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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관세 포고령 '압박'...트럼프 행정부 관세 행보에 정부·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행보가 가시화되며 정부·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18일 정치권·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에 관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 보고·기업 의견 수렴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포고문에 서명한 후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취임 직후 상호관세 부과 방향을 발표하고 관세 협상을 통해 주요 국가들로부터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다만 반도체 관세는 지난해 8월 부과 방침을 발표한 후 본격적인 관세 부과를 진행하지 않았다. 최근 서명된 반도체 포고문은 미국이 수입하는 특정 반도체·파생 제품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포고문으로 대만에서 생산 후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는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 'MI325X'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지목됐다. 정부·업계는 이번 조치가 중국을 먼저 겨냥했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됐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 본부장은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업계는 지난해 무역 협상을 통해 반도체 통상에서 타 국가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조인트 팩트 시트'에 명시한 만큼 '최혜국 대우' 보장을 적극적으로 확정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상 당시 미국이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들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대만을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만과 미국의 협상 결과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졌다. 미국·대만은 '반도체 포고령' 서명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존 20% 상호관세율을 15%로 조정하고 대만 기업·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협상했다. 또한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기업은 시설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 신규 반도체 시설을 완공한 기업은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6개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이며 향후 반도체 공장 5개의 추가 증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관세 혜택 확보를 위한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현지 투자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대만이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압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추가 투자 가능성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대미투자 규모 370달러로 조정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를 공급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추가 투자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며 업계의 긴장을 키우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뉴욕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나 대만에 대한 반도체 관세 모두 현재로선 확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만큼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분석하며 업계와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미국과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반도체 관세를 약속받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에 가장 유리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6-01-18 1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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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관행 버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관 공공기관을 향해 관행적인 업무 수행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3·4회차 업무보고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가짜 일을 덜어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각 기관 임직원은 소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기존 방식을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설계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해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주요 성과와 현안을 국민과 국회에 적극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소상공인 상생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으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복무기강 확립과 윤리경영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3회차 업무보고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해 △5극3특 기반 지역 성장엔진 육성 △제조업 AI 전환(AX) 선도 프로젝트 △첨단산업 세라믹 소재 기술자립 및 디자인·AI 융합 방안 등을 논의했다. KTV를 통해 생중계된 4회차 업무보고에서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자원 분야 공공기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기관이 참여했다. 자원 분야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자원안보 강화, 석유공사 재무구조 개선 방안이, 수출 분야에서는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위한 지원 전략과 MASGA 등 대미 프로젝트 중장기 투자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지난 8일부터 진행한 총 4회차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 과제를 관리 카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관 주재 공공기관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2026-01-12 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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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V 보조금 축소에 흔들린 배터리 업계…정부, 3사 긴급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전기차(EV) 보조금 축소 여파로 배터리 업계가 실적 부진에 직면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내 배터리셀 3(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사와 긴급 현황 점검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핵심 관계자들과 비공개 조찬 간담회를 열고 업계 전반의 애로사항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에코프로, 엘앤에프 등 주요 배터리 소재 기업 경영진도 함께 참석했다. 당초 정부는 배터리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회동을 추진했으나 일정 조율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들이 대신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체결한 조 단위 공급 계약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팩 제조사 FBPS와 체결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과 포드와의 9조6000억원 규모 계약이 최근 연이어 취소됐다. 포스코퓨처엠과 엘앤에프가 각각 GM과 테슬라에 공급하기로 한 대형 계약 역시 축소된 상태다. 여기에 미국 전기차 시장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세제 혜택이 종료된 이후 판매가 급감했다. 월간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8~9월 14만대 수준에서 10월 6만9000대, 11월에는 6만5000대까지 떨어졌고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생산 계획을 잇따라 조정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국 내 수요 둔화에 대응해 현지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법인(JV)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SK온이 포드와의 합작법인 ‘블루오벌SK’ 구조를 조정한 사례가 하나의 참고 모델로 언급됐다. 