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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재발 막으려면 경찰 권력 분산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찰 지휘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 대안으로는 형식적 기구에 머물러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꼽혔다. 한국경찰학회는 16일 국회에서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경찰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창윤 경찰학회 회장은 “12·3 사태는 단일 지휘권자의 판단 오류가 치안 전반을 왜곡시킨 사례”라며 현행 경찰 지휘 체계가 유지될 경우 유사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경찰청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지휘·통제 권한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역대 경찰청장들의 구속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린 구조는 경찰이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회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체제로 재편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최종술 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국가경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국가경찰위원회가 고위 간부 인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지휘부의 판단 착오가 전국적 치안 혼란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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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직원 수 일제히 감소… 신입 채용 공백이 '세대 단절' 우려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10대 건설사의 인력 기반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상반기부터 이어진 인력 감축 흐름은 최근 신입 채용의 실종으로까지 번지며 업계 전반의 세대 순환이 멈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 가운데 SK에코플랜트를 제외한 9곳의 직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삼성물산은 6004명에서 5751명으로 줄었고 현대건설은 7231명에서 7088명 현대엔지니어링은 7554명에서 7118명으로 감소했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모두 인력 규모가 축소됐다. 감소 폭의 상당 부분은 비정규직이 차지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줄어든 253명 가운데 246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은 이러한 감소가 공사 일정에 따른 계약 종료에 따른 자연 감소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착공 지연과 신규 수주 부진이 겹치면서 인력 운용의 여유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프로젝트 계약직은 공사 종료와 함께 이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착공 공백이 이어지면서 인력 충원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직원 수가 늘어난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로의 확장 과정에서 계열사 인력이 이동한 결과였다. 문제는 직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신입 채용이 사실상 멈췄다는 점이다.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는 올해 신입 채용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DL이앤씨는 2023년을 마지막으로 공개채용을 중단했다.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필요한 부문만 최소 인력으로 보충하는 방식이 자리 잡는 모습이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입 채용을 중단한 상태다. 채용 공백이 길어지면서 업계에서는 ‘세대 단절’ 우려가 고조된다. 한 시공사 중간 간부는 “신입이 들어와야 현장에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는데 몇 년씩 뽑지 않으면 조직의 연령대가 급격히 올라가고 기술 전승도 끊긴다”고 말했다. 인력 수급의 경직성이 심해지는 만큼 경기 반등 시기에 맞춰 인력 부족이 구조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건설사는 내년 신입 채용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매년 신입 채용을 이어가는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채용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도 올해 신입 채용을 하지 못했지만 내년 채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의 인력 감소와 신입 채용 공백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인력 순환이 막힌 업계가 언제 다시 몸집을 회복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채용 정책이 건설사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5-12-09 08: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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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 대거 물갈이…수사받는 강호동이 쇄신? '꼼수'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농협금융지주가 세대교체와 지역 안배를 명분으로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정작 사법 리스크의 핵심 당사자인 강 회장이 쇄신을 주도하고 있어 본질은 외면한 채 여론 무마용 물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최근 계열사 부사장·부행장·본부장 인사를 단행했다. 지주 부사장 2명을 비롯해 농협은행 부행장 10명·본부장 10명, 농협생명보험 부사장 2명·부사장보 1명, 농협손해보험 부사장 2명 등이다. 홍순옥 신임 농협금융 부사장을 비롯해 농협은행 부행장 10명 전원이 1969년생으로 채워졌다. 기존 임원층보다 2~3살 젊은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며 조직의 세대 전환을 강조했고, 인사의 출신 지역도 수도권 외 충남·강원·경북·전북 등으로 다양하게 분배됐다. 인사 발표에 따른 업무 분장은 연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앞서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집행간부(임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 방안의 연장선이다.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에서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을 대폭 물갈이하는 게 골자로, 고강도 인적 쇄신인 만큼 아직 임기가 남은 1년 차 간부들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임원 선출 과정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협의 사회적 신뢰 회복과 조직 내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 도입 △퇴직 후 경력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원칙 강화 △외부 인사나 타법인 임직원을 통한 부정청탁 원천 차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과 연계된 사실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직원에 부정청탁 근절 서약과 청탁사례 및 대응방법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경각심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조직 구조를 손보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정작 농협의 경영 투명성 논란과 대내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나 리스크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강 회장 주도로 경영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히 미래 전략 이미지를 띄우려 한다는 해석이다. 현재 강 회장은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본인부터 이같은 개선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출국금지 조치했다. 아울러 같은 달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받았다. 강 회장의 뇌물 수수혐의 외에도 보은인사, 청렴도 하락, 감사 부실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외형적인 인사 개편이 진행됐지만 리더십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조직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리더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조직 안팎으로 개혁 인사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된다"며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인 시점인데 리더십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겉치레 인사 및 기존 방식 유지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인사 조치만으로는 면피용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조사 결과 공개나 독립 감찰 기구 운영 같은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09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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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조, 임단협 결렬로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 돌입 저 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내달 1일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한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일 첫 차부터 준법운행을 시행하기로 했다. 준법운행은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 중심 운행’ △규정에 없는 추가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공사에는 총 3개 노조가 있으며 1노조와 2노조 조합원은 각각 9036명(57.4%), 2577명(16.4%)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1988명(12.6%) 규모다. 이번 조치가 파업은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운행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평소보다는 열차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단협 결렬로 준법운행을 벌인 바 있다. 