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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임직원 대상 'AI 공정거래 리스크' 특강 진행… 김앤장 변호사 초청 [이코노믹데일리] 안랩(대표 강석균)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특강을 열었다. 안랩은 지난 1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경연 변호사를 초청해 ‘AI 시대의 공정거래법 이슈 및 리스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AI 시장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위험 요소를 임직원들이 미리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도입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윤리적 활용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강연자로 나선 김경연 변호사는 국내외 AI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사례를 짚었다. 특히 실제 성능보다 기능을 부풀려 홍보하는 ‘AI 워싱’이나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담합 및 파트너십을 가장한 독점 행위 등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설명하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진균 안랩 준법경영팀장은 “업무 전반에 AI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 활용 못지않게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특강이 사내에 올바른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랩은 이번 강의를 포함해 올 한 해 환경과 인권 및 공정거래 등을 주제로 총 6회의 ESG 교육을 완료했다. 안랩은 향후에도 임직원의 인식 제고와 책임 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할 방침이다.2025-12-22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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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8개사 제재…과징금 43억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7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조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업자들에 대해 대규모 제재에 나섰다. 14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억5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금액은 △기륭산업 1500만원 △미주엔비켐 8800만원 △에스엔에프(SNF)코리아 21억8600만원 △에스와이켐 1억8900만원 △코오롱생명과학 18억2200만원 △한솔케미칼 2400만원 △한국이콜랩 2800만원 △화성산업 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각 지자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분말형·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94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73건에서는 사전 합의된 업체가 실제 낙찰자로 선정됐다. 유기응집제는 수처리 과정에서 물속 미세 입자를 응집·침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고분자 화합물로 제품 성상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구분된다. 분말형 유기응집제 시장은 법 위반 당시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두 곳만 생산하는 과점 구조였다. 이들 업체는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별 입찰마다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분말형 또는 분말·액상 통합형 입찰 225건 가운데 SNF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액상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도 담합이 이어졌다. 다수 중소업체가 진입해 경쟁이 심화되자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분말형 시장에서 형성된 담합 구조를 액상형 입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26건 가운데 SNF코리아가 12건, 코오롱생명과학이 10건을 낙찰받았다. 이와 별도로 미주엔비켐·SNF코리아·에스와이켐·코오롱생명과학·한국이콜랩 등 5개 업체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15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으며 이 기간 코오롱생명과학이 12건, 에스와이켐이 3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중소업체들만 참여한 담합 사례도 적발됐다. 기륭산업·미주엔비켐·에스와이켐·한국이콜랩·한솔케미칼·화성산업 등 6개 업체는 원가 경쟁력이 높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거나 가점으로 경쟁 우위가 예상되는 입찰을 중심으로 담합을 벌였다. 그 결과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28건 가운데 에스와이켐이 18건, 미주엔비켐이 7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예산으로 구매하는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12-14 1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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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KDDX 공동설계안 담합 여부 공정위에 유권해석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방식을 두 조선사가 공동 수행하는 '상생안'이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수주 경쟁 장기화로 사업이 2년 가까이 지연된 가운데 사업 방식 결정이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11일 "오는 22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KDDX 사업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된다"며 "특히 공동설계 방식이 담합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최근 공정위에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사청이 제시한 '공동설계안'은 상세설계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함께 수행하고 설계 완료 직후 1·2번함을 동시에 발주해 양사가 각각 한 척씩 건조하는 구상이다. 양사 간 극심한 경쟁 구도를 완화하고 사업 지연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담합 논란이 제기돼 왔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 모두를 국내 기술로 구현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총 7조8000억원 규모, 6척 건조가 예정돼 있다.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며 기존에는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맡고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담당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3년 말 기본설계 종료 뒤 지난해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가 시작돼야 했지만 양사 간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이 지속되면서 방사청이 사업 방식 결정을 내리지 못해 일정이 2년 넘게 지연된 상태다.2025-12-11 1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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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철 담합' 과징금 재산정 착수…법원, 위법성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8년간 담합을 벌인 혐의로 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에 부과했던 ‘3000억대 과징금’에 대해 공정위가 재산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담합 제재 자체는 정당하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는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현대제철이 다툰 과징금 산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구조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21년 공정위가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대한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 가운데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기준가격 변동 시점과 폭을 합의하고 재고·입고·수입계획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상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의 구매팀장들은 권역별 모임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법인카드 대신 현금을 각출하는 등 보안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 쓴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당시 해당 7개사에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로 이 중 현대제철이 909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구매 비중과 가격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점을 고려해 높은 과징금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7개사 중 가장 높은 과징금인 909억5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공정위 처분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원고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 제재의 근거가 된 