현재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의 합작공장 1곳을 가동 중이며 스텔란티스·GM과 각각 합작공장 1곳씩을 건설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GM, 스텔란티스와 다수의 합작공장을 운영 중이다. 업계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북미 생산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만큼,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IRA’ 도입과 생산촉진세제 신설을 통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민·관은 올해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미국 ESS 설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으며 향후 5년간 수요 전망도 상향 조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사업 구조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ESS 등 새로운 수요처를 적극 발굴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2026-01-11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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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9년 만의 한중 비즈니스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양국 정·재계 인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도 자리를 함께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한중 수교협상의 역사적 장소인 조어대 14호각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발굴에 뜻을 모았다.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홀딩스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런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 후치쥔 SINOPEC 회장, 랴오린 중국공상은행 회장, 니전 중국에너지건설그룹 회장, 리둥성 TCL과기그룹 회장, 정위췬 CATL 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사절단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계기 국빈 방한 이후 2개월 만의 답방 차원에서 구성됐다. 정부가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에 나서는 등 경협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경제사절단은 산업을 총망라한 161개사로 구성돼 주목받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9년 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사절단 단원으로 참가한 데 이어 이번 포럼을 주관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지난해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 방한 계기 형성된 한중 협력의 훈풍을 이어받아 양국 경제인들이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조업 혁신·공급망 △소비재 신시장 창출 △서비스·콘텐츠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 및 기관 6곳이 새로운 협력모델 발굴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국 측 연사로 나선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 겸 국가 AI전략위원회 위원은 '한중 제조AI 협력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AI 3대 강국 비전을 공유하며 제조AI 분야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협력방향으로 제조 공급망 협력 강화 및 탄소배출 효율화, 한중 제조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협력을 제시했다. 김남용 형지엘리트 중국사업본부장은 한국의 패션과 중국의 인프라를 융합한 비즈니스 로드맵을 소개했고 김성진 한국관광공사 중국지역센터장은 한중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측에서는 린순제 중국국제전시센터그룹 회장이 내년 개최 예정인 제4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를 소개하며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제안했고 저우쑹옌 화씨바이오 부사장이 바이오제조 협력을 통한 소비시장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장신위안 중국은행 본부장의 한중 간 금융산업 협력 발표도 이어졌다. 비즈니스 포럼 외에도 경제인 간담회, MOU 체결식 등 부대행사가 마련되며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에 대한 기대가 모였다. 경제인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자리한 가운데 한중 주요 기업인 20명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소비재 및 서비스·콘텐츠 분야 기업인들도 함께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왕젠요우 LANCY 사장, 리우융 텐센트 부회장, 쉬쯔양 ZTE 회장 등이 자리했다. 양국 기업 간 MOU 체결식도 이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AI·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협력, 소비재·식품 진출 확대 협력, K팝 아티스트 IP 콘텐츠 협력 등 다양한 업계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중 계기 양국 기업 간 총 32건의 MOU가 체결되며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의지가 확인됐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새해 경제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양국 간 새로운 분야의 경제협력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상의는 베이징사무소와 민간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인 '한중 고위 경제인사 대화' 운영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1-05 15: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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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익 방어 넘어 확장…2026년은 속도와 실행의 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54511276003.jpg)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익 방어 넘어 확장…2026년은 '속도와 실행'의 해"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실물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단순히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익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국익을 확장해 나가겠다"며 "속도와 실행을 앞세운 강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지난해를 "대내외 현안에 숨 가쁘게 대응한 한 해"로 평가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입지를 확보해 경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인 점과 함께 사상 최초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외국인직접투자(FDI) 역대 최고치 경신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1300여개 기관이 참여한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연합체인 'M.AX 얼라이언스' 출범과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선제적 구조 개편의 틀을 마련한 점을 주요 진전으로 언급했다. 