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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 정보 유출 후폭풍…FDS 고도화·찾아가는 서비스로 신뢰 회복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및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 이탈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탈 규모는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하루 1만명대를 유지하며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되고 있다. SK텔레콤은 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FDS)의 고도화와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 도입 등 기술적·물리적 대응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봉호 SKT MVO사업부장은 20일 일일브리핑에서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이탈 규모는 초기보다 줄었지만 평소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불안 해소를 위해 유심 교체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까지 약 252만명이 유심을 교체했고 이날 하루에만 33만명이 교체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SK텔레콤은 5월에 500만개, 6월에 577만개의 유심을 확보했으며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를 19일부터 개시해 현재까지 1270건을 지원했다. 기술 대응 측면에서는 FDS 시스템 고도화가 핵심이다. 새로 적용된 시스템은 고객 유심의 고유 특성과 단말 정보를 함께 분석하는 다중인증 방식으로 불법 유심 복제뿐 아니라 복제폰을 이용한 2차 해킹 피해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SK텔레콤 측의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사태 이후 기존에 개발 중이던 FDS 고도화 작업을 빠르게 적용했다”며 “기존 유심 보호 서비스와 함께 ‘고객 안심 패키지’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보안 관리 부실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웹셸을 통해 서버에 최초 침입한 뒤 내부 권한을 탈취하고 BPF도어 등 25종의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2022년 6월 최초 침입에 사용된 웹셸 악성코드를 약 3년간 탐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보안 체계를 갖췄다고 생각했지만 감지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웹셸 탐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해커의 정확한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희섭 SKT PR센터장은 “수사기관과 협력 중이며 유출 정보를 판매하려 했거나 통신망 조작을 시도했을 가능성 등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만으로 금융 계좌 접근은 불가능하고 통화 기록 등 민감한 정보는 폐쇄망과 분리망 내에 암호화돼 있어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이번 해킹은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노리고 경제적 목적의 탈취를 시도한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과는 다르다”며 사이버전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25-05-20 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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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매입했다"… 용산 땅 논란, 잘못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 법에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2018년 12월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필지(4162㎡, 약 1256평)를 약 299억2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돼 있으며 해당 부지는 과거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논란은 이 부지가 대통령실, 미군기지, 주한미국대사관 예정지 등 외교·안보 핵심 시설과 1km 안팎의 거리라는 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거래 자체는 한국 법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매입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일 "비엔나협약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공관은 공무용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취득세 면제를 공식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신고나 승인은 필요 없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건물과 담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외부에는 CCTV가 설치된 상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무용 부지로 매입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활용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합법적 매입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외국 정부가 외교 목적의 부지를 매입할 때조차 별도의 심사나 정책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한국의 현행 제도에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과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제도를 통해 군사·안보 시설 인근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일부 주는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한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일부를 제외하면 외국 정부도 전략 지역 부동산을 별도의 심사나 행정적 견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120%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1만7478명 가운데 약 65%에 달하는 1만1346명이 중국 국적자이며 이 중에는 중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매입 사례도 포함돼 있다. 해외 사례는 경각심을 더욱 높인다. 호주의 케스윅섬은 중국 부동산 기업 차이나블룸이 장기 임차한 뒤 지역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안을 훼손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외국 자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허용한 현지 당국의 대응 실패에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은 외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 정부나 공기업, 외교공관이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별도의 사전 검토와 통제 체계를 갖추는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부동산 매입 시 투명한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 국회 보고 및 전략적 지역 내 제한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현행 한국의 법과 제도를 따라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문제는 비난이 아닌 아무런 검토와 심사 없이 무방비로 허용되는 제도의 허점에 있다. 이제는 결과에 대한 비난보다는 제도 정비에 나설 시점이다.2025-05-20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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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머스크 손잡고 AI 판 흔든다...'