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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육아 인플레이션 시대…은행권, 다자녀 가정 지원에 팔 걷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13535645613.jpg)
육아 인플레이션 시대…은행권, '다자녀 가정 지원'에 팔 걷어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저출생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육아에 드는 비용은 오히려 치솟으며 '육아 인플레이션'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생 현상에도 불구하고, 육아 필수재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 분유의 소비자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9%)보다 1.5%p 높은 수치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 아동복 카드 결제 금액도 5.4%씩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선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출산·육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추세다. 기존의 출산 장려금 지급이나 어린이집 신설 등 전통적 방식에 더해 난임 부부를 위한 치료비 지원부터 가사도우미 서비스, 육아용품 제공 등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책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이 지난해부터 금융권 최초로 시행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는 돌봄 부담이 큰 다자녀 부모들이 육아에 전념한 뒤, 경력 단절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뒤이어 우리은행도 도입하면서 타 은행들 역시 검토 중이다. 해당 제도는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출산과 육아 이후에도 안정적인 경력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단 평가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노사협의회에서 직원 자녀 출산 경조금을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 이상 30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이는 기존 지원금보다 약 10배 가까이 오른 규모다. 아울러 원격지로 발령받아 혼자 지내는 직원의 교통비 지원도 기혼 직원에서 미혼 직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들은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하나은행은 그룹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다자녀 출산 축하 행복상자' 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하나금융그룹이 건립한 전국 각지 100개의 하나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가정으로, 각 가정에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30만원 상당의 행복상자를 제공하는 식이다.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바우처가 담긴 '바우처형'과, 신생아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육아용품형'으로 구성됐다. 우리은행은 차병원과 함께 난임부부 치료지원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차병원은 우리은행 임직원 외에도 기업전용 공급망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출산 준비를 위한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발맞춰 민간 금융사들의 참여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출산 장려는 국가적 과제인 동시에 금융사의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라며 "단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 중심으로 방안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7-05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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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⑦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현장경영과 쇄신으로 위기 속 별의 순간 맞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4/20250704162315300810.jpg)
⑦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현장경영과 쇄신으로 위기 속 '별의 순간' 맞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최근 몇 년간 그룹의 심각한 자금난과 실적 부진 속에서도 현장을 직접 뛰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2025년 5월 2일, 롯데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서 재계 5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2023년 6위로 밀려났던 순위를 단 2년 만에 회복한 것은 신 회장이 주도한 자산 재평가와 조직 쇄신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신 회장은 초콜릿 원료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10월 아프리카 가나 현지를 방문하고, 경쟁사인 이마트의 매장과 물류센터를 직접 찾아 현장 감각을 높이는 등 어려울 때마다 현장 경영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또한 주력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누적 적자 2조원 이상 위기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과 혁신을 독려하며 실적 호전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영 쇄신 차원에서 신 회장은 대기업 최초로 계열사 전반에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인사체계 개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중요도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 체계를 혁신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시도입니다. 이외에도 부장과 차장 직급 통합, 임원 승진 연한 단축 등 조직 내 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변화를 단행해 왔습니다. 신 회장은 2025년 1월 8일 열린 사장단 회의 밸류크리에이션미팅(VCM)에서 “지난해(2024년)는 그룹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다”며 “지금이 변화의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 쇄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과거 성장의 유산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업모델을 재정의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앞서 2024년 1월 18일 열린 VCM에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실행력이 필수”라며 “새로운 시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롯데그룹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변화와 혁신, 실행력 강화라는 경영 화두를 그룹 전반에 확산시키는 동력이 됐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별의 순간’은 바로 이 위기의 롯데그룹을 현장경영과 혁신으로 이끌어 다시 한 번 재계 상위권에 우뚝 서게 한 데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한 실적개선을 넘어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아우르는 새로운 경영 모델을 구축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2025-07-04 16: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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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거부 시 '등록 취소'… 정부, 초강수 칼 빼들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업 등록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확인된 만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사실상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 차관의 발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명시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업 등록 취소’ 조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이번 사태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관리자 계정정보의 평문 저장 등 총체적 보안관리 부실 △2022년 발생한 유사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누락 및 부실 대응 △유심 핵심 인증키(Ki) 값의 암호화 조치 미이행 등을 핵심적인 귀책사유로 지목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의 보안 수준은 관련 법령 기준은 물론 일반적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유심 인증키의 경우 다른 통신사들은 모두 국제 권고에 따라 암호화했지만 SK텔레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이 중 4곳으로부터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는 유심 정보가 유출된 4월 18일 이후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IPTV 등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의 경우 개별 조건이 복잡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류 차관은 “정부 입장을 오전에 전달했으니 SK텔레콤이 내부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만약 SK텔레콤이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버틸 경우 시정명령과 사업 정지, 나아가 등록 취소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초강경 대응은 국가 기간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국내 통신 산업 전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2025-07-04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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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사태는 회사 책임' 결론…위약금 면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의 책임이 회사 측에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들은 위약금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5개 법률 자문기관 중 4곳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해킹 공격은 약 3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총 28대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유출된 유심 정보는 9.82GB 규모로 IMSI(가입자식별번호) 기준 약 2696만 건에 달한다. 