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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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불법 리베이트 적발…의약품 56개 품목 3개월 판매 정지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 계열사 JW신약이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JW신약은 2016~2019년 의료기관에 아일리아점안액의 거래유지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76조 위반으로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매 중단 품목의 매출 비중은 JW신약 전체 매출액의 33.7%에 달한다 JW신약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22일 1000여명의 의사가 연루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3명이 받은 총 리베이트 액수는 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의사 305명을 포함해 총 346명을 입건했다.2024-10-24 1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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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째 수감 생활…카카오 김범수 '경영 복귀' 기로에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식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6일 두 번째 재판을 받았다.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함께 진행돼 그의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카카오 측 변호인과 검찰은 이 자리에서 각각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 이어 "피고인들이 인위적인 주가 조작을 공모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히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부정적이었고 경영권 확보 경쟁 상대인 하이브 측과 협상하기를 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짜고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임원에게 지시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은 그 근거로 지난해 2월 카카오 관계자들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들기도 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에는 "브라이언(김 위원장의 사내 영어 이름)은 선비라서 (경쟁에 끼어들기 싫다고 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할 때 단순히 이 회사 지분을 확보할 목적을 넘어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할 의도가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확보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는데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변호인과 검찰 양쪽의 발표 이후 진행된 보석 심문을 마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구속된 지 3개월째인데 사실 구속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카카오 측'이라며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행위를 말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보석 여부는 늦어도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다면 김 위원장은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90여일 만이다. 그러나 카카오그룹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풀려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정 구속 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이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을 오는 12월 7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수사는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카카오는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경영 공백으로 인한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초 김 위원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구상한 여러 가지 쇄신책과 사업이 모조리 불발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24-10-16 19: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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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리베이트 세무조사…뿌리깊은 관행 근절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우선 처방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고려제약의 리베이트에 연루된 임직원은 2명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된 의사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9일 기준 총 319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79명이 의사로 밝혀졌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약가 규제’를 꼽는다. 국가의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약가 규제로 인해 제약사들이 낮은 약가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신약 개발 투자가 미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사들은 수익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개발에 집중하게 되고 제네릭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리베이트 관행이 심각해지는 삼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의사 처방 패턴 분석 및 내부 고발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환자를 위한 처방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 선택 가이드라인 등을 강화해 의사가 특정 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처방된 약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고려제약과 신풍제약, 한스바이오메드 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을 비롯해 건설사, 보험중개법인 등 총 47개 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제약사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 등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된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형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시키고 국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 집중시켜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한다”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이어져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주거와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2024-10-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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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구속영장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 4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구속영장 창구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국내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진이 연루된 대규모 금융 범죄 혐의로, 그 결과에 따라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2024-10-04 1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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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소환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26일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한 뒤, 이틀에 걸쳐 김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카카오가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전, 김 전 대표가 김 위원장과 주가 시세조작에 대해 논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2022년 2월 27일, 카카오와 SM엔터 간의 파트너십에 위협이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 ‘모든 방안’에 불법적인 시세조종 행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카카오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의혹과 관련하여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과 함께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이 전 부문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범수 위원장이 대규모 주식 매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카카오의 주식 매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07-26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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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구속, '국민 메신저'의 미래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시작해 금융,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온 카카오는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경영 전략과 기업 문화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구속 배경과 카카오의 위기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새벽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초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카카오의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의 정점으로 볼 수 있다. 카카오는 2010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출시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14년 다음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한 후, 택시·페이·뱅크·게임·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 결과 연결 종속회사 수는 2020년 말 115개에서 2023년 말 175개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SM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뱅크·페이·게임즈의 쪼개기 상장 논란, 임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카카오가 급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에 걸맞은 지배 구조와 준법 경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 내실 경영으로의 전환 시도와 좌초 위기 카카오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 말부터 경영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2월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확장 경영에서 내실 경영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CA협의체'라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그룹 경영에 직접 나섰고, 주요 계열사 수장들을 교체했다. 