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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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장동·도봉동에 '모아타운·모아주택'…1852세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마장동과 도봉구 도봉동 일대에 모아타운·모아주택으로 1852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과 도봉구 도봉동 625-80 일대 모아주택으로 1852세대(임대 528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마장동 일대 모아타운에는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된다. 기존 544세대에서 1119세대가 늘어난 총 1663세대(임대 503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 해당 지역은 노후 건축물비율이 84%, 반지하 비율이 33%에 이르는 저층 주거지 밀집지다. 내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거 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했던 곳으로 지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제2종(7층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도로와 공원, 공영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상지 내 폭 6m 미만의 좁은 도로를 폐도하는 대신 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청계천과 신설 공원, 주민센터,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봉동 모아주택지에는 오는 2027년까지 총 189세대(임대 25세대)가 공급된다. 기존 84세대에서 106세대 늘어난 규모다. 모아주택은 4개 동,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로 건립된다. 임대주택 건설과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에 따라 기존 용적률 200%에서 250%로 완화 적용받았다. 협소한 도로의 폭을 기존 4m에서 6m로 확폭하고 사업구역 주변 보차가 분리되지 않았던 도로에 보도를 조성하도록 했다. 이번 모아주택 사업으로 구역 내 빈집 상태였던 총 21개 필지의 정비가 시행되는 만큼 지역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2024-10-25 1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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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2024-10-16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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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형 볼보 XC60, 이유있는 베스트셀링 SUV [이코노믹데일리] 연간 30만 대 판매를 예상하던 수입차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진 뒤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소비심리 둔화로 힘겨운 환경에서 지난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면서 고가 수입차 시장을 이끌던 법인차 판매까지 급감했다. 25일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제공한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자료를 보면 올해 수입차 시장은 총 16만9892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다. 이처럼 고전하는 수입차 시장에서 '나 홀로' 판매 순항 중인 차량이 있다. 지난해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체 판매 1위를 기록한 볼보 XC60이다. KAIDA 자료에 따르면 볼보 XC60은 지난해 5831대가 팔리면서 국내 출시 후 처음으로 수입 SUV 중 전체 판매 1위를 달성했다. 독특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에 상위 모델에 버금가는 인테리어와 편의사양, ‘안전의 대명사’라는 브랜드에 걸맞은 첨단 안전 기술, 업계 최고 수준의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등 한국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완성도를 갖추면서 받아 든 성적표다. 올해는 연식 변경 모델로 출시하면서 저공해 차량 인증까지 받아 경제성과 상품성을 높인 데 힘입어 판매 상승세를 이어갔다. 8월 현재까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3944대를 판매하면서 1위 자리를 지켰다. ◆환경·안전·디자인 모두 충족 2025년형 XC60이 2024년형과 차별화 된 건 저공해 인증이다. 파워트레인(개별 동력 전달 장치) 업그레이드를 통해 연비를 소폭 개선하면서 저공해 2종 차량 인증을 받았다. 저공해 2종인 차량은 전국 공영주차장과 전국 공항주차장에서 각각 50% 할인 받을 수 있고 서울시 혼잡 통행료 100%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T8) 트림 뿐 아니라 마일드 하이브리드 트림 모두 적용되는 혜택이다. 차량 가격은 일부 옵션이 추가된 B5 플러스 브라이트를 제외하고 2024년형과 동일하게 책정됐다. 디자인도 XC60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이다. 외관은 ‘토르의 망치’라 불리는 볼보의 시그니처 LED 헤드라이트 덕에 자신감이 넘친다. 모던하면서도 기능성을 중시하는 스칸디나비아 풍 인테리어 디자인도 눈길을 끈다. 천연 소재에 반영된 현대적인 마감,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 등은 감성과 품질을 모두 갖췄다. 여기에 영국 하이엔드 스피커인 바워스앤윌킨스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나파 가죽 시트, 스웨덴 도자기 브랜드 오레포스의 크리스탈 기어노브, 어드밴스드 공기 청정 시스템 등 상위 모델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옵션도 제공한다. 안전의 대명사 볼보답게 첨단 안전 기술도 기본적으로 탑재했다. 볼보는 1970년부터 별도의 교통사고 조사팀을 꾸려 실제 도로에서 벌어지는 사고 현장을 찾아가 도로와 교통 상황, 사건 발생 시각과 충돌 원인, 이로 인한 피해 등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연구해 왔다. 7만2000명의 탑승자, 4만3000건 이상의 사고가 데이터로 누적됐고 이를 활용해 도로 위 안전 확보에 힘썼다. XC60은 도로 위 차량 및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등을 감지해 사고 위험이 있을 때 긴급 제동과 충돌 방지를 지원하는 '시티 세이프티', 앞 차량과 간격을 유지하며 차선 중앙에 맞춰 조향을 보조하는 '파일럿 어시스트'와 함께 도로 이탈 완화,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등 첨단 안전 기술을 장착했다. ◆탈수록 진화하는 스마트카··· 통합형 티맵 볼보는 지난 2021년 XC60을 통해 업계 최초로 한국 도로 상황에 특화한 ‘통합형 티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선보였다. 2024년식 차량부터 도입된 통합형 티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2.0은 96%에 달하는 높은 음성 인식률을 기반으로 운전 중에도 내비게이션, 오디오, 공조 등 차량의 각종 기능을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이엔드 스피커 바워스앤윌킨스는 고음에서 저음까지 완벽한 사운드를 만들어 듣는 재미까지 준다. 자체 개발한 ‘티맵 스토어’는 웹 브라우저와 뉴스 앱, 팟캐스트, 오디오북, 증권 서비스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고 차 안에서 충전과 결제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인카페이' 서비스도 제공해 업계 최고 수준의 편의성을 자랑한다. 여기에 2025년형은 운전자가 진화하는 '스마트 카'를 경험할 수 있도록 15년간 무상으로 무선 업데이트(OTA)를 해 주는 건 물론 LTE도 5년간 무상 지원한다. 또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 5년 이용권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2024-09-2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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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경북 지역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신사업'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경북도 및 김천시가 주관하는 지역 물류 혁신 사업에 참여한다. 