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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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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한 달 만에 9만명 가입
[이코노믹데일리] 불법대출로 인한 금전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음에도 지난달 23일 시행 이후 이달 26일까지 한 달여간 8만9817명이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로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또 개인정보 탈취 및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가입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62%를 차지했다. 신규 대출 수요는 낮지만 명의 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는 비교적 높은 점이 고령층 가입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20∼30대 서비스 가입률은 7%로 낮았다. 신규 대출 수요가 있거나 금융회사 방문신청만 가능한 대면 가입방식 등이 낮은 가입률의 이유로 꼽혔다. 오는 30일부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케이뱅크는 다음달 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이용 고객이 많은 시중은행과 카드사를 시작으로 비대면 안심차단 신청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가입이 한층 용이해질 거라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임의 대리인(가족 등)을 통한 안심차단 신청을 허용해 달라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임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2024-09-29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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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엔 초고령사회…노인 증가에 치매보험 출시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보험사들도 치매·간병 등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 출시에 나서고 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총인구 5156만명 중 950만명으로 18.4%를 차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30년에는 5120만명 중 1306만명(25.5%), 2040년에는 5019만명 중 1724만명(34.4%)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1002만446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6만5238명)의 약 19.6%로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은 고령자인 셈이다. 국내 치매 환자도 증가할 전망이다. 중앙치매센터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 추정 환자는 98만명(추정 유병률 10.41%)으로 올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2030년 142만명, 2040년 226만명, 2050년 315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하면 기대수명 연장으로 관련 보험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 비율을 감안해 시니어 세대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상품들을 선보이는 추세다. 가입 연령 제한을 완화하고, 기존 심사 단계에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적 조건의 상품만 가입할 수 있었던 고령자 및 유병자도 손쉽게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을 출시하는 게 대표적이다. 여기에 고령층 돌봄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체계를 강화한 상품도 판매 중이다. 먼저 악사(AXA)손해보험은 암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시니어 세대도 가입 가능한 '(무)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갱신형)'을 내놨다. 해당 상품은 암 진단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장들로 구성돼 있다. 암 진단 시 기본으로 보장받는 진단금에 더해 별도 특약 가입 시 항암방사선 치료비 및 약물 치료비, 수술비까지 지원해 고객을 위한 실질적인 보장 체계를 마련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도 일반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연령층이나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춘 간편심사 보험상품을 선보였다. 삼성화재의 '무배당 간편보험 새로고침 100세'와 현대해상의 '간편한311건강보험', DB손보의 '무배당 나에게맞춘간편건강보험2404' 상품은 해당 특약에 가입 시 진단, 치료 및 수술 등 다양한 상황에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NH농협생명의 '백세시대 NH치매보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고, 가장 낮은 치매 단계인 경도부터 중증까지 보장 범위가 넓다. 또 치매 진단 시 영상자료를 요구하지 않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업계 최초로 경도인지장애를 포함해 치매의 단계별 보장이 가능한 '삼성 치매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다양한 특약으로 치매 검사, 치료, 통원 등 치료 과정을 폭넓게 보장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올해 1월 생활비 보장을 비롯해 단계적 치매 진단비, 요양급여, 입·통원비를 보장하는 '360치매간병보험'을 출시했다. 17개의 다양한 치매 관련 특약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다.