올해 초에는 정신아 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카카오 대표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 쇄신에 나섰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이러한 내실 경영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쇄신을 선언하면서 자율 경영 체제에서 중앙집권 체제로 이제 막 체질 개선에 나서던 시점에 최악의 리스크가 불거진 것"이라며 "김 창업자가 구속되면서 신사업이나 해외 확장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 카카오, AI 시대 대응과 미래 전략의 불확실성 특히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는 올해 안에 '서비스형 AI'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는 "AI, 신사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과 대규모 투자 등의 결정이 '올 스톱'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AI는 현재 글로벌 IT 기업들의 핵심 경쟁 영역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거대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의 AI 전략 지연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의 AI 전략은 카카오 브레인의 기술력과 카카오의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그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가능성과 금융 사업의 위기 김 위원장의 구속은 카카오의 금융 사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최근 5년간 특정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김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중 10%를 초과한 17.17%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분 매각의 문제를 넘어 카카오의 금융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이 없으면 카카오의 다른 사업과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전면적인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금융 계열사들은 카카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성장해왔기 때문에 이들 사업의 위축은 카카오 그룹 전체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 CA협의체 중심의 경영 체제 가동과 과제 김 위원장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는 CA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경영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CA협의체는 그룹 차원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조직으로, 김 위원장과 정신아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아왔다. 정 대표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카카오의 핵심 사업과 미래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CA협의체 산하의 5개 위원회(경영쇄신위원회, 전략위원회,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 ESG위원회, 책임경영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각 위원회는 영역별로 그룹 차원의 의제를 발굴하고, 계열사에 참고·권고할 의견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창업자의 부재 속에서 이러한 체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쇄신과 혁신의 갈림길에 선 카카오···위기를 기회로 카카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 문화와 경영 방식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스타트업에서 급성장한 카카오는 대기업에 걸맞은 지배 구조와 준법 경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에 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스타트업 문화를 유지하며 빠른 의사 결정과 사업 확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대기업에 걸맞은 책임감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카카오가 사업 확장과 성장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이미 계열사 축소, 준법 감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작년 5월 147개였던 계열사를 124개로 줄였고,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더욱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균형 잡힌 경영이 요구된다.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이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근본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기업 문화와 지배 구조, 경영 방식 전반에 걸친 혁신을 이뤄내야 하며, AI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시대를 맞아 카카오의 강점인 플랫폼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업계 전문가는 "카카오는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카카오는 이미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카카오 브레인의 기술력과 카카오의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연내 새로운 AI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창업자의 부재로 인한 리더십 공백, 투자 위축 가능성, 인재 유출 우려 등이 주요 난제다. 또한 네이버, 쿠팡 등 국내 경쟁사들과의 경쟁,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2024-07-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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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결국 구속...카카오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새벽 구속되면서 국내 대표 IT 기업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김 위원장의 부재로 카카오의 경영 전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초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막고자 SM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내실 경영'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작년 12월 경영 쇄신 전략을 발표하며 확장 경영에서 내실 경영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콘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만들어 김 위원장이 그룹 경영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고, 계열사 수장들도 대거 교체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이러한 전략 실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IT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쇄신을 선언하며 자율 경영 체제에서 중앙집권 체제로 체질 개선에 나서던 시점에 최악의 리스크가 불거진 것"이라며 "김 창업자의 구속으로 신사업이나 해외 확장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카카오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총수의 부재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카카오는 최근 AI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카카오브레인의 테크 역량과 카카오의 서비스 강점을 결합해 연내 새로운 AI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AI, 신사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과 대규모 투자 등의 결정이 '올스톱'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의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 위축이 카카오의 AI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정신아 대표 중심의 리더십 시험대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의 거버넌스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당분간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경영 체제가 가동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김 위원장과 함께 CA협의체의 공동의장을 맡아왔다. 정 대표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후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CA협의체 산하 5개 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위원회는 영역별로 그룹 차원의 의제를 발굴하고, 협약 계열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 대표는 전략위원장으로서 그룹의 핵심 현안과 투자 등을 검토하게 된다. ◆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가능성도 김 위원장의 구속은 카카오의 금융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최근 5년간 특정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보유주식 한도(10%)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인 17.17%를 처분해야 할 수 있다. 박주근 대표는 "금융이 없으면 카카오의 다른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없다"며 "전면적인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안정적인 리더십 확보다.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결집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둘째, AI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 위원장 부재 상황에서도 AI 기술 개발과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셋째, 기업 지배구조와 컴플라이언스 강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는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주 및 시장과의 신뢰 회복이다. 김 위원장의 구속 이후 카카오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회사의 미래 전략과 경영 안정화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 시장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카카오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AI 시대의 선도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 메신저에서 시작해 IT 공룡으로 성장한 카카오의 미래가 기로에 서 있다.2024-07-23 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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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심사 출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IT 업계의 거물로 불리는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가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 지분을 주당 12만 원에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9만 원대이던 주가가 일주일 만에 13만 원을 넘기면서 하이브의 경영권 확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오후 1시 43분경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과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4-07-22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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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오늘 오후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고정하려는 시세 조종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직접 관여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18일 열린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으며,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천1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역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향후 전망을 보면,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카카오와 김범수 위원장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김 위원장의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2024-07-22 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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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영장심사 임박, 카카오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운명을 좌우할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심사는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될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SM 주가 조작 혐의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이미 구속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배재현 대표의 구속을 통해 카카오의 SM 인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여부도 같은 맥락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위원장을 겨눈 전략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김범수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쟁점은 김범수 위원장이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했는지, 이를 보고 받았는지 여부다.