사업성이 성공적으로 검증되면 지역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배송거리 및 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친환경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쿠팡은 경북 김천시와 ‘율곡 생활물류복합센터’(이하 율곡 센터) 준공식을 열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천시 소재 율곡 센터는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되는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사업’의 메카 역할을 맡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규 사업 발전과 신기술 검증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다.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도심 주차장의 일부를 생활물류 시설로 이용하는 사업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심 내 주차장 수요에 맞춰 주차 공간은 유지하면서도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규제 특례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율곡 센터는 기존 주차 면수를 유지 또는 확대하면서 주차장 복층화를 통한 생활물류시설 확충 사업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쿠팡이 사업 효과를 시뮬레이션(가상 분석)한 결과,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통해 배송 거리 및 시간 단축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송 거리는 약 80% 이상, 배송 시간은 약 2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경상북도, 김천시, 물류스타트업 PLZ(피엘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실증 사업의 물동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와 김천시는 공영주차장 건축물 및 부지의 활용과 각종 행정 지원 등을 맡는다. 쿠팡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사회 및 중소기업과의 협업으로 물류 혁신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라며 “우수한 물류 입지의 율곡 센터에서 사업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국 각지로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05 14: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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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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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차, '1위 수입 SUV' XC60 2025년형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지난해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량 1위에 오른 간판 모델 'XC60'의 2025년형을 26일 출시했다. 신형 XC60은 파워트레인(구동계) 개선으로 연비가 소폭 향상돼 저공해 차량 2종 인증을 받았다.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B6 모델 기준 복합연비가 9.4㎞/ℓ에서 9.9㎞/ℓ로 좋아졌다. 저공해 2종 인증으로 XC60은 전국 공영주차장과 공항 주차장 요금 50% 할인, 서울시 혼잡 통행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차량·보행자·자전거까지 감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와 차로 중앙 유지, 대향 차량 충돌 회피가 포함된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 기본 트림(세부 모델)부터 탑재돼 상품성이 개선됐다. 또한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기본으로 들어갔다. XC60은 '안전의 대명사'로 알려진 볼보차의 브랜드 인지도에 힘입어 국내 수입 SUV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어 왔다. 지난해 5831대가 팔리며 최다 판매 수입 SUV로 기록됐다. 올해 1~7월 판매량은 3427대로 수입 중형 SUV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렸다. 파워트레인은 최고출력 250마력을 내는 B5와 300마력을 발휘하는 B6, 외부 충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가격은 △B5 플러스 브라이트 6440만원 △B5 울트라 브라이트 7000만원 △B6 울트라 브라이트 7400만원 △T8 울트라 브라이트 8640만원이다. 기본 사양이 보강된 B5 플러스 브라이트를 제외한 모든 트림의 가격이 2024년식 수준에서 동결됐다. 이윤모 볼보차코리아 대표는 "2025년식 XC60은 높은 가격 경쟁력과 뛰어난 상품성 등 기존의 강점에 저공해 혜택까지 더해진 만큼 수입차 시장에서 대세를 이어갈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2024-08-26 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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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충전율 90% 넘으면 주택 지하주차장 못 들어가는 정책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최근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으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정책을 추진한다.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을 막아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을 권고하는 표준안을 만든다고 9일 발표했다. 그 동안 80%가 넘는 과도한 배터리 충전이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80% 충전법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화재 예방을 위해 80% 이상 충전되지 못하게 충전기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선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 규칙이다.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가 강제할 수는 없다. 시는 또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충전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 성능·안전 마진 설정 및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로 나뉜다. 내구 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 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 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으나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다만 전기차 소유주가 목표 충전율 설정을 언제든 바꿀 수 있어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2024-08-09 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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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학교 옆엔 전기차 못 세운다?···혐오시설 돼 가는 전기차 충전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6/20240806170613584935.jpg)