2024-08-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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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안 하는 수도권 '2030', 운전 포기 못하는 비수도권 '7080'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23·여)씨는 "자차(자기차량)는 유지 비용과 출퇴근 시간 차 막힘을 생각해 당분간은 차를 구매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강화도 불은면에 거주하는 60대 신모씨는 "농사를 위해서도 차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씨와 신씨처럼 2030세대와 7080세대가 차량 소유에 대한 인식 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가 차량은 필요없는 '노차세대'라면 7080세대는 차는 필요하다는 '필차세대'로 갈렸다. 시장전문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1일 발표한 ‘2024 자동차 보유 현황 및 리스, 렌탈 등의 구매 방법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자동차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하다'는 질문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20대가 66.8%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 30대(72%), 40대(77.6%), 50대(82.4%)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30세대는 운전면허증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도 각각 29.2%와 26%로 가장 낮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 중 하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중교통 인프라 차이를 꼽았다. 근거는 각종 통계 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인구 지표'에서 시도별·연령별 인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일 현재 2030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31%), 경기(28%), 인천(27%) 등 수도권이 상위에 포진했다. 이에 비해 7080세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이 17%로 가장 높았고 전북·경북(16%)과 강원(15%)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7080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은 대중교통 인프라 부재가 문제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시내버스는 8255개 노선과 3만6015대 버스로 운영됐다. 이 중 군 단위 지역을 이동하는 농·어촌 버스는 5140개 노선, 2287대에 불과했다. 또 도시지역 평균 배차시간은 20분인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강원은 71.1분, 경북 70.7분, 전남 55.4분의 긴 배차시간을 기록했다. 앞서 박씨가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있어 편리하다"고 말한 데 비해 신씨는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은 있지만 버스가 하루에 3번 지나간다"고 말하며 자동차 소유에 다른 시각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지역 간 교통 격차'에서도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륙 교통 인프라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국토 면적 당 철도 총 연장을 의미하는 '철도 밀도'는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대중교통 인프라 부재는 결국 비수도권 고령층 운전의 이유로 지목된다. 국토부가 매달 공개하는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20대 신차 등록 건수 평균은 80만6000대, 70대 신차 등록 건수는 134만대를 기록하며 1.5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추상호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비수도권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당장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는 할 수 없다. 안전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과 같은 대안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8-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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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환자 급증....보건당국, "동네병원에서 조치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유행으로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비정상 상황으로 인해 한층 높아진 환자들의 우려에 보건당국은 현재 상황이 위험한 감염병이 아니라며 진정에 나섰다. 5일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 증가세는 지난 6월 말부터 예고됐다. 6월 마지막 주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는 63명이었으나, 7월 첫 주에는 91명, 둘째 주에는 145명, 셋째 주에는 225명, 넷째 주에는 465명으로 증가해 총 7.3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는 변이 바이러스 KP.3(케이피쓰리)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오미크론 KP.3는 올해 2월 미국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48개국에서 1만9643건이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KP.3를 모니터링 변이로 지정해 감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파력이나 중증도의 증가에 대한 보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의 변이 바이러스 세부 계통을 살펴보면 JN.1 19.5%, KP.3 39.8%, KP.2 16.1%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3년 전 발생한 오미크론과 유사한 계열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감염 시에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내성 없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질병청은 급증한 환자들의 수요에 맞춰 7월 팍스로비드를 6월 대비 100배 가량 늘린 7만6000여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64.8%가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치료제 추가 확보가 필요한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환자들 가운데 대학병원까지 갈 중증 환자는 없다”라며 “진단키트로 신속하게 진단한 후 동네병원에서 치료제 투약 및 중환자 대상 주사제 투약으로 적절히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는 현재 우리 사회에 긴급한 위험을 초래할 신종 감염병으로 보지 않으며, 1급이나 2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2024-08-05 17: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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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MES, 전 연령대 맞춤 안내서 발간...