당시에는 코레일이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구간에서 동시에 준법투쟁을 진행해 첫날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혼잡 역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승강장에서 정상 업무 수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정비 시간이 길어져 열차 출고가 늦어질 상황에 대비해 간부 직원과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구성할 방침이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률 △구조조정 문제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 준수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사는 재정 여건상 1.8%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만성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노조는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신규 채용 역시 서울시 승인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현재 3개 노조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가결돼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노조와 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 했다. 2노조 역시 12월 중순을 목표로 파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2025-11-30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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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고강도 쇄신' 내세웠지만…지도부 논란에 신뢰 회복 '험로'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중앙회가 임원진 절반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 쇄신안을 내놓으며 '고강도 혁신'을 선언했다. 하지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본인이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실질적 개혁이 아닌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발표한 '조직 쇄신 및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통해 △계열사 대표 및 임원 절반 이상 교체 △대표이사 문책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 △향후 5년간 1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지원 계획 등을 제시했다. 이는 조직 내 책임경영 체계 확립과 윤리 경영 강화가 핵심 골자다. 중앙회는 이번 인적 쇄신 적용 대상은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등 상근 임원과 집행간부들이며,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들을 전격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인사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강호동 회장이 취임 이후 주요 계열사에 배치한 최측근 라인 최고 경영자(CEO)들까지 이번 인사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농협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계열사 대표와 임원 절반 이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만큼 자리 보전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강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올해 1월 취임 때부터 주목받았던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디지털 혁신과 계열사 간 연계 확대로 서비스와 내부 시스템을 개편하며 체질 개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아직 공식 임기도 1년 남았지만, 실적 둔화 및 금융사고 등의 내부 통제 문제가 변수로 지목된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의 경우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간 윤 대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근 내부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불거지며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은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 외에 NH농협생명도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 역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임정수 NH농협리츠운용 대표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구조적 개혁이라기보다 강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강 회장은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오르며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인사 단행에 나선 건 조직 쇄신보다는 리더십 위기 관리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인적 쇄신이 자기 면피성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내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 회장의 거취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이번 혁신안이 오히려 조직 내 동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이번 농협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출범시킨 '범농협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지준섭 중앙회 부회장이 선임된 점도 논란이다. 지 부회장은 현재 농협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상태임에도 중앙회 부회장직과 혁신 TF 위원장직을 겸직하게 됐다. 검찰 수사를 받는 중앙회장과 부회장이 내부 조직 개선 선봉에 나선 가운데 혁신안에서는 적극적인 외부 인력 보임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는 점이 충돌한단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이번 인사 쇄신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들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보여주기식 개선안만으로는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예컨대 회장 수사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일 경우, 독립 감사위원회가 즉시 사안조사에 착수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2025-11-25 0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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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갈등 번지나…오는 17일 분규 '분수령'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가 임금 협상·계약 연장 불발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노조측은 최근 발표한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문제도 이번 교섭 실패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추측과 달리 GM이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서비스센터 인력을 추후 다른 곳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파업 규모를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확대간부 파업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으로 확대했다. 이날 노조는 다음주 파업 일정과 재논의 사항 등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10일 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노조 결성 이후 현재까지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 2018년부터 상여금이 전액 삭감됐고 근속수당과 호봉수당도 없어 장기 근속자도 신입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차 도급 업체로써 매년 있던 연장 계약이 중단돼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이 되고 있지 않아 계약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돼 오던 도급계약이 올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도급방식을 인도급(노무도급)에서 물량도급으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쟁의는 한국GM의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조치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GM은 내년 초부터 전국 9곳의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약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로 정비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는 이번 사측과의 협의 지연이 GM의 한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와 연관 없지 않다고 여겨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사측은 서비스센터 폐쇄를 발표하며 "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은 없다"며 "직영 센터 근무 인력은 다른 직무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GM은 서비스센터 인력과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은 (지엠중앙물류센터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오는 17일 예정된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다음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결과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추가 파업이나 법적 대응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태 금속노조 GM부품물류 지회장은 "오는 17일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GM 지부와 함께 법률 검토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13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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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요청 내세운 집단 항명… 검찰, 법정 대신 내부망으로 싸웠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향해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사실상 집단 항명 사태로 번졌다. 