그록' 탑재하고 ''AI 에이전트' 시대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이 개인이나 조직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고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음을 선언했다. MS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빌드 2025'를 열고 이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AI 챗봇 '그록(Grok)'을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에 탑재하는 등 AI 생태계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기조연설에서 AI가 사용자를 대신해 작업을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오픈 에이전틱 웹(Open Agentic Web)'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인터넷 환경이 사용자 중심에서 에이전트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MS는 AI 에이전트가 개인, 조직, 팀은 물론 전체 비즈니스 전반에 작동하는 미래를 제시했다. MS는 이번 행사에서 AI 에이전트 개발을 돕는 다양한 플랫폼과 도구를 공개했다. 우선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에서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개발한 '그록3'와 '그록3 미니' 모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록3는 지난 2월 공개된 xAI의 최신 AI 모델로 머스크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소개한 바 있다. MS는 프랑스의 AI 스타트업 미스트랄과 독일의 블랙 포레스트 랩스 모델도 애저에 추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애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AI 모델 수는 1900개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오픈AI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AI 모델 선택권을 넓히고 생태계 전반에서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또한 MS는 한층 진일보한 AI 코딩 에이전트 '깃허브 코파일럿 에이전트'를 공개했다. 이 에이전트는 개발자가 간단한 지시만으로 전체 코드를 작성하고 작업 완료 후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윈도 환경에서 AI 개발 라이프사이클을 지원하는 '윈도 AI 파운드리'도 새롭게 선보였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오픈소스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로컬 환경에서 실행하거나 자체 개발 모델을 배포할 수 있다. MS는 기업들이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애저 AI 파운드리'와 로우코드 기반 에이전트 생성 도구 '코파일럿 스튜디오' 등도 강조했다. 보안 강화를 위해 애저 AI 파운드리나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생성한 에이전트에 고유 ID를 부여하는 '엔트라 에이전트 ID' 기능도 프리뷰로 제공된다. 아울러 MS는 자사 제품들이 앤스로픽이 구축한 AI 시스템 상호작용 표준 세트인 MCP(Model Context Protocol)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에이전틱 웹 환경을 위한 새로운 개방형 프로젝트 'NLWeb'도 발표했다. 신약 개발, 환경 연구 등 과학 분야 혁신을 앞당기는 AI 에이전트 기반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디스커버리'도 소개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조연설 도중 일부 직원들이 MS의 이스라엘 정부와의 클라우드 및 AI 계약에 항의하며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고 외치는 시위를 벌여 연설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2025-05-20 08: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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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 ID.5 보조금 직접 지원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폭스바겐코리아가 브랜드의 대표 전기차 모델 중 하나인 ID.5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수준에 맞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19일 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지원은 최근 ID.5가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고객 우려와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자발적 조치다. 조치 시행일부터 ID.5를 구매하는 고객 혹은 조치 시행일 이전에 차량 사전계약을 했지만 보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앞서 지난 12일 기준 ID.5가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평가 규정이 개정돼 기존 기준으로 시험 평가를 받은 ID.5 모델에 대한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대해 지난 6일까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요구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회사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기한 내 필요한 서류를 관계당국에 제출, 환경부가 현재 검토 중이다. 틸 셰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자발적 지원은 고객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에 보답하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브랜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고객 신뢰를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9 1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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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IMEI 유출돼도 FDS 고도화로 복제폰 차단 가능…추가 유출 없었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회사 측은 추가 정보 유출은 없었으며 IMEI가 유출되더라도 단말기 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네트워크 접속 시도 역시 모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관합동조사단이 IMEI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SK텔레콤의 공식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19일, SK텔레콤 IMEI 임시 저장 서버가 해커의 침입을 받았으며 해당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3년 전에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총 23대 서버의 감염 사실을 파악하고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다만 서버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이 존재해 과거 IMEI 정보 일부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대해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19일 일일브리핑에서 "추가 유출은 없었다"고 단언하며 "IMEI 이야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원천적으로 단말기 상에서 (복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설사 (유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SK텔레콤 망의 현존하는 기술로 다 막을 수 있다"며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통합보안관제 시스템을 통해 과거 기록을 살펴본 결과 유출 자체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고 실제 정보를 유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SK텔레콤 망의 허점을 찾지 못하다가 이번 유출 시도가 처음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만약의 경우 IMEI가 유출되어 단말기가 복제되더라도 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FDS)을 통해 복제된 단말기의 망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도화 작업을 마친 FDS 2.0은 불법 복제된 유심뿐 아니라 IMEI를 도용한 불법 복제폰의 통신망 