다만 김 장관은 새해 경제 환경에 대해선 냉철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산업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글로벌 제조업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15% 수준의 상호관세는 수출에 여전히 큰 부담이며 글로벌 공급망 분절 역시 경제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다"며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2026년을 '속도'와 '실행'의 해로 규정하며 △지역 중심 경제성장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신(新)통상 전략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역의 대표 산업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M.AX를 제조업 재도약의 결정적인 승부수로 삼겠다"며 "통상 전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익 사수를 넘어 국익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60년 전 산업의 불씨를 지핀 세대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불씨를 더 크고 밝은 빛으로 키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산업의 도약이 국민의 자부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2025-12-31 15: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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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1분기 내로 석화 재편최종안 제출 마무리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1분기 내로 석유화학 사업재편 최종안이 제출 마무리될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 업계 사업재편 CEO 간담회'가 끝난 후 최종안 제출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 오간 내용에 대해서 김정관 장관은 "업계가 함께 대응하면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공유했다"며 "공통의 산업을 살려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업 프로젝트마다 성격이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업의 요구 있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계속해서 요구하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185.5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상당한 비용 부담을 떠안았다. 주요 석유화학단지 기업 지난해 낸 전기요금은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비싼 원료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종현 DL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원료비가 비싸다는 점이다"라며 "이와 같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8 정부와 사업 재편 협약을 맺은 석화 기업 10곳 중 DL케미칼을 제외한 9곳의 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평균 매출원가율은 98.6%로 나타났다. 매출원가율은 총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100원에 파는 제품을 만들면 원가만 98.6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또한, 김 부회장은 한화솔루션과 견해차가 커 마지막까지 미지수로 남았던 여천NCC 사업재편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편안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경제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2025-12-22 16: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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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석화企 CEO 간담회 "내년 구조개편 추진의 해"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를 발족해 주력산업, 첨단소재, 친환경 등 전방산업과 연계된 기술개발(R&D)과 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곳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여수·대산·울산 권역별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제출해 주신 사업재편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 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산, 여수, 울산에 NCC 공장을 두고 있는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은 지난 19일 오후 일제히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여수에서는 여천NCC의 공동 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가동 중단 상태인 여천NCC 3공장(연산 47만톤(t)을 폐쇄하고 각각 약 90만t의 생산 규모를 갖춘 여천 NCC 1·2 공장을 추가 감축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거론된다. 여수 산단에 있는 LG화학과 GS칼텍스의 NCC 통폐합 안도 제출됐다. 가장 크고 노후화된 LG화학 제1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제1호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HD현대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등 대산 산단 3사는 연간 롯데케미칼 공장 문을 닫기로 했다. 이로써 연 110만t에 달하던 에틸렌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게 됐다. 울산 온산단지에 NCC 설비가 있는 SK지오센트릭(66만t), 대한유화(90만t), 에쓰오일(18만t)의 사업 재편안도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3사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재편안 제출을 마무리 했다. 다만 내년 6월 180만t 규모의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을 앞둔 만큼 생산량 조절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그는 "올해 구조개편 논의의 첫 단추를 잘 끼습니다.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CEO에게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오늘 제출해 주신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언했다.2025-12-22 14: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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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企, 오늘 내 사업재편안 제출...석화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 [이코노믹데일리]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모습이다. 마지막까지 줄다리기하던 여천NCC의 사업재편안도 가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19일 나프타분해설비(NCC) 설비를 보유한 기업들은 오늘 내로 석유화학 구조조정 사업재편안을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양사의 합작법인인 여천NCC 사업 재편안을 오늘 내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가동 중단 상태인 여천NCC 3공장(연산 47만톤)을 폐쇄하고 각각 약 90만톤(t)의 생산 규모를 갖춘 여천 NCC 1·2 공장을 추가 감축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이 전남 여수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NCC를 통합하는 안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며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 간의 견해차가 커서 재편안 제출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DL케미칼은 지난 15일 입장 발표를 통해 여천NCC 내 3개 공장 중에서 이미 가동을 멈춘 제3공장이 아닌 연산 90만톤 규모의 1·2공장 중 한 곳을 가동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DL케미칼은 최근 진행된 외부 원료 가격 컨설팅 결과에 대해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한 출발점"이라면서도 "채권단과 정부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다 강한 안전장치와 공동 책임 구조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내로 석유화학 업체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19일 내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구조조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여천NCC의 사업재편안에 제출되면 정부의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연간 270만∼370만t 규모의 에틸렌 공급 감축을 목표로 제시해 왔다. 지난 11월 '제1호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HD현대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등 대산 산단 3사는 연간 롯데케미칼 공장 문을 닫기로 했다. 이로써 연 110만t에 달하던 에틸렌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게 됐다. 