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구속이 불발되면 수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 증언이나 녹취록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 검찰은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을 자문한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2명까지 기소하면서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지만, 카카오는 현재 여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추가 구속이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카카오엔터 인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김범수 위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22일 오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구속 여부는 23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2024-07-19 17: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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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구속 위기 속 흔들림 없는 경영 의지 천명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위기 속에서도 그룹 쇄신과 AI 중심 성장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8일 개최된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카카오 주요 경영진은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도 핵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김범수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김 위원장의 변호인단이 밝힌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변호인단은 "SM엔터 지분 매수는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의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위기 속 AI 중심 혁신 전략 지속 추진 카카오 경영진은 이번 사태를 그룹 차원의 위기로 인식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계기로 쇄신과 혁신 의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때일수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한국 대표 테크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 갈 것"이라며 임직원들에게 본업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카카오가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도, 핵심 사업과 미래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카카오는 특히 AI 중심의 혁신 전략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룹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경영 쇄신과 AI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카카오는 카카오브레인의 테크 역량과 카카오의 서비스 강점을 결합해 연내 새로운 AI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카카오의 의지로 볼 수 있다. 국내 대표 IT 기업으로서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 그룹 쇄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카카오의 전략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비상경영 선언 이후 지속적인 그룹 쇄신 작업을 진행해왔다.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과신뢰위원회' 출범, CA협의체 확대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계열사 수를 147개에서 124개로 줄이는 등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이러한 쇄신 작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사회 각 주체와의 동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나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의 이번 대응은 창업자의 구속 위기라는 최대 위기 상황을 오히려 그룹 쇄신과 혁신의 기회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억울한 상황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더욱 강력한 쇄신과 혁신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AI 중심의 혁신 전략을 강조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카카오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AI 시대의 선도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걸린 이번 심문 결과에 따라 그룹의 향후 행보가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2024-07-18 1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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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구속영장 청구...SM엔터 주가 시세조종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검은 17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는 지난 2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5% 이상 지분 보유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약 21시간 동안 김 위원장를 조사했다. 당시 김 위원장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김 위원장가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했는지에 대한 입증에 달려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김 위원장가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조만간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SM엔터 인수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 등 4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 창업자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불법 행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024-07-17 1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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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17/202407171135541598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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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부당이익' 국민은행 직원 구속…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이코노믹데일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익을 본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구속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은 A씨가 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며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8월 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확인됐다.2024-07-12 09: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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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10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첫 상장됐다. 상장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급등해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아로와나토큰 발행 개수는 5억개였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 김모 씨(35)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48)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 1000여 개 매도를 의뢰했다. 이를 통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 30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3월에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해 운용수익금 15억 7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들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약 96억 원의 비자금이 NFT(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정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과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한편 한컴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한컴과 회사의 경영진은 해당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컴을 비롯한 각 그룹사는 이미 대표이사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이번 구속으로 인해 한컴을 비롯한 그룹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에는 전혀 문제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룹은 AI·데이터 분야의 공격적인 투자와 M&A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컴위드를 보안 기업에서 금융 기업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실행 중이며 최근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구 중동파이넨스) 인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규모 비자금 조성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IT 업계와 금융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2024-07-11 16: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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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