인증 시도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갖췄으며 이미 전체 망에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류 센터장은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IMEI가 유출되더라도 다른 단말기에 복제해 사용하려면 제조사 인증과 통신사 인증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사단이 지적한 유출된 임시 저장 개인정보 일부가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형태로 존재했던 점에 대해서는 개선된 보안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법적으로 암호화할 부분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암호화할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암호화 강화, 보안 장치 추가 설치, 인원 추가 투입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환 센터장 역시 "이번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며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다.2025-05-19 1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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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시유지, 시민에게 판다"… 서울시가 꺼낸 부동산 판 바꾸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를 포함한 시유지 개발에 ‘지역상생리츠’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정체됐던 공공자산 활용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고금리와 PF 부실 사태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리츠 모델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울의료원 부지 등 고가 토지를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시민과 함께 개발이익을 나누는 방식의 사업 모델을 강조하고 있어, 리츠 도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상생리츠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며 시행령 마련에 나섰고, 주민 참여와 배당이 가능한 투자모델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현재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에 따른 야적장으로 사용 중이나, 토지 가치는 2조 원대로 추정된다. 앞서 2016년 매각 시도에 실패한 이후 개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기존처럼 민간 시행사가 대규모 PF를 통해 독점 이익을 챙기는 방식 대신, 시민 투자자들과 함께 자본을 조성해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리츠에 참여한 시민들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사업일 경우 서울 시민이 우선 청약권을 갖고, 리츠가 보유한 상업시설 등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현물 출자해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모델은 이미 천안시에서 실현된 바 있다. 천안시는 동남구청 신청사 부지 개발을 위해 시유지를 천안미드힐타운리츠에 출자했고, 전체 사업비 3300억 원 중 737억 원을 자본금으로 조달했다. 천안시는 이 리츠를 통해 구청사와 공공시설을 확보하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챙겼다. 서울시도 유사한 방식으로 리츠 지분에 참여하면 배당 수익을 얻는 동시에 개발 방향을 주도할 수 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주주로 참여하면 시민을 위한 개발이 가능하고, 이는 공공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이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리츠협회는 “배당을 전제로 운영되는 리츠는 수익이 낮을 경우 투자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배당소득세 면제 등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행업계 역시 “리츠 방식은 기존 PF 모델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 대형 민간 시행사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사업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설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철도 지하화 사업 등에도 지역상생리츠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상생리츠는 부동산 개발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세제 혜택과 투자자 보호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5-19 0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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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UAE 손잡고 'AI 허브' 야심…5GW급 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건설될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픈AI가 추진 중인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UAE의 AI 허브 도약에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1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아부다비에 건설될 5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 캠퍼스의 핵심 지원 기업 및 고객 중 하나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5기의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규모로 면적은 약 10제곱마일(약 26㎢)에 달한다. 이는 오픈AI나 경쟁사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큰 규모다. 다만 전체 5GW 중 오픈AI는 일부를 활용하고 다른 여러 기업도 함께 시설을 이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데이터센터 건설은 지난 15일 미국과 UAE가 발표한 AI 협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 가운데 아부다비 기반 AI 기업 G42가 일부 미국 기업들과 협력해 5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픈AI는 2023년부터 G42와 협력 관계를 맺어왔으며 G42는 UAE 국가 안보 보좌관이자 국왕의 동생인 셰이크 타눈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 의장을 맡고 있는 기술 대기업이다. 아부다비 투자사인 MGX 역시 오픈AI와 G42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참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MGX는 지난해 10월 오픈AI의 66억 달러 규모 투자 라운드에 참여하기도 했다. 오픈AI의 참여 여부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공식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1월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함께 향후 4년간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에 최대 5천억 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이달 초에는 미국 외 국가들과도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픈AI의 미국 내 첫 스타게이트 캠퍼스는 1.2GW 규모로 예정돼 있으며 UAE에 구축될 중동 캠퍼스는 이보다 4배 이상 큰 규모다. 