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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 논란에 유연해진 서울시"…임대 대신 물량·기부채납 허용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으로 재건축 단지마다 갈등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소셜믹스는 한 아파트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동·층별로 섞어 배치하는 정책으로, 과거에는 임대 동을 따로 두다가 거주자 차별 문제가 불거져 동·층 혼합이 의무화됐다. 오 시장의 지시는 모든 동에 임대주택을 균등 배치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조합 반발로 한강 인접 동 등에 임대주택을 넣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나 추가 기부채납 허용 등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한강뷰 임대 배치를 고집하다가 사업 자체가 무산되면 모두에게 손해”라며 “조합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에서 서울시가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를 요구하자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 조합은 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도 분양·임대 구분 없는 공개 추첨 지침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임대가 한강뷰를 받고, 조합원은 저층에 배치될 수 있다”며 “이런 재건축은 손해”라고 반발한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동·호수 추첨을 분리해 소셜믹스 원칙을 어겼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20억원 현금 기부채납을 조합에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강남구에 임대·분양주택 전체 공개추첨을 지침으로 내렸으나, 구청이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반영하지 않았고, 사후 인지해도 추첨이 이미 끝나 무효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징벌적 성격의 부당이익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개추첨 계획 수립, 일반분양승인 전 공개추첨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개추첨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5-28 0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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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하나은행 軍心 공략법…전면 비대면화에 고금리 적금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094110236583.jpg)
하나은행 '軍心' 공략법…전면 비대면화에 고금리 적금까지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직업군인 대상으로 맞춤형 예·적금 및 대출 혜택을 강화하면서 '군심(軍心)' 잡기에 나서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지점 방문이 어려운 군인들을 위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한 '군인 전용 하나원큐신용대출'을 출시했다. '하나원큐신용대출'은 하나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서류 제출 없이 대출 신청부터 최종 실행까지 가능하다. 잦은 근무지 이동과 원격지 근무 등의 직업 특성상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 편리한 만큼 대출 과정을 전면 비대면화해 편의성을 제고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6개월 이상 복무했다면 심사를 통해 초급간부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또 대출이동제(갈아타기) 상품도 금리감면 지원 대상에 포함돼 타 금융사의 대출을 쉽고 빠르게 갈아타면서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6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 3.562%(이달 28일, 하나은행 내부 신용등급 1등급 기준)다. 지난 3월엔 국방부로부터 전세대부 추천서를 받은 군 간부에게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모바일 전용 '군간부전세론'을 내놨다. 모바일뱅킹 앱인 '하나원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 △서류제출 △대출약정 및 실행 △실행 후 서류제출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 손잡고 지난해 9월 군인과 군무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적립금대출',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 등을 비대면화해 출시하면서 군인의 금융 편의성을 강화해 왔다. 아울러 군인 특화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타 은행들은 여러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최고금리(8.0%, 18개월 기준)를 받을 수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급여이체와 카드결제 중 1개의 조건만 충족하면 0.7%의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등 조건을 완화했다. 향후 군 장병들이 사용하는 나라사랑카드 3기 금융사업자에 선정되면 군인공제회 가입 고객에 0.2%의 우대금리를 더해 시중은행 중 최고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비상 훈련이나 원격지 거주 등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군인 고객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담은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인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저희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5-03 0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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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노조, 울산 대왕암공원서 '플로깅'…지역 환경 보호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노동조합이 지난 25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일대에서 지역 환경보호를 위해 플로깅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플로깅'이란 '조깅'과 '줍다'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을 말한다. 고려아연 노조는 간부수련회 프로그램과 연계해 이번 플로깅을 준비했다. 간부를 포함한 노조원 약 80명은 대왕암공원 일대에서 직접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플로깅 외에도 고려아연 노조는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취약 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 생필품 지원과 사회공헌 성금 전달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회사와 함께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고 회사와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상생의 조직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병국 고려아연 위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노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역 내 환경보호뿐 아니라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며 "이번 플로깅은 단순 일회성 활동이 아닌 일상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려는 우리 노조의 의지가 담긴 활동"이라고 말했다.2025-04-30 0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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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군 간부 전용 우대 상품 6종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국군 종합 지원 사업인 'We Go Togethe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군 간부와 군인 가족의 자산형성과 금융비용 절감 지원을 위한 전용 우대 상품 6종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군 간부 전용 우대 상품 6종은 △IBK군간부우대통장 △IBK군간부우대적금 △IBK군간부우대중금채 등 수신상품 3종과 △i-ONE 주택담보대출(군간부 우대군) △임차자금(군간부 우대군) △IBK파워신용대출(군간부 우대군) 등 대출상품 3종으로 구성된다. 해당 상품들은 장기복무 군인을 예우하기 위해 복무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수신 및 대출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복무 기간에 따라 IBK군간부우대적금의 경우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상품 3종의 경우 최대 0.4%p까지 감면금리를 제공한다. 