특히 일부 서버에서는 개인정보와 통화상세기록(CDR)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임시 저장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단은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의 CDR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장기간 변경하지 않은 계정 비밀번호 등 허술한 정보 관리,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지목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고 자료보전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SK텔레콤은 정부 조사 결과를 검토해 고객 보상 방안을 이날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2025-07-04 1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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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급 '지연'…국토부, 기업·군부대 이전 속도전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부지 내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체·공장과 군부대의 조기 이주 등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토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3기 신도시는 8개 지구, 32만8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주요 5개 지구(18만5796가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지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남 교산의 경우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최초 입주는 2029년 6월로 예정됐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급 속도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고밀 개발(용적률 상향)과 주택용지 확대 등을 통해 기존보다 5만 가구 더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내 남아있는 1800여개 공장·제조업체의 이전을 촉진하고, 군부대 및 철탑 이설 등 착공을 지연시키는 요인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선이주-후철거’ 원칙에 따라, 신도시 내에 아직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남아 있는 기업들의 이주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또 군부대 이전과 철탑 이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2021년 2월 후보지로 발표됐으나 지구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3개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 등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명시흥(6만7000가구)은 지난해 12월에야 지구계획이 확정됐으며, 최초 입주는 2031년,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진안(3만4000가구)도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신규 택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12년이 소요된다. 최근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역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택지뿐만 아니라 기존 택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밀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구리토평2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향, 도심 유휴부지·공공기관 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2025-07-04 0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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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오늘 국회에 SKT 해킹 최종 조사 결과 보고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4일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보고에는 신규 악성코드 발견 여부와 핵심 쟁점인 통화상세기록(CDR) 데이터 유출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TF 5차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민관합동조사단의 3차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보고서에는 앞서 2차 조사까지 발견된 25종의 악성코드 외에 추가적인 보안 위협 요소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주요 통신 데이터의 저장 구조 및 흐름에 대한 재점검 결과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보호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번호이동을 한 60만명의 이탈 가입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위약금 면제 문제는 이번 보고에서 결론 나지 않을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부터 한 뒤에 (위약금 면제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조사단의 최종 결과가 나온 뒤 이를 토대로 로펌에 법률 검토를 다시 의뢰할 계획이어서 위약금 관련 최종 결정은 상당한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025-07-04 0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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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아마존 데이터센터에 친환경 철강재 공급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제철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 잡고 글로벌 디지털 철강사로 도약한다. 3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아마존 본사 내 더 스피어스에서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 기업 AWS와 전략적 프레임워크 협약(SFA)을 체결했다. 아마존웹서비스는 아마존의 자회사로 개인, 기업, 정부 기관 등이 인터넷을 통해 서버, 저장 공간, 인공지능(AI) 등 컴퓨터 자원을 손쉽게 빌려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마틴 맬릭 AWS 협력 사업 대표 부사장, 케리 퍼슨 AWS 데이터 센터 대표 부사장, 김후곤 현대제철 상무 등 양측 임원들이 참석했다. 현대제철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제철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AWS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 논의와 AWS 데이터센터 건설에 현대제철 탄소저감 철강재 적용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사업장의 생산관리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작업을 AWS 클라우드로 옮겨 AI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통합과 분석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제철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AWS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에 자사 탄소저감 철강재를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김승희 현대제철 DX추진실장 상무는 "이번 협약은 양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현대제철이 탄소저감 강재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며 "AWS와의 협력을 통해 철강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2025-07-03 17: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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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삼성SDS 데이터센터 방문…AI 데이터센터 육성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검토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TF와 규제합리화 TF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내세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SDS, 카카오 등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업계는 전력 확보를 데이터센터 구축의 가장 큰 난제로 꼽았다. 