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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로 번진 xAI '그록' 딥페이크 논란…美 캘리포니아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의 인공지능 모델 '그록'을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발언 수위와 안전성, 데이터 활용 방식, 법적 책임 문제까지 겹치며 각국 정부와 사법 당국이 동시에 대응에 나서는 양상이다. 14일(현지시간)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AI 모델 그록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 확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며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어 그는 "xAI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 전반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는 대규모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주간 이런 이미지들에 대한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은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록은 X와 연동된 대화형 AI로, 실시간성에 가까운 데이터 접근과 직설적인 응답 스타일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특징은 곧바로 논란으로 이어졌다.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정치적 민감 사안, 폭력적 표현, 허위 정보에 가까운 답변이 노출되며 AI 안전성 논쟁의 중심에 섰다. 한국 정부도 이번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소셜 플랫폼 X에 공문을 보내며 안전장치 마련, 청소년 접근 제한, 관리 조치 등을 요청하며 경고에 나섰다. 또한 정부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 유해 콘텐츠 차단 기준, 국내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책임 구조 등에 대한 설명과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AI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파장이 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록이 종교·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편향된 답변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졌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외 AI 모델이 자국 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며 콘텐츠 관리 체계와 현지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서비스 제한이나 규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기술적 논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록의 응답 패턴과 결과물이 기존 대형언어모델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학습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xAI는 독자적인 모델 설계와 학습 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부 검증 요구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그록 논란을 특정 모델의 일탈이 아니라 차세대 AI 경쟁이 맞닥뜨린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실시간 데이터와 결합된 AI가 확산될수록, 성능보다 안전성과 규제 대응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역별로 다른 법·문화적 기준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일론 머스크 X 대표는 자신의 X 계정 게시물에 "나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말 그대로 '제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히 그록은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으며 오직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생성한다"며 "이미지 생성을 요청받을 때 그록은 해당 국가나 주(州)의 법률을 준수하는 운영 원칙에 따라 어떤 불법적인 것도 생성하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1-15 0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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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방미통위 출범 이후 78일간 이어졌던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고 본격적인 김종철 체제가 닻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의 저명한 헌법학자다. 공법과 언론법 및 인권 분야에서 깊이 있는 학문적 성취와 정책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한국공법학회장과 언론법학회장 등을 역임해 미디어 법제 전문가로 꼽힌다. 인사 검증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과거 정치적 발언 등을 문제 삼아 '폴리페서' 논란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으나 전문성을 인정해 최종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태다. 그는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2026-01-09 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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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송·OTT 아우르는 통합 법제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026년을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방송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구축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올해 핵심 과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법제 정비다. 김 위원장은 방송과 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을 약속했다.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와 온라인 광고 시장 쏠림으로 방송 광고 매출이 급감하는 현실을 고려해 방송에만 적용되던 낡은 광고 및 편성 규제도 과감히 혁신하기로 했다. 국민 일상을 파고든 불법 정보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인다.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 유통 방지 체계를 확립하고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공해로 전락한 대량 문자 공해를 막기 위해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 자격 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방송 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과 규칙 정비에 속도를 낸다. 공적 책무와 평가 및 재원 등 공영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제 개선도 병행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해 관련 조직을 확충하고 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에 힘쓰겠다"며 "이전과 다른 주도적인 정책 수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2026-01-02 18: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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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양자내성암호 표준 2건 제정…양자 보안 선점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양자컴퓨터 시대에 대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제안한 양자내성암호(PQC) 지원 SDN 인터페이스와 NTRU 격자 기반 'SOLMAE' 전자서명 방식이 표준으로 제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두 건의 표준 제정은 국가와 산업 전반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LG유플러스의 기술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첫 번째 표준은 양자내성암호 기능을 지원하는 암호화 장비(QENC)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간 연동 인터페이스다. 해당 기술은 한국지능정보원(NIA)이 추진한 양자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 참여해 개발됐으며 국내 최초로 PQC 장비와 SDN을 연동하는 표준으로 알려졌다. 'REST-API' 기반 연동을 통해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과 인증서 관리, 보안 정책 설정이 가능하며 범용성이 높은 웹 표준 방식을 적용해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동이 용이하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5G·6G 이동통신망과 데이터센터, 국가 기간망 등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안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번 표준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두 번째 표준은 SOLMAE 전자서명 방식이다. SOLMAE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제시한 보안 기준을 충족하며 양자컴퓨터 등장 이후에도 안전한 정보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메시지 무결성과 인증,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해 위·변조와 사칭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서명 크기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연산 방식을 지원해 자원이 제한적인 IoT 기기와 임베디드 기기에도 적용 가능하다. 