또 군인과 함께 헌신하는 가족도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서 군인과 그 가족들의 헌신을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군의 가치 향상과 군 생활 이후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해 앞으로도 We Go Together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각 군과 함께 협력 사업들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16 1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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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높은 취업 문턱에도 '이분' 모시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 신입 행원 공개채용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군(軍) 출신' 인재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지난 2월 말부터 상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디지털 가속화를 비롯한 점포 통폐합 등으로 은행권 채용 인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군인 출신 채용과 관련 마케팅은 지속하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엔 지난해에 이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전역장교 출신을 뽑기로 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처음 신설한 '우리 히어로' 부문 채용을 올해도 실시한다. 우리 히어로는 전역(예정) 장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전형이다. 국민은행도 전역장교 등 총 4개 부문에서 신입 행원을 선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리더십과 책임감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군 출신 인재들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그간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국군을 지원해 온 (당사)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군 출신을 우대하는 건 이달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신청받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풀이된다. 나라사랑카드란 병역판정검사부터 군복무, 예비군 임무 수행 시까지 전자신분증, 전자통장, 체크·현금카드 등 다양한 기능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카드다. 앞서 1기 사업자는 신한은행(2006년 1월~2015년 12월), 2기 사업자는 국민은행·IBK기업은행(2016년 1월~2025년 12월)이었다. 3기 운영 기한은 2026년 1월부터 2033년 12월까지로, 나라사랑카드 운영대행사인 군인공제회 C&C는 이달 24~28일 참여 제안서를 받고, 다음 달 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인 월급 인상에 따라 저원가성 예금 확대에 유리하다는 점, 제대 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은행들이 해당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에 은행들은 전역장교 특별채용뿐 아니라 군 관련 예·적금, 대출 혜택까지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 군인 월급은 정부 개선안에 따라 크게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병장은 지난해 125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올랐다. 그외 △상병 100만원→120만원 △일병 80만원→96만원 △이병 64만원→86만원 등이다. 2기 사업자인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기업은행은 군 장병 특화 금융 관리 서비스인 'IBK군인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은 업계 최고 수준인 연 8%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고 금리를 연 8%로 잇달아 올렸다. 신한은행은 군 관련 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 및 한도 상향, 직업군인 전용 금리우대 입출금통장 출시, 병역명문가를 위한 대출금리 우대 및 적금 상품 출시 등 1조원 규모의 '군 상생금융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전세대부 추천서'를 받은 군 간부에게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군간부전세론'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해엔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적립금대출'을 내놓으면서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군인 대상 사업 강화 차원으로 군인 출신 영입을 신입·경력 모두 확대하고 있다"며 "국군의 날 행사 지원, 어려움을 겪는 장병에 위로금 전달 등 여러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다.2025-04-07 1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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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차기 정부와 조기 관계 구축 모색…수교 60주년 계기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치러질 한국 대선 결과에 일본 정부와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 속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수교 60주년 등 외교적 계기를 적극 활용해 차기 정부와 조기에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5일 일본 정부는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와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과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를 중요한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일(6월 22일) 전후 기념행사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이러한 기류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 변화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며 변함없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일본 정부 당국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이 대표의 과거 반일 발언으로 경계하는 시각이 있지만, 실리 위주의 현실파여서 얘기가 통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 역시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양호한 관계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시선도 감지된다.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권 교체로 인한 관계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 파면과 미국 대선 결과(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및 관세 조치 언급) 등을 들어 한미일 3국 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하며 한국 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신문은 별도 사설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 교체로 일본에서는 또다시 한국과 불편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치인들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큰 흐름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전했다.2025-04-05 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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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동향 예의주시…국정 공백 없이 차분히 이행"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됨에 따라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 및 대북 정책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를 차분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통일부 실·국장급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내부 대응 회의를 열고 향후 업무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직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이날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주문을 낭독한 시점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2025-04-04 1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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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비상 시장점검회의 실시…"탄핵 후 시장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 전체 간부와 함께 비상 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직후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시장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거래소는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자 전사적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 금융당국과 공조 하에 국내외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 전 임직원은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급변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2025-04-04 15: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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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방중 이어 일본行…스타게이트 동참 물꼬트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을 방문하며 경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회장이 이번 일본 출장에서 현지 주요 전장 관계자와 만나 스타게이트 동참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전세기가 지난 2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는 8일까지 머무른다. 