현행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미숙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전력을 찾아다니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에 유리한 특구를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업계의 요구를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AI TF팀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 강화, 민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공약에 포함된 사항을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기형 규제합리화 TF팀장 역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며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에 공감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AI 인프라 확충에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3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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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추가 신도시 건설, 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내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 전략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놓고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균형 발전’에 두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이 주택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만들 경우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방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며 양측 논리 모두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은 변경이 어렵겠지만, 향후 추가 신도시 조성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성장전략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신중히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분 시 인구 소멸 위험 등 지방의 특수 상황을 반영해, 각종 복지정책과 지방교부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결정 등 주요 예산에 지역별 가중치를 두는 지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지방 배려를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과 중앙의 불균형 해소 없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언급한 바 있으나, 최종 공약집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도 “추가 신도시 건설 여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발언은 기존 3기 신도시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앞으로의 신도시 건설 정책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25-07-03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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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 본격화…중개사·매도인 권익 보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임장) 등 매물 서비스 제공 시 별도 비용을 받는 ‘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장보수제는 매수 의사가 불분명한 단체 임장 방문(일명 임장크루) 확산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모두 반복적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임장보수제 도입을 위해 정치권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기초 작업을 우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법 개정 논의뿐만 아니라 부정적 여론 설득, 해외 사례 연구 등 임장보수제 법제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 상담이나 현장 안내 등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장 시 사전 비용을 받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임장크루’라 불리는 단체 유료 임장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버스를 대절하거나 소규모 그룹을 꾸려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부동산 현장을 도는 임장 클래스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일부 임장클래스는 매수 의도 없이 공부나 탐방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사례가 많아, 집을 내놓은 매도인과 현장 중개사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 동작구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자가 아닌 임장크루가 집을 보러 올 때마다 시간만 허비한다”며 “진짜 매수자를 놓칠까봐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매도인들도 “약속까지 비워두며 기다렸는데 결국 구경만 하고 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되는 안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효율 저하로도 이어진다. 이에 협회는 “임장보수제 도입은 공인중개사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에서도 일부 고급 매물 위주로 임장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미국·일본 등은 매수자와 중개계약서를 체결해 보수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이 일부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장보수제 도입이 현장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의 피로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중개사 간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장 서비스가 반복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임장비를 받은 뒤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에서 차감해 돌려주는 절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공인중개사도 이에 걸맞은 품질 보장을 제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임장보수제 논의가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임장 클래스 운영 업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장 혼란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장보수제의 법제화 논의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2025-07-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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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4.5개를 통째로 빌린다…오픈AI의 '역대급' 투자, 오라클 주가 폭등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폭발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라클의 데이터센터를 대규모로 추가 확보했다. 이는 일반 원자력발전소 4.5기에 맞먹는 전례 없는 규모로 AI 시대의 막대한 인프라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현지시간) 오픈AI가 오라클로부터 4.5기가와트(GW) 용량의 데이터센터를 추가 임차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1GW가 약 7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임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오픈AI가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함께 추진하는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연장선이다. 오라클은 오픈AI의 추가 수요에 맞춰 미국 전역에 다수의 데이터센터를 신규 개발할 예정이다. 기존에 구축 중이던 텍사스 애빌린 부지의 용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텍사스, 미시간, 위스콘신 등 다른 주에도 추가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계약 소식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라클 주가는 당일 5% 이상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올해 들어서만 3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주도하던 클라우드 시장에서 오라클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용평가사 S&P는 오라클의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인 클라우드 사업 전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계약은 AI 기술 경쟁이 결국 안정적인 대규모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인프라 전쟁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2025-07-03 08: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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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美 보험사 포르테그라 인수 검토 중...