여전히 지진 부진하던 기업들도 일단은 오늘 내로 사업재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천NCC와 같은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LG화학과 GS칼텍스의 NCC 공장 통폐합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가장 규모가 크고 노후화된 LG화학 제1공장(연 120만t)을 가동 중단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대한유화의 NCC 설비가 있는 울산 온산산업단지도 같은 상황이다. SK지오센트릭이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연 66만t 규모의 에틸렌 생산용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컨설팅을 맡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진단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속한 기한이 오늘까지인 만큼 모든 기업이 사업재편안은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정부와 재편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안을 전달받은 뒤 오는 22일 NCC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HD현대케미칼 등 석유화학 업체들과 김 장관이 지난 8월 자율협약식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다.2025-12-19 1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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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용산서 'AI 시대 반도체 전략' 보고회 주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국가 차원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국가 간 AI(인공지능) 경쟁이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직접 보고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 합동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한다. 발표에는 ▲AI 차세대 메모리·신경망처리장치(NPU) 기술 개발 ▲국방 반도체 기술 자립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등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을 위한 주요 로드맵이 포함된다. 이어 ▲AI 시대 산업 지형 변화 ▲반도체 생산능력 제고 방안 ▲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 방안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관계자는 물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관련 연구기관·대학 관계자들도 참석한다.2025-12-10 09: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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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 AI 가교 역할 해달라"...손정의 "ASI 시대 준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인공지능(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이같이 전망하며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도 함께 손 회장을 맞이했다. 이어 "손 회장은 이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오늘도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길 들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은 AI가 가진 위험성과 유용성을 알고 있다.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 기대해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신 것을 모를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손 회장님이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날 때에는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는 초인공지능(ASI)을 말씀드리고 싶다. ASI가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범용인공지능(AGI)이 인간의 두뇌와 1대 1로 동일한 수준의 AI라면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배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GI는 등장할 것이고 인간 두뇌보다 똑똑해질 것은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하느냐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우리가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ASI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먹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체로는 안 그러겠지만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는데 잘 해결되겠느냐"며 "과학 분야가 아니라 노벨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오겠느냐"고 물으며 관심을 드러냈다.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2025-12-05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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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업통상부 손잡고 제조업 AI 전환 협력 구축…국민성장펀드 연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가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 지원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 부처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M.AX(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AI 전환 투자 수요와 정책금융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HD한국조선해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로보틱스 △SK AX △CJ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과 △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석했다. M.AX 얼라이언스는 2030년까지 제조 AX 분야 세계 최고 수준 달성을 목표로 올해 9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로, 국내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학계·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자율주행차·휴머노이드 등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제조업 AX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업들의 제조 AX 투자 수요는 10조원을 넘어섰으며 분야별로는 휴머노이드 6조6000억원, AI 반도체 1조5000억원, AI 팩토리 1조3000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 투자 수요를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공급하는 정책펀드로 이 가운데 30조원 이상을 AI 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AI 전환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AI 모델 개발과 로봇 생산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공개했으며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해양 분야 AX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개발 투자 계획을, CJ대한통운은 지능형 물류센터 구축과 AI 기반 물류로봇 도입 계획을 내놨다.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분야 AI 팩토리 프로젝트를, 퓨리오사는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양산 투자 계획을 밝혔다. 금융기관들도 생산적 금융 확대 계획을 공유하며 국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과 금융은 우리 경제의 두 바퀴로 균형 있게 굴러가야 제조 AX라는 거대한 수레를 힘차게 움직일 수 있다"며 "국민성장펀드와 M.AX 얼라이언스가 상호 보완하며 성장하도록 금융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이 모험자본 투자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금융시스템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04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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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케미칼 사업 재편 자구안 제출...여천NCC 통폐합도 '급물살' [이코노믹데일리] 롯데·HD현대 합작법인인 HD현대케미칼이 사업 재편 자구안을 제출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여천NCC의 통폐합 논의도 급물살을 탄 듯 빠르게 진행 중이다. 연말 사업 재편안 제출을 앞두고 석유화학 사업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는 산업은행에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구안을 제출했다. 해당 유상증자 규모는 양사가 각각 4000억원을 부담해 총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자구안은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재편 계획안 제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계획안과 자구안에 이어 양사는 산업은행에 산업 재편 지원 협약에 의한 금융 지원을 신청했다. 