표면상은 ‘설명 요청’이지만, 내용은 총장 대행 판단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직적 반발에 가깝다는 평가다.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 명의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제목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 그러나 문맥을 뜯어보면 ‘요청’보다는 ‘압박’에 가깝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은 경위와 법리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명백히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뒤집은 과정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장 대행의 판단을 부정하는 수위 높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의 성명에는 정작 ‘법리적 근거’는 빠져 있다. 항소 필요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법적 논거 없이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의견” “국민적 관심” 등 정서적 호소에 가까운 문장들로 채워졌다. 검찰 스스로 강조해온 ‘법과 원칙’이 아닌 조직 논리가 앞세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날 전국 부치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일제히 동조 성명을 냈다. “항소 포기 경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검찰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등 유사한 어조가 반복됐다. 검찰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집단 성명전이다. 노 권한대행은 전날 “중앙지검의 의견과 법무부 의견을 종합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반발은 오히려 확산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까지 거론되면서 지휘체계 균열이 노출됐다. 한 중간 간부는 “항소 여부는 검찰총장 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견이 있더라도 내부 절차로 조율해야 할 사안을 공개 성명으로 확전시킨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간부는 “법을 논해야 할 조직이 여론전에 기대는 모습은 스스로 권위를 깎는 일”이라고 말했다.2025-11-11 0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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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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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30일 확대간부회의 소집…조직개편·인사 메시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한다. 금융정책 이관 무산과 부처 분리 논란, 지연되는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기재부 1·2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전날 당정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방침을 전격 철회한 직후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당정대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합쳐 재정경제부로 재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침이 번복되면서 기재부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내부 게시판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일부 직원들은 '더 이상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간부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길 바란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구 부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조직개편 관련 입장을 밝히고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직원들을 다독이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 문제도 회의에서 언급될지 주목된다. 기재부에서는 앞서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간부 7명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후속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사 적체와 지연으로 불만이 터지기 직전"이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업무 방향조차 불투명해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정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2025-09-26 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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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나흘 만에 1급 간부 전원에 사표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새 정부의 재정·금융 조직개편 추진에 기획재정부 1급 간부들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조직 해체가 예정된 금융위원회도 4명의 1급 간부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나흘째인 지난 19일 금융위 소속 1급 간부 4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대상은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행정고시 39회),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39회),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38회), 김범기 금융위 상임위원(사법시험 36회)이다. 금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선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임기가 끝까지 지켜지기보다, 통상 1~2년 정도 뒤에 다음 자리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특히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직후이고, 새 정부가 구조 개편과 함께 고위직 인사 교체에 나서고 있어 이번 금융위 1급 전원 사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이 많다. 기획재정부도 지난주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간부 7명 전원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상황이며 대부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되고,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신설된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과 영업행위 감독 기능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된다.2025-09-22 0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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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082723432703.jpg)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 그 사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감에 떠밀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정부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해 선제적 규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 고위 간부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이런 식의 반쪽짜리 대응으로는 이미 치킨게임이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하나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파생상품 출시 '사전 작업'은 모두 정부 눈치를 보며 발 빼기 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카드업계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보험업계의 각종 보장성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해외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U는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없지만,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제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투자(IB)회사인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라는 1990년대식 발상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방향은 전무하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건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행태다. 입으로는 '디지털 뉴딜 2.0'을 외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는 혁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는 국가 경쟁력 전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만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라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완벽한 규제 체계 완성을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는 한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부터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금융업계의 절망적 현실은 모두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2025-09-02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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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8-11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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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80132174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