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나 [이코노믹데일리] DB손해보험이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 보험사 포르테그라의 인수를 추진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자동차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미국의 보험사 포르테그라와 실사를 마치고 협의 단계에 돌입했다. 포르테그라는 1978년 미국 플로리다 주 잭슨빌에서 설립된 다국적 보험사다.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4047만6000 달러로 전년 동기(3413만3000 달러) 대비 18.58%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보험료 등가액은 7억532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3.5% 증가했다. 이번 인수 추진은 국내 보험 시장의 포화 상태,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DB손보는 지난 2009년 미국 보험사업 진출 이후 베트남 현지 보험사 지분을 인수하는 등 해외 사업을 확대 중이다. 다만 DB손보는 인수에 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DB손보 관계자는 "포르테그라 건도 해외 사업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 중"이라며 "현재 실사 후 협의 단계로 인수 여부, 가격 및 기한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DB손보는 향후 관련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이나 1달 내에 인수에 대한 정보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2025-07-02 16: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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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현대건설 빠진 자리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부상…국토부, 7월 재공고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의 참여 포기로 차질이 빚어진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대우건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맡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다만 공사 기간 연장 등 건설사들이 요구해 온 세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대형 건설사 5곳과 비공개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로 모두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위권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7일에도 대형 건설사 8곳과 비공개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제외됐다.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을 84개월에서 108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참여를 공식 포기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국토부는 공고 조건 등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으며, 재공고 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롯데건설도 조건이 맞으면 참여할 의사를 내비쳤고, 시공능력평가순위 11위인 한화 역시 동참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5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이들 업체가 참여를 전제로 한 컨소시엄 구성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지정하고,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위권 내 2개 기업이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동도급 참여 건설사는 3개사로 제한된다. 대우건설은 기존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핵심 멤버로, 18%의 지분을 보유해 현대건설(25.5%)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포스코이앤씨는 13.5%의 지분을 갖고 있어, 포스코이앤씨가 계속 참여한다면 나머지 한 자리는 DL이앤씨, GS건설, 롯데건설 중 한 곳이 차지할 전망이다. 국토부가 공동도급 참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더 많은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여지가 생긴다. 일각에서는 컨소시엄 재구성 과정에서 중소 건설사들의 참여 및 탈퇴로 지분율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중소 건설사 중 금호건설, HL D&I한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KCC건설, 쌍용건설, BS한양, 효성중공업이 각각 4.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동원개발 등 부산·경남 지역 업체들의 전체 지분율은 11%로 배정돼 있다. 최근 HJ중공업은 "부산 대표 건설사이자 국내 공항 건설 최대 실적사로서 역할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현대건설이 제안한 공사 기간 연장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지만,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공고 조건 변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신속 추진을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가 7월 중 재공고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는 업체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단계로, 공사 기간과 공사비 등의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재공고 일정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025-07-02 14: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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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복합문화공간 '일상의틈' 활용해 중소기업과 상생의 '틈' 열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자사의 복합문화공간인 '일상비일상의틈'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와 전시를 지원하는 상생 모델을 가동한다. LG유플러스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손잡고 이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4%가 '매출 부진'을 주요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을 만큼 판로 확보는 중소기업의 오랜 과제다. 이번 협력은 이 같은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 공간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역 '일상비일상의틈'과 부산 서면 '일상의틈' 매장에 마련됐다. 강남점 3층에는 59개 중소기업이 만든 휴대폰 액세서리, 리빙 소품, 뷰티 아이템 등이 전시된다. 부산 서면점에서도 4개 기업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매장을 찾는 고객 누구나 자유롭게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단순 공간 제공을 넘어 고객의 제품 체험 데이터를 분석해 중소기업에 전달한다. 중소기업은 이 데이터를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판매 성과에 따라 지원 매장 확대도 검토 중이다. 온라인 판로 지원도 병행한다. 모바일 쇼핑 플랫폼 'U+콕'에 중소기업 제품을 입점시키고 판매 수수료를 인하해 부담을 덜어줬다. 이현승 LG유플러스 구독/옴니플랫폼담당(상무)은 “이번 프로그램은 LG유플러스의 오프라인 매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새로운 유통 기회를 얻고 고객 접점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차별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신사가 자사 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이러한 모델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5-07-02 1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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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담대 제한에… 마포·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 규제를 내놨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8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렵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돈줄 죄기'를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치솟은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약화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추가 지정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한 주 동안 0.99%, 마포구는 0.98% 올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고,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 지역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율이 중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02 0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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