 감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반발한 방심위 사무처 실·국장 6명이 지난달 30일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에는 팀장 27명 중 17명, 지역 사무소장 5명 등 다수의 중간 간부들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히며 조직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연봉 삭감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대 의견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맞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과방위에서 논의된 부대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고려해 예산안을 올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지난 연말 위원장이 저와 실·국장들에게 임금 삭감 의사를 표현했다”며 “10% 정도 우선 삭감하겠다면서 그 액수와 절차는 전향적으로 합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류 위원장이 기존 입장을 바꿔 연봉 삭감 의사를 밝혔음을 의미한다. 다만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류 위원장의 즉각 사퇴만이 방심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025-01-06 17:27:41
-
보험업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신속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신속히 피해자들의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제주항공도 유가족에 대해 장례절차를 지원하고 사고 보험금 지급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현장 상담창구를 가동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 간부들에게 "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 및 지원 관련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필요 사항이 있다면 즉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내에 보험 업계 공동 현장 상담센터를 설치해 전날부터 운영 중이다. 보험 업계는 이번 사고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보험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항공보험에 가입한 제주항공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항공보험은 여객기가 비행 중 접하게 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통상 계약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들이 함께 컨소시엄(협력) 형태로 참여한다. 각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는 총 10억3651만 달러(한화 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중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 달러(한화 1조4720억원)다. 이 항공보험의 간사사격인 삼성화재가 가장 많은 55%를 보상하고 KB손해보험(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3%)이 함께 보상한다. 이들 보험사는 사고 여객기의 항공보험을 해당 비율로 공동 인수했다. 또 이를 위해 제주항공 항공보험의 재보험사인 영국 재보험사 '악사XL'이 사건을 조사한다. 5개 국내 보험사(삼성·KB·DB·메리츠·하나)는 항공보험의 99%를 악사XL에 출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험이란 보험계약의 위험 분산을 위해 보험사가 드는 보험을 뜻한다. 큰 사고를 인수하는 손해보험의 특성상 위험관리 차원에서 일정 부분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재보험사에 넘겨 재정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악사XL의 조사와 각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책정 결과에 따라 5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수입, 가족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또 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여행자보험, 생명보험 등에 가입된 상태라면 관련해 나오는 보험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된 상품에 따라 보상 한도나 조건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내 현장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생·손보협회 전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온라인의 경우 생·손보협회 '내보험찾아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경 무안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폭발했다. 탑승객 181명 중 현장에서 구조된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전원 사망했다.2024-12-31 14:19:39
-
박상우 국토부 장관 비상간부회의 주재... "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모든 직원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비상간부회의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세종청사·지방청을 영상으로 연결해 개최한 비상간부회의에는 국토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주거 안정, 교통 서비스 혁신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요 정책 발표, 주요 회의·행사 등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철 추위가 깊어져 가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과 건설·배달·택배 등 현장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건설, 물류 현장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협·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해외건설 시장에서 대외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석할 것을 지시했다. 또 도로·철도 등 시설물 안전 관리와 항공 보안 등 안전 태세에 빈틈이 없이 하고, 겨울철 폭설 대비 빈틈없는 제설 대책을 당부했다.2024-12-16 08:45:06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장짜리' 지시사항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각각 경제·외교 조치사항을 담은 한 장짜리 종이를 전달했다는 증언이 13일 나왔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종이 한 장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 후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내용은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다.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종이를 받은 것을 인지 못 한 채로 4일 새벽 1시쯤에 기획재정부 간부 회의를 했고 회의가 끝날 때쯤 기재부 차관보가 알게해줘서 그때 종이를 확인해 봤다"며 "그 내용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은 기억난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후 8시5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9시쯤 집무실로 안내받아서 들어가 보니 국무위원 네댓분이 미리 와 있었다"며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며 종이 한 장을 주셨다. 종이에는 외교부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치였고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위원 증언을 통해 3일 저녁 계엄 선포 전후 정황과 국무위원과 윤 대통령 간 대화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다. 처음 비상계엄 선포당시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4-12-13 20:52:26
-
박상우 "민생안정·국민안전 등 빈틈없이 관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실국장 회의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실국장 회의는 오전 9시 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각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어 오전 10시 30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영상으로 연결해 기관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실국장 회의에서 박 장관은 "국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굳건한 기둥임을 명심하고, 각자 정위치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신속한 파업 종료를 위한 노사 협상도 촉구했다. 또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차질 없는 주택 공급과 건설·배달·택배 등 현장 종사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국토교통 전 분야에 걸쳐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뉴:빌리지 등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과 해외 건설 수주 등 민간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하기관장 회의에서도 박 장관은 "각 기관이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연말까지 계획된 정책현장 방문과 민생 행보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2024-12-09 17:12:02
-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 가동…검·경에 사건 이첩 재차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거론하며 검찰·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오는 13일을 회신 기간으로 정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태 발생 직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차장은 "경찰 고위 간부급 등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며 "공수처도 지난 6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의제출 등 형식으로 확보 추진 중인 증거도 다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관을 포함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기관들에 자료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2024-12-09 14:37:26
-
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수용…인사권 행사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전격 면직됐다.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 장관의 사의 의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위헌·불법 논란이 있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야권의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이어진 상황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국정 불개입 의사를 밝힌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후 이뤄진 인사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권은 이 장관의 면직을 '꼼수 사퇴'로 규정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행안부 장관에 취임해 지금껏 자리를 지켜왔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야권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업무에 복귀했으나 결국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4년 후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이 장관의 후임 인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당분간 고기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4-12-08 18:27:0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