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새 지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게임인식개선을 위한 게임 리터러시 교육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는 게임이 대중적 여가문화로 자리잡음에 따라 체계적인 게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안내서는 게임 리터러시의 정의부터 교육 필요성, 대상별 교육 방법, 국내외 프로그램 현황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유아(6~7세)부터 고령층(60세+)까지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현장에서의 실용성을 높였다. 강신철 K-GAMES 협회장은 "이 안내서는 게임을 보편적으로 즐기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긍정적이고 건강한 게임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GAMES는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이 교육 모델을 해외에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내서의 영문판도 함께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의 게임 교육 모델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안내서는 컴퓨팅교사협회(ATC)가 집필하고,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텐센트가 후원했다. 이는 교육 전문가와 게임 업계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로, 이론과 실제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임 산업이 발전하고 이용자층이 확대됨에 따라,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K-GAMES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 교육 현장이나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05 12: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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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에 너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내 차는 범퍼카다. 그렇다고 막 부닥치고 다니는 차란 말은 아니다. 자유가 방임은 아니듯, 그저 자동차를 어디 흠집이라도 날까 신주단지처럼 모시지 않는다는 게다. 오래 전, 운전면허증을 따고 처음 내 차로 출퇴근하기 시작했을 무렵, 회사 선배가 툭 던진 말이 내 자동차 가치관 형성에 큰 울림이 됐다. “자동차 범퍼는 부딪치라고 있는 거야.” 반은 농담 삼아 개떡같이 한 말이었지만 난 찰떡같이 듣고 받들었다. 자동차에 어느 정도 가치를 두느냐는 사람마다 제각각일 테지만, 내게는 딱 소모품이다. 자동차의 사이즈로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평생 소형차나 경차를 타왔고, 지금은 단종된 경차를 몰고 다닌다. 지난 몇 년 동안 운전 초보자인 대학생 아들이랑 교대로 운전하며 성남의 낡고 좁은 주택가 골목을 오갔더니, 자동차 지붕과 본닛 빼곤 사방에 멀쩡한 구석이 없다. 실수로 벽에 긁은 면적이 너무 넓어 아들이 검정 비닐테이프로 교묘하게 가린 부분을 또 긁어 떨어져 나온 비닐이 바람에 흔들리기도 한다. 물론 전조등이 나가거나 엔진오일과 같이 기능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즉각 수리하거나 제때 교체를 한다. 그저 외관에 그리 신경 쓰지 않을 뿐이다. 내년 봄쯤 아들의 운전 경력 5년차를 기념해 한 번에 외관을 수리할 계획이다. 그때까지는 이대로 국산 대형차와 고급 수입차들이 오가는 광화문으로 매일 출퇴근할 생각이다. 검정 테이프가 휘날려도 뭐 어때? 남의 시선 따위 개나 줘 버리지. 앗. 지금은 개에게 아무거나 주는 시대가 아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으며 개는 성견이든 강아지든 '강아지'로 통칭하는 시대잖나. 고양이를 키우는 나는 '우리집 아이들'을 “이쁜 내 강아지”로 부른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 되며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사회의 급격하게 변화된 모습은 직장에서 대면한다. 젊은 후배들은 줄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재취업해 직장 생활을 이어 간다. 주거 비용에 치이는 후배들에게 결혼하라는 선배의 말은 덕담이 아니라 부담이다. 여러 어려움을 딛고 결혼하는 후배들을 보면 진심으로 대견하고, 아이라도 생긴다면 내 일처럼 기쁘다. 그들도 그랬으리라. 서울 시청역 인근이었을 직장에서의 분주했을 하루를 평소처럼 마치고, 어떤 이들은 승진한 동료를 축하해주며 저녁 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향하던 하루의 끝자락, 평범한 일상의 시간이 승용차가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하며 산산조각 났다. 이번 사고 원인으로 가해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운전자가 68세란 점에서 나이 문제가 부각됐다. 하필이면 잇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70대, 8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했다. "고령 운전자가 사고만 내면 급발진이냐"는 냉소적 반응이 퍼졌다. 현행법상 70세 이상에서는 자진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해 고령 운전자의 차량 운전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교통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실 규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총 456건)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신고 사례(43.2%)보다 50대 이하 신고 사례(56.8%)가 더 많았다. 급발진이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주장하는 단골 변명으로 폄하돼선 안 되는 이유다. 그저 출생 인구 감소로 고령 인구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을 뿐이다. 시청역 사고 이후 자동차 패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가 늘고 국회에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급발진은 자동차업계와 관련 부처에서 규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와 별도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차별적 생각도 털어내야 한다. 자동차를 소모품으로 평가하는 가치관의 내 자아와 별도로, 행정적으로는 고령자로 분류되는 내 안에 젊은 시절의 내가 있듯이, 젊은 그대들도 언젠가는 고령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4-07-11 1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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