이는 이 회장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행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이번 일본 출장을 통해 현지 소재·부품사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세 정책 등 국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 전략적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22~28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 등 현지 고위급 간부들을 비롯한 BYD, 샤오미 등 자동차 업체 대표들을 연달아 만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이 일본을 방문해서도 전장 강화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손정의 소프트뱅크 대표 등과 만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거론된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미국 소프트웨어 그룹 오라클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국 AI 인프라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2월 이 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만나 AI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차세대 AI 모델 개발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기술 협력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맞춤형 반도체(ASIC),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다. 지난 2월 삼성증권은 '소음 구간 대비 균형적 접근 필요' 리서치를 통해 "기정사실화된 오픈AI의 ASIC 설계 협력사로 4년이라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기간 고려하면 2년 정도 후에 양산되고 오픈 AI의 ASIC 또한 프로젝트 진행 중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픈AI 차세대 모델 개발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주요 하드웨어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면 HBM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23년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의 반도체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38%, 마이크론이 9%를 기록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일본 방문 이후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를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HBM이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반도체 사업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고 전했다.2025-04-03 1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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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IBK기업은행장, '882억원 부당대출'…고강도 쇄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참석 간부들과 함께 전날(25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26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전(全) 임원과 함께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지역 본부장,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기업은행의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금감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출 시마다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이해상충을 선제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면서,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이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하면서, 외부에 위치한 독립적인 내부자 신고 채널 신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원천 차단, 자진신고자 면책 조치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상충 등 부당 행위를 점검하는 '검사업무'도 쇄신하기로 했다. 감사 프로세스 점검과 비위행위 등에 대한 검사부 내부 고발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단'을 운영해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엄격함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와 더불어 조직문화에서도 무관용 엄벌주의를 정착시켜 온정주의를 일소해 나가고, 경영진의 일탈 및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는 직무해임 등 중징계를 통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바람직한 조직문화 완성을 위한 금융윤리·내부통제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쇄신을 통해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IBK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에 이바지하는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행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쇄신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IBK 임직원 모두가 '곪은 곳을 송두리째 도려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고, 재발 방지 및 철저한 쇄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2025-03-26 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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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병병병⑤] B형 간염과 간암의 관계, 당신의 간은 안전한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9/20250319163332132300.jpg)
B형 간염과 간암의 관계, "당신의 간은 안전한가" [이코노믹데일리] B형 간염은 간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B형 간염 바이러스(HBV)에 감염 시 지속적으로 간 염증이 발생해 간 손상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간수치 상승 또는 간경화가 진행 중인 환자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권장받고 있다. 19일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에서 28만2047건의 새로운 암이 발생했으며 그가운데 간암은 남녀를 합쳐서 1만4913건으로 국내에서 7위를 차지했다. 최근 임영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기존 치료 기준이었던 간수치나 간경화 여부와 관계없이 혈중 간염 바이러스 수치에 따라 조기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해야 간암과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과 대만의 22개 병원에서 간경화가 없고 간수치(ALT,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수치)가 정상이나 혈중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중등도 이상인 만성 B형간염 환자 734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는 항바이러스 치료군(369명)과 관찰군(365명)으로 나뉘었으며 치료군은 B형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AF)’를 하루 1회 복용했다. 이후 약 17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치료군은 △간암 △간부전 △간이식 △사망 등 발생 위험이 관찰군보다 79% 낮았고 간암만 발생한 반면 관찰군에서는 간부전과 사망도 확인됐다. 또한 치료에 따른 부작용 발생률은 치료군 6%, 관찰군 7%로 두 그룹 간 유사해 조기 치료의 안전함을 시사했다. 