이번 UAE 데이터센터 건설은 글로벌 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오픈AI의 영향력 확대와 UAE의 기술 자립 노력의 교차점으로 분석된다.2025-05-19 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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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사이버 침해 후속 '고객신뢰 위원회' 출범…안완기 위원장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고객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구 '고객신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6일 발족 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고객신뢰 위원회는 고객이 SK텔레콤에 요구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변화 방향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SK텔레콤이 마련한 고객 신뢰 향상 방안을 검증하며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활동 내용과 경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소통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위원장에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이 선임됐다. 안 위원장은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재임 시절 고객 개념을 소비자, 협력사, 직원으로까지 확대해 고객만족도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위원으로는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가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소비자 권익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트렌드 분석, 인지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용자 경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위원장 선임과 함께 위원회의 역할, 운영 방식,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격주로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시 수시 회의를 통해 신속한 실행이 필요한 조치들을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회사의 중장기 로드맵을 요구하고 위원회 검토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기존 회사 내부 조직인 고객가치혁신실을 위원회 간사 조직으로 배치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자문 조치들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 12일 사내에 '고객가치혁신TF'를 신설했으며 이 TF에서 마련한 방안을 고객신뢰 위원회가 고객 관점에서 검증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SK텔레콤은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고객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번 고객신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고객과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고객가치 향상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회사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2025-05-18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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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섬마을까지 직접 간다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 19일부터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 지역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장애인 등을 직접 방문해 유심(USIM) 교체 및 재설정, 보안 서비스 안내 등을 제공하며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SKT는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를 총 3단계로 나누어 연말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순회 방문한다. 대상 지역은 △인천 옹진군 △전라남도 신안군 △충청남도 태안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통영시 등이며 주로 지역 노령층을 중심으로 SK텔레콤 및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찾아가 유심보호서비스를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을 제공한다. 방문은 찾아가는 서비스 버스 및 영업용 차량을 활용해 각 지역의 경로당, 복지관, 농협 등 거점 장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혹시 모를 스마트폰 악성코드 제거 등 서비스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 2단계 조치는 6월 말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고객 요청이나 협업기관 추천을 통해 대상을 선정해 유심 교체 및 설정 서비스를 가정에서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로는 오는 3분기부터 '찾아가는 안심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을 방문해 스마트폰 활용법과 모바일 안심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는 교육형 서비스다. 앞서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유심 무단 교체를 방지하는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 기능과 '유심 보호 서비스'를 도입해 기술적 보안 장치를 강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유심 무료 교체 및 재설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SKT는 향후 유심 재설정 시 매장 방문 예약 없이 QR코드를 통해 가입자 스스로 재설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지만 현재는 재설정 과정 오류 발생 가능성으로 매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디지털배움터' 등 정부 공공 복지 네트워크 및 인프라와의 연계도 검토하며 서비스 범위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SKT측은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의 고령층을 시작으로 이동이 불편한 고객과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보호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5-18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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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올여름 역대급 폭염 예고…은행 무더위 쉼터 이용하세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6/20250516150103712507.jpg)
올여름 역대급 폭염 예고…은행 '무더위 쉼터' 이용하세요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올여름 더 강하고 장기화한 폭염과 집중 호우가 예상되면서 은행들이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르게 '무더위 쉼터' 운영에 들어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무더위 쉼터' 운영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29일엔 행정안전부와 무더위 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745개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은행 영업시간과 동일하며, 전국 82개 '여섯시은행(9To6 Bank)'에서는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국민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점을 방문하면 냉방시설이 갖춰진 영업점 상담실 또는 고객 대기 장소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올여름에도 전국적인 무더위가 예고됨에 따라 국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저희 은행이 시원하고 안락한 여름철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9월 말까지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에 고령층 및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전국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전국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생수도 무료 제공키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가 여름철 폭염과 폭우를 피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한·우리·NH농협 등 타 은행들도 올해 무더위 쉼터 운영 일정을 검토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도 이른 더위가 시작되는 만큼 무더위 쉼터 운영을 앞당기는 분위기"라며 "폭염 취약계층을 비롯해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날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주말 동안 남부 지방 중심으로 최고 30도에 이르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상청의 기후 예측(1개월 전망 기준)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다음 달 2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영향 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 폭염 영향 예보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 중 '주의' 이상일 때 기상청이 직접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사전 신청은 이달 20일까지다. 