학교 옆엔 전기차 못 세운다?···혐오시설 돼 가는 '전기차 충전소'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전기차 충전소(충전소)를 기피 시설로 여기는 시선이 늘고 있다. 충전소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규제보다 사고 원인 규명과 업계의 자발적 대응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기차 화재로부터 학생과 지역 주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충전소 설치 의무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학교 주변 일정 구역에 대해서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방법까지 고려했었다"며 "다만 친환경 시대에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해 법안 수위를 조절했다"고 말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100세대 인상인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차 대수가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은 충전소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충전소 의무 설치 비중은 신축 시설의 경우 전체 주차 대수의 5%, 기존 시설의 경우 총 대수의 2%다. 문제는 충전소가 지하에 주로 설치되면서 화재 위험성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내부 온도가 1000℃까지 치솟는 화학적 특성이 있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진화가 어렵다. 지하주차장은 소방 인력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특성으로 인해 전기차 주차 시 화재 위험성이 더 높은 편이다. 소방당국은 이런 이유로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는 걸 권장하고 있지만, 한국화재보험협회는 2022년까지 설치된 충전소 3만3952개 중 90%가 지하에 있다고 추정했다. 지상에 충전소 부지를 확보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지상 설치를 강제하거나 설치 구역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는 충전소나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갖기 보단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걸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기차 충전 업체 차지인의 최영석 대표는 "현재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원인은 대부분 배터리 불량에 기인했었다"며 "배터리 제조사나 완성차 업체에서 더 면밀하게 살펴보며 불량 배터리를 검출하는 걸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보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통해 화재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BMS는 배터리 상태를 점검하며 에너지 입·출력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김종훈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에선 에너지 입출력을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BMS를 개발해 왔다"며 "앞으론 불량 배터리라 할지라도 BMS를 통해 화재를 방지하는 등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4-08-06 18: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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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상전벽해... 압구정, 70층 초고층 대변신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이 최고 높이 70층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 된다. 인근 단지인 압구정 3구역도 70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압구정동 일대 스카이라인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남구청이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 공고했다. 신현대 9·11·12차가 있는 압구정2구역은 1982년 27개동 1924가구로 지어졌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가깝고 한강공원과 현대백화점 등이 모두 도보권으로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는 압구정2구역을 최고 70층으로 재건축한다는 안이 담겼다. 현행 건축법은 50층 이상 건물을 초고층으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압구정 2~5구역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해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높였다. 또 한강 변 가까운 동의 경우 최고 15층으로 묶여있던 규제를 풀었다. 신통기획이란 서울시와 민간이 정비계획안 초안을 함께 만드는 제도로, 재건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창의적·혁신적 디자인을 반영하면 최고 70층까지 높이는 걸 허용했다. 이에 3구역이 70층 높이 재건축을 먼저 추진했고, 2구역도 초고층 재건축에 나선 것이다. 재건축 이후 가구수는 현재보다 682가구 늘어난 2606가구로 계획됐다. 조합원과 일반 분양 물량이 2287가구, 임대주택이 319가구로 예정됐다. 현재 주로 중대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어 재건축 이후 85㎡ 초과 가구 수가 전체의 64.1%로 구성된다. 이번 계획안엔 공공기여 방안도 담겼다. 우선 압구정역에서 한강공원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보행교가 신설된다. 조합이 이를 조성해 공공에 구분지상권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보행교 신설에 따라 시민들의 한강공원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하도로도 신설한다. 단지 내 공공청사를 조성해 파출소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 등을 청취해 공공기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압구정2구역은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압구정 구역 중 강남구청에서 정비계획안을 공람한 건 2구역이 처음이다. 지난해 설계사로 DA건축과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를 일찌감치 선정한 것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움직임이다. 최근 압구정2구역엔 추가적 호재가 생겼다. 강남구가 2구역과 맞붙은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5월 착수했다. 강남구는 이 부지에 강남 위상에 걸맞은 명소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압구정2구역 주민들은 이 시설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최근 압구정2구역 아파트값도 뛰어오르고 있다. 지난달 전용 182㎡가 7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3월(69억원)보다 가격이 6억원 뛰었다. 전용 152㎡도 지난 4월 58억원으로 매매되며 신고가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압구정2구역은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르므로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신축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입지적 강점을 가지면서 동시에 가장 먼저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면 압구정 내에서도 가격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변경안에서 추정 비례율이 61.23%로 추산된 점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약점으로 꼽힌다. 비례율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과 종전자산 가치의 비율을 뜻한다. 비례율이 100% 아래로 떨어질수록 사업성이 낮다는 의미로, 조합원 분담금이 커지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공사 비용이 많이 더 들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 수익을 높이기 어려운 점 등이 비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주민 의견 청취와 강남구의회 보고 등을 거쳐 시에 입안하게 된다. 이후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비계획으로 고시된다.2024-06-26 16: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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