임 교수팀은 앞서 선행 연구에서도 혈중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6 log 10 IU/mL 근처일 때 간암 위험이 가장 높으며 장기간 치료 시에도 간암 위험도가 절반으로 낮아질 뿐 여전히 가장 높은 위험도를 유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임영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간암은 국내 중년층 암 사망률 1위이며 매년 1만2000여명의 간암 환자가 발생하고 약 8000여명이 간암으로 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암 원인의 약 70%는 만성 B형간염인데 치료제가 개발돼 있음에도 치료기준이 엄격해 B형간염 환자 5명 중 1명만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만성 B형간염 치료 가이드라인과 건강보험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혈중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중등도 이상인 환자는 간 수치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도록 현행 치료지침을 조정하는 데에도 강력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조기 치료를 적용할 시 향후 15년간 국내에서 약 4만3000명의 간암 발생과 3만7000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19 17: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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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2개월 면제… 민생 현안 해결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고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 민생 현안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면서 탄력을 받은 조치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24일 개최된 ‘2025년 제1차 서면회의’를 통해 작년 7월 8일부터 11월 28일 사이 호우와 대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32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 텔레비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 재난 피해 국민 지원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난 상황 속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번 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작년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의결했다.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관련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향후 의견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위치정보보호에 대한 방통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방통위는 국별 주요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다음 달 3일에는 이 위원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4일과 5일에는 국별 세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1-24 16: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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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안전 정책,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교통·건설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현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책임자들이 위험 요소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국토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및 정책관,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분석하고, 냉정하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교통사고와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따져볼 것”이라면서 “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해야 할 일들은 흔들림 없이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선정 등의 과제들도 차질 없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2월 중 법안 국회가 개최될 것에 대비해 재건축 촉진법 등 주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설 연휴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직접 현장을 돌면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간부들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2025-01-21 0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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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 철폐 3·4호 발표…공공기여 줄이고 인허가 기간 단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규제 철폐 1호 '용도 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지난 5일 발표한 데 이어 규제 철폐안 3·4호를 내놨다. 서울시는 9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 회의'를 열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다. 규제 철폐안 3호에 따라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이 추가로 완화된다. 그간 도시규제지역 높이 제약으로 종 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규제지역 종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 기여를 부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 기여율은 10%가 아닌 4%가 된다. 사업 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 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 가능 세대수가 약 15세대 늘어난다. 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해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 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규제지역 공공 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 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하게 된다"며 "정비사각지대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를 운영 중이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아울러 타 심의 중복 사항 종합 심의가 가능해졌다. 심의 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 의견 발생 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르고 있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뀌어야 한다"며 "서울시 직원 모두의 DNA에 규제 철폐를 새겨야 새로운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2025-01-09 1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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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예산 삭감 후폭풍, 류희림 위원장 연봉 10% 삭감으로 일단락되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이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10% 삭감 의사 표명으로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예산 삭감 결정에 반발, 간부진의 집단 사퇴로까지 이어진 방심위의 파행 운영이 류 위원장의 입장 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앞서 과방위는 방심위 예산을 정부안 대비 약 37억 원 삭감하며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고위직 4명의 연봉을 삭감하여 평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방심위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히 경상비와 방송 심의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류 위원장의 1억 9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차관급인 1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의견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고 이에 류 위원장은 연봉 감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반발한 방심위 사무처 실·국장 6명이 지난달 30일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에는 팀장 27명 중 17명, 지역 사무소장 5명 등 다수의 중간 간부들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히며 조직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연봉 삭감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대 의견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맞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과방위에서 논의된 부대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고려해 예산안을 올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지난 연말 위원장이 저와 실·국장들에게 임금 삭감 의사를 표현했다”며 “10% 정도 우선 삭감하겠다면서 그 액수와 절차는 전향적으로 합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류 위원장이 기존 입장을 바꿔 연봉 삭감 의사를 밝혔음을 의미한다. 다만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류 위원장의 즉각 사퇴만이 방심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025-01-06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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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