기존 수도권·경북권·전남권에서 운영되던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 역시 지난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중이다. 시간당 강수량이 50㎜ 이상이고, 3시간 90㎜ 이상이 관측되거나, 시간당 72㎜에 도달하면 기상청이 직접 읍·면·동에 알람과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2025-05-17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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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의장, 내달 실리콘밸리행…'네이버 벤처스'로 AI 투자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7년 만에 이사회 의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다음 달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 투자 생태계와 접점을 넓힌다. 이 자리에서 네이버는 유망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신설 법인 '네이버 벤처스' 출범 계획을 밝힐 예정으로 AI 사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16일 투자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6월 5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벤처캐피털(VC) 및 스타트업 관계자, 엔지니어, 창업가 등 100여 명을 초청해 투자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한다. 이해진 의장의 이사회 복귀 후 첫 공식 해외 행선지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남선 네이버 전략투자부문 대표 등이 동행한다. 이들은 미국의 유력 인공지능(AI) 기업 경영진과의 만남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네이버는 실리콘밸리에 신규 투자 법인 '네이버 벤처스' 설립을 추진한다. 네이버는 그동안 투자 전문 조직 D2SF를 통해 주로 초기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했으나, 네이버 벤처스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AI 관련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기술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신설 법인은 2022년 북미 중고 거래 플랫폼 포시마크 인수를 주도했던 김남선 대표가 이끌게 될 전망이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에 전략적·기술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기회를 발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AI 사업에서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으로 이 의장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AI 사업과 관련해 "올해 더 공격적이고 활발한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AI 분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프랑스 등에 법인을 운영 중이며 이번 네이버 벤처스 설립은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곳곳에서 AI 관련 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현지 투자 업계 관계자는 "신규 법인 출범은 네이버가 실리콘밸리 투자계에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2025-05-16 1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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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정부 초거대 AI 사업 이끈다…행안부 공통기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S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범정부 초거대 인공지능(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됐다. 이번 사업 수주로 삼성SDS는 공공 부문 AI 서비스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보안 우려 없이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AI 서비스 기획 및 구현 시 공통적으로 활용할 AI 컴퓨팅 인프라, 공통 데이터, 개발·운영 환경 등 AI 자원 전반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1차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7개월이며 약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삼성SDS는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인 삼성클라우드플랫폼(SCP)을 기반으로 대구 민관협력형(PPP)센터 내 SCP 존에서 자사의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패브릭스(FabriX)'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AI 도입 장벽을 낮추고 공공 분야에 특화된 AI 서비스 개발과 활용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SDS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세림티에스지, 투이컨설팅 등이 참여하여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더한다. 지난 15일 조달청 나라장터 개찰 결과 삼성SDS 컨소시엄은 종합평점 99.9906점을 획득하여 LG CNS 컨소시엄(98.5점)과 KT 컨소시엄(96.6907점)을 제치고 1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조달청의 전문평가 방식이 적용되어 공통 분야와 전문 분야를 분리 심사했으며 AI 기술력을 집중 검토하는 전문평가 부문에서 삼성SDS 컨소시엄이 경쟁사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SDS 관계자는 “특히 AI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전문평가 부문에서 우리 컨소시엄이 경쟁사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향후 수천억 원 규모의 후속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SDS는 "이번 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행정안전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해 공공 업무 환경에 SaaS 기반의 지능형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5-05-16 1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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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문제 해결 총력…'찾아가는 서비스'·'셀프 재설정'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불거진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후속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객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시하고 매장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한 '셀프 유심 재설정'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오는 19일부터 유심 교체 등을 포함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는 유심 해킹 사태 초기부터 제기된 도서벽지 거주민이나 정보 취약계층 고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임봉호 SKT MNO사업부장은 16일 열린 브리핑에서 “19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계획 중”이라며 “도서산간벽지 등 티월드 매장이 없어 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는 유심 교체는 물론 최근 SKT가 공개한 유심 재설정, 고객 스마트폰 내 악성코드 제거까지 폭넓게 포함될 전망이다. 