해당 표준은 김광조 국제사이버보안연구원장 KAIST 명예교수와 공동 제정했으며 향후 PQC 알고리즘 표준을 선도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6G 이동통신과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철 LG유플러스 유선기술담당은 "이번 기술은 양자컴퓨터 시대를 대비한 국가 핵심 인프라 보안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네트워크와 전자서명 전반에서 PQC 적용을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5-12-30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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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첫 행보는 '민생'... KISA·365센터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이용자 보호 관련 기관을 선택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와 불법 스팸 급증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에 위치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분원을 잇달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19일 취임한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 통상 신임 위원장이 방송사나 통신사 등 사업자 현장을 먼저 찾는 관행을 깨고 피해 구제 기관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김 위원장의 정책 최우선 순위가 '이용자 보호'에 있음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먼저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찾아 사이버 금융 범죄와 불법 스팸 및 각종 권리 침해 관련 상담 현황을 살폈다. 2022년 개소한 센터는 지난 4년간 1만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지원해왔다. 김 위원장은 상담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불법 스팸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 중인 'AI 기반 불법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자와 KISA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주문했다. 그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국민들이 불법 스팸 공해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치며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건들에 통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관계 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신규 유형의 피해 사례 예방과 구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2025-12-29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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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 지역본부장 ▲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창건 ▲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이병상 ▲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최윤화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김용우 ▲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윤용호 ◇ 부장 ▲ 홍보협력실장 김명회 ▲ 전략기획부장 박성우 ▲ 조사연구실장 전상호 ▲ 경영지원부장 이백현 ▲ 채무조정부장 이상우 ▲ 개인회생·파산지원부장 정종식 ▲ 신용상담부장 임찬기 ▲ 신용교육원장 송성민 ▲ 소액금융부장 고동현 ▲ 고객혁신부장 김상초 ▲ 복합지원부장 김형균 ▲ 사이버상담부장 최광삼 ▲ 고객만족부장 김상길 ◇ 센터장 ▲ 관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경숙 ▲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상현 ▲ 원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수일 ▲ 의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영복 ▲ 안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양진석 ▲ 천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성호 ▲ 전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지호 ▲ 순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손용찬 ▲ 구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종철 ▲ 창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권도형 ▲ 울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도완 ▲ 사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장희재
2025-12-22 16: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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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수어 방송 품질 개선 나선다… 내년 상반기 실무 지침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과 함께 한국 수어 통역 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19일 서울에서 ‘2025 한국수어통역방송 품질향상 종합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어 방송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지난 2011년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제 도입 이후 수어 방송의 양적 공급은 크게 늘었으나 품질 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세미나에는 농인 당사자와 수어 통역사 및 방송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대안 교육 기관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소속 정가은 학생은 방송 내용과 수어 통역 속도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통역 화면 크기 등 시청 편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의 개선을 요구했다. 변강석 강남대학교 교수는 수어 통역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방송 제작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현직 통역사들은 생방송과 녹화 방송 등 제작 방식이나 뉴스, 예능 등 장르에 따라 차별화된 통역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수어 통역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수용자 중심 △한국 수어 중심 △의미 통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이 도출됐다. 참석자들은 고품질 방송을 위해서는 장애 당사자와 방송사 그리고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미통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한국수어통역방송 실무지침(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고 장애인 방송의 실질적인 품질 향상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2025-12-19 17: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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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낡은 규제 깨고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헌법 정신의 회복’을 통한 미디어 질서 재정립과 ‘낡은 규제 혁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취임식에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는 소통을 본질로 하는 미디어의 뿌리”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를 국경 없는 전쟁터에 비유하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유사 서비스임에도 매체별로 규제가 다른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하여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을 가로막는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간의 망 사용료 문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시사했다. 그는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디지털 미디어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필터 버블)과 다크패턴 등 기만적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통합과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하며 직원들에게는 ‘관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사명감을 당부했다. 그는 강은교 시인의 시구를 인용해 “직원들의 등 뒤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2025-12-19 1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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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80일 만에 '개점휴업' 종료… 김종철 위원장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출범 후 80일간 사실상 업무가 정지됐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김종철 신임 위원장의 임명과 함께 연내 정상 가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여야 역시 위원 추천 절차에 돌입해 의결 정족수 확보가 임박했다. 19일 대통령실과 방미통위에 따르면 김종철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하루 만에 임명장을 받았다. 이로써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과 앞서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류신환 변호사 등 2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류 위원은 지난 5일부터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해 왔다.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4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방미통위 설치법상 회의는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인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7일 후보자 접수를 마감했으며 다음 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상임위원 1명에 대한 공모를 19일까지 진행하고 비상임위원 2명은 별도 절차 없이 지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는 기존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7인 체제로 개편됐다. 