석화기업 채권단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상 석화 기업이 먼저 금융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은행 자율협의회가 실사를 통해 금융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그 과정에서 자율협의회는 사업재편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러한 양사의 움직임은 HD현대케미칼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롯데케미칼은 현재 충남 서산 대산공장의 NCC인 에틸렌글리콜(EG) 2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대신 HD현대케미칼이 보유한 연산 85만톤의 NCC만 가동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이르면 5일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실사 일정과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금융 지원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대산에 이어 여수에서도 사업 재편 논의의 물꼬가 조금씩 트이는 양상이다. 여천NCC는 대주주인 한화솔루션·DL케미칼과 이번 주 내 연료공급 계약 체결을 완료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제삼자 검증을 통해 산업은행이 최종적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연료공급 계약이 체결되면 NCC 가동 중단을 비롯한 사업재편안 도출 논의도 진행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각각 140만톤, 73만5000톤 규모의 에틸렌을 공급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공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해 1조원 규모의 누적 적자를 쌓은 여천NCC는 올해 초 3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해당 공장을 아예 폐쇄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여천NCC의 설비 재편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대산,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 없이는 여천 NCC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조건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에 NCC 공장을 두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인 LG화학과 GS칼텍스의 사업재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LG화학이 GS칼텍스에 NCC 매각 및 합작사 설립을 제안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LG화학 관계자는 "논의 단계에서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 8월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재편계획서 제출 기한은 12월 말로,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선 자구, 후 지원' 원칙을 강조해 왔다. 김 장관은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04 16: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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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 의결...석화 사업재편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사업재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환경 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여하는 등 현장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석유화학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설비 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등 현행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 행위를 승인한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자료 보완 기간도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를 추진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 공급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설비 신·증설, 공정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한 환경·소방·건축 등 인허가 절차는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신기술·신공정 검증에 대해서는 신속 조치토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2-03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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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제조업 올해 설비투자 122조…연초 대비 3조원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0대 제조업의 올해 설비투자 계획이 12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 대비 3조원 증가한 수치다. 미국발 관세 변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국내 투자 확장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철강 등 관련 10대 제조업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기아차·삼성디스플레이·SK온·에쓰오일·현대제철·삼성바이오로직스·HD한국조선해양·HD현대인프라코어·도레이 첨단소재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이 참석했다. 올해 설비투자 계획은 연초 조사된 119조원에서 3조원 늘어난 122조원으로 재산정됐다. 산업부는 "자동차·배터리 등 일부 업종의 미확정 계획이 최종 반영되면서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는 지난 2023년 100조원, 2024년 110조원, 2025년 122조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유럽 등 해외 투자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국내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점에 대해 산업부는 "제조업 기반 유지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3분기 기준 투자 이행률은 6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전체 투자 계획의 약 80%를 차지하며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AI(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첨단 메모리 중심의 시설 확충을 이어가고 있고,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전환을 위한 설비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신속 집행 ▲정책금융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해외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내 제조 기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선 국내 투자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규제 개선 등 실질적 투자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5-12-01 1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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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관세 불확실성 해소…본원 경쟁력 강화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를 계기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미 관세 합의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이제는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과 기업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지역·통상을 아우르는 산업통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자문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실용주의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 중심 정책'을 목표로 구성됐다. 인공지능(AI)·경제안보·산업금융·지역균형발전·통상·자원 등 주요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 26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업 AI 전환(AX) 확산 전략 ▲5극 3특 지역 성장엔진 구축 ▲경제 및 통상역량 강화 등 산업부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최근 타결된 대미 관세 협상 결과와 반도체 산업 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됐다.2025-11-12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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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농지법 개정, 농업 혁신인가 투기 합법화인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4231288526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