임 부장은 “SKT AS 보유 차량 5대, 전국 업무용 차량 등을 동원해 첫 시작은 11곳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매장 방문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셀프 유심 재설정’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임 부사장은 “매장 방문했을 때 QR 코드를 찍어서 유심 재설정을 할 수 있는 걸 준비하고 있다”며 “매장에 오셔서 T크루와 상담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심 재설정은 유심 내 사용자 식별 정보를 변경하면서도 전화번호, 금융인증서 등 기존 정보는 유지하는 기술로, 유심 교체와 동일한 보안 효과를 제공하여 고객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셀프 서비스가 도입되면 유심 재설정 이용 고객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유심 교체 및 재설정을 위해 물량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임 부사장은 “내일 유심 87만5000개가 들어오고 다음 주에 100만 개가 추가로 들어온다”고 밝혀, 주말부터 유심 교체 작업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SKT는 유심 재설정 안내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 부사장은 “초기 예약한 분들에게 유심 교체 안내를 확대하고 조금 뒤에 예약한 분들에게는 유심 재설정을 권유하는 안내를 병행하겠다”며 “50만명에게 오늘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심 재설정 서비스는 초기 단계인 만큼 10년 이상 된 구형 유심이나 오래된 스마트폰에서는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유심 해킹 사태 이후 네트워크 품질 관리에도 더욱 집중하고 있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2차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 중”이라며 “다중이용시설 약 4500곳, 야외 활동 인구가 많은 약 360곳, 내방 고객이 많은 티월드 약 2600개 대리점이 대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름철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해 지역별 트래픽 사용량과 장비 용량 분석을 강화하고 고객 방문이 잦은 T월드 매장의 통신 품질 관리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전국 2600여 개 T월드 대리점에 대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3개월간 유예했으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방안도 검토 중이다. 16일 기준으로 유심 교체 누적 인원은 187만명, 유심 예약 대기 인원은 692만명이며 유심 재설정 누적 인원은 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2025-05-16 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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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퀘어 1분기 영업익 1.6조…SK하이닉스·ICT자회사 선전에 400%↑ [이코노믹데일리] SK스퀘어가 2025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4028억원 영업이익 1조6523억원 순이익 1조6123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증가와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포트폴리오 회사 손익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영업이익 3238억원 순이익 3333억원)보다 각각 약 400% 급증했다. 운영개선(O/I) 중심 경영을 통해 포트폴리오 회사의 본원적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한 점이 호실적 배경으로 꼽힌다. 1분기 SK스퀘어 주요 ICT 포트폴리오의 합산 영업손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70% 이상(302억원) 개선된 마이너스 114억원으로 질적 성장의 기틀을 다졌다. 특히 SK플래닛(+113억원) 11번가(+98억원) 티맵모빌리티(+72억원) 원스토어(+22억원) 인크로스(+12억원) 등의 영업손익 개선이 두드러졌다. 티맵모빌리티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3% 개선된 마이너스 94억원의 영업손익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각전영업이익(EBITDA)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한다. 11번가는 손익개선에 집중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약 50% 개선된 마이너스 97억원의 영업손익을 기록했고 SK플래닛은 1분기 83억원의 영업손익으로 흑자전환했다. 원스토어는 마케팅 효율화 등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 호전된 마이너스 32억원의 영업손익을 거뒀다. SK스퀘어는 비핵심자산 유동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티맵모빌리티는 올 들어 서울공항리무진 굿서비스 우티 지분 등을 매각했고 원스토어는 콘텐츠 자회사 로크미디어를 매각했다. 콘텐츠웨이브는 현재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며 SK스퀘어는 1분기 양자보안 기업 IDQ 지분과 미국 양자컴퓨팅 기업 아이온큐 지분을 교환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성과도 냈다. AI·반도체 투자회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신규 투자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 SK하이닉스 신한금융그룹 LIG넥스원 등과 공동 출자해 미국 일본 AI·반도체 기업 5곳에 투자를 완료했으며 기존 투자를 포함해 총 1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와 시너지를 염두에 두고 글로벌 AI 칩 인프라 영역에서 대규모 투자도 검토 중이다. SK스퀘어는 무차입 경영을 이어가며 올해 약 1.3조 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1분기 말 기준 현금성자산은 약 4316억원이며 자회사 배당금수익 SK쉴더스 잔여 지분매각대금 등 현금 유입이 예상된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강화도 지속한다. 지난 3월 1000억원의 추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1년 11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5100억원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SK스퀘어 주가는 14일 종가 기준 10만3500원으로 올 초 대비 약 32% 상승했다. 순자산가치(NAV) 할인율은 올 1분기 말 기준 62.8%로 개선됐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7.6%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68배로 상승했다. 한명진 SK스퀘어 사장은 “O/I 중심 경영과 비핵심자산 유동화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본원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며 “AI·반도체 중심 신규투자를 착실히 준비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SK스퀘어의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면서 AI·반도체 투자 전문 기업으로서의 행보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2025-05-15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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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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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