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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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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株, 금감원 합병 무한 제동에도 일제히 상승 마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두산그룹주는 합병 기대감이 반영돼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두산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3.75% 오른 14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산밥캣은 4.92% 상승한 4만3750원에, 두산로보틱스는 4.27% 증가한 6만8300원에 마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은 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47% 오른 1만78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산 퓨어셀도 2.08% 증가한 1만8630원에 마감했다. 이날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두산그룹 종목 주가에 합병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전날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정정 요구 배경을 들었다. 금감원은 두산의 정정신고서가 △의사결정 과정·내용 △분할신설부문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 앞서 요구했던 사항을 보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두산 측에 구조개편 관련 논의 시점, 검토 내역, 진행 과정, 거래시점 결정 경위,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 등을 반영해 보완하라고 했다. 특히 두산밥캣이 보유하고 있는 분할 신설 부문의 수익가치 평가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등 미래 수익 효과 모형을 적용해 두산에너빌리티 분할 신설 부문(두산밥캣 지분 보유) 수익 가치를 측정,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 방법과 비교하라고 요청했다. 두산은 지난달 24일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정정 요구를 요청하면서 지난 16일 새롭게 증권신고서 제출했다. 이번이 두 번째 정정 요구다. 이번 신고서는 정정 요구일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정정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그날부터 수리돼 효력이 재기산된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은 젠슨 황이라든지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나와 기업 목표를 설명하는데, 두산 경영진들은 투자자들에게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이 원장은 지난 8일 "두산의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두산 합병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 7월 두산에너빌리티 산하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한 후 내년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비율이 1:0.63으로 정해졌는데 업계에서는 두산밥캣 대주주에 유리하도록 합병·교환 비율을 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4-08-27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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