추천 권한은 대통령이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여당이 2명 그리고 야당이 3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방미통위는 그동안 미뤄뒀던 산적한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방송 3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와 주요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다. 또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결과에 따른 재심의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최근 정치권 화두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관련 대응책 마련도 김 위원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방송 3법 후속 시행령 개정과 방송사 재승인 심사 및 YTN과 TBS 정상화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으로 제시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여야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 회의를 소집해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2-19 07: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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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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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자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검토…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금지법과 관련해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보호를 미래 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보과학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나 휴대전화 의존 및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 호주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 과제이며 청소년 보호는 그중에서도 핵심"이라며 "특히 저는 이를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조 의원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주로 유해 콘텐츠를 올린 공급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대상 플랫폼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10곳이다. 해당 기업이 연령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8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는 노르웨이나 프랑스 등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소년 유해 환경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라며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들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소년 보호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EU)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법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게 책정된 것 같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강화도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문제는 방미통위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1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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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2025 임원인사 단행…해외사업 확대·조직 안정 방점 [이코노믹데일리] 조선·에너지 중공업 지주사 HD현대가 2025년도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HD현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지난 17일 발표한 사장단 인사에 이은 후속 임원인사로 모두 80명이 승진 및 발령됐다. 류홍렬 HD현대중공업 전무 등 7명이 부사장으로 정창화 HD현대사이트솔루션 상무 등 20명이 전무로 각각 승진했으며 장용준 HD현대오일뱅크 수석 등 53명이 상무로 신규 선임됐다. HD현대 관계자는 "그룹 전반의 사업 조정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신속한 조직 안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미국 등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 실행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인재들을 중용했다"고 말했다. HD현대는 임원인사에 이어 12월 초 전 계열사 사장단이 참여하는 '2026년 경영계획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확정하고 그룹 미래전략 추진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원 인사 명단> HD한국조선해양 ▷전무 박준수 박명식 이운석 ▷상무 김진권 정영균 이재준 하성원 김민국 박종완 김성훈 ▶ HD현대중공업 ▷부사장 류홍렬 박용열 여용화 최헌 ▷전무 최병기 남철 김산 강병국 성석일 김광우 최용대 ▷상무 권대혁 이종석 최우철 김형호 윤우석 노준섭 김해원 조성윤 이봉수 허동헌차정보 안주용 이용화 송창현 권우철 김종원 김정일 신형식 최태복 ▶ HD현대미포 ▷전무 진상호 ▷상무 전성진 ▶ HD현대삼호 ▷전무 이승환 ▷상무 노현석 주종길 김기섭 한정우 정호진 ▶ HD현대사이트솔루션 ▷부사장 김승한 ▷전무 박흥근 정창화 ▷상무 곽성규 이병규 조석현 이동화 ▶ HD현대건설기계 ▷상무 이동우 이광명 조건재 ▶ HD현대인프라코어 ▷상무 정오철 이병철 박진규 ▶ HD현대오일뱅크 ▷부사장 오태길 김종철 ▷전무 정성균 문장주 형성원 조진호 ▷상무 장용준 전기현 김준흠 ▶ HD현대쉘베이스오일 ▷전무 조성호 ▶ HD현대일렉트릭 ▷전무 이찬주 ▷상무 박상봉 강성수 신동욱 김홍규 ▶ HD현대로보틱스 ▷상무 한기태 ▶ HD현대에너지솔루션 ▷상무 이경원 ▶ HD현대 ▷상무 배국현 김지호2025-10-24 17: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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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관저 공사 후 영빈관 설계 관여 정황 포착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던 현대건설이 800억원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사실상 보장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비 출처가 불분명한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등의 시공을 현대건설이 대신 부담하고, 그 대가로 영빈관 사업을 내정받은 것이라면 뇌물공여 혐의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김종철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9일 복수의 공사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경호처는 용산 대통령실 앞 부지에 새 영빈관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를 현대건설이 맡기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획은 지상 3층에서 4층, 지하 3층에서 4층 규모였으며, 현대건설은 2022년 7월께 경호처에 건물 조감도를 제출하고 설계 초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사는 청와대 영빈관 기능을 용산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2024년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국회의 예비비 승인 가능성이 낮아졌고, 경호처는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란이 된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과 경호초소 공사는 현대건설이 외부 하도급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해당 하도급업체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제안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골프장 시공 비용은 약 2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관련 회계 처리나 계약 내역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공사비 부담이 영빈관 수주를 전제로 한 사적 대가 거래였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당시 영빈관 사업 추진을 총괄했던 김종철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경호처장으로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해당 사업을 실무적으로 관리한 인물이다. 김 전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현대건설 자문역과 접촉해 사업 내용을 사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 측은 “공식적으로 영빈관 수주를 약속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경호처 요청에 따라 조감도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설계에 착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철 전 차장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업체 ‘21그램’이 참여한 관저 공사와 영빈관 계획이 정치권과 특정 건설사 사이의 밀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지난 13일 특검팀은 21그램을 포함한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이 발주한 주요 공공공사가 특정 건설사와 비공식적으로 조율됐고, 일부는 공적 예산이 아닌 방식으로 추진된 정황까지 더해진다면, 정치적 책임과 함께 형사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특검은 향후 김종철 전 차장과 현대건설 간의 연락 내역, 공사비 부담 경위, 그리고 영빈관 계획이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안의 성격상 대통령실 핵심 인사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2025-08-19 0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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