담합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시 산정하면 그 부분에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판결 취지를 반영해 금액 산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일부 감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도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1심·2심·대법원을 거치며 208억원에서 127억원으로 과징금이 감경된 바 있다.2025-12-03 1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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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프코코리아·한국ITW, 車에어벤트 7년반 담합…과징금 354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가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담합으로 나눠 먹기를 하다 경쟁 당국으로부터 제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7년 6개월에 걸쳐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 가격 등을 짬짜미 것으로 드러난 자동차 부품업체인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ITW)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두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담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ITW는 2013년 10월∼2021년 3월 현대 모비스 23건, 크레아에이엔 1건 등 24건의 입찰에서 대상 차종이 기존 모델의 후속 차종이면 그간 납품하던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결정했고 신모델이면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정한 후 해당 업체가 실제 낙찰받도록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후속 차종 19건, 신차종 5건 등 24건 입찰에서 양사가 합의한 수주예정자가 더 낮은 가격을 써냈고 이 가운데 20건에서 이들이 의도한 대로 수주업체가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담합 기간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금액에서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납품한 것의 비중이 96.8∼10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하는 주요 1차 공급업체라서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담합은 시장을 꽤 크게 왜곡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용 에어벤트는 자동차 내부 공조 시스템에서 나오는 바람의 양과 속도를 탑승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이다.2025-12-02 1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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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이어 밀가루·계란까지…정부 '먹거리 담합'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먹거리 물가를 자극해 온 주요 원재료 시장이 ‘담합 의혹’ 정조준에 따라 대대적인 재편 압박에 놓였다. 설탕 담합 수사에 이어 제분업계와 산란계 시장까지 조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식품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가격 관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가격 정책·유통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설탕 담합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 만에 사태는 경영진 교체·구속 사태로까지 번졌다. 삼양사는 지난 21일 담합 의혹을 받는 최낙현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며 강호성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최 전 대표와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총괄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4명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위가 ‘먹거리 물가 관리’를 핵심 과제로 삼은 만큼, 이번 사안이 선례가 돼 유사 시장으로 수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 의지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국제 원당 가격이 t당 600달러에서 최근 357달러로 급락했음에도 국내 설탕 소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점이 핵심 근거다. 실제 제당 3사의 시장 점유율은 94%로 완전 과점 구조다. 완제품 설탕 관세(30%)가 높고, 원당 관세(3%)가 낮은 구조적 요인까지 더해져 경쟁이 봉쇄돼 왔다는 지적도 정부 판단에 힘을 실었다. 이 흐름은 제분·산란계 업계로도 번졌다. 국내 밀가루 시장은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이 70%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들을 포함한 7개 제분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며 가격 협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계란 시장 역시 대한산란계협회의 ‘고시가격 준수 강제’ 의혹이 제기되며 조사로 이어졌다.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수사 기조에 대해 한 식품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인하 요구와 경쟁 활성화 정책이 동시에 밀어닥치면서 사실상 ‘전 업종 감시 체제’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향후 정책의 핵심은 과점 구조 개선과 가격 투명성 강화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완제품 설탕 관세 인하, 수입량 확대를 검토 중이며 제분·산란계 시장 역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모양생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범위·물량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설탕 시장의 경우 완제품 수입이 사실상 막혀 있어 경쟁이 차단돼 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 유통업계 전문가는 “관세 조정만으로도 설탕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수입 브랜드 확대는 국내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향후 1~2년간 ‘정부 주도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의식한 식품업체들은 이미 가격 동결 또는 선택적 인하 카드를 고민 중이다. 밀가루·설탕·계란 등 기초 원재료가 고강도 조사를 받게 되면, 제빵·음료·스낵·유가공 등 다운스트림 업체들은 가격 인하 압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원재료 공급사가 공정위 감시망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인상 요인 전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빵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시장이 정부 집중 감시 대상이 되면서 가격 인상은 사실상 ‘금지’된 분위기”라며 “내년까지는 수익성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파동이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라고 입을 모은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설탕 파동은 시작일 뿐”이라며 “원재료·제조·유통 전 영역에서 가격 구조 투명화를 요구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1-25 0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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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지원 특별법' 소위 통과...NCC 재편 논의 '급물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가 면제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석유화학 기업들이 제약에서 벗어나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감축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등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돕고 고부가가치,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목표다. 이번 석유화학특별법은 NCC 통합·감축을 위한 기업 간 논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 예외'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법안은 석화기업이 자율협약에 따른 감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해 공급과잉 해소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석화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선 자구·후 지원' 원칙을 고수하며 10개 주요 석화기업에 연말까지 자율적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NCC를 보유한 국내 10개 기업은 연간 에틸렌 생산량의 최대 25%인 약 370만톤 감축에 합의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업체들도 NCC 구조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생산설비를 통합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의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각 기업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가 NCC 통폐합 검토를 위해 외부 컨설팅사를 선정했다. 선정사는 글로벌 컨설팅사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 이하 베인)로 알려졌다. 앞서 LG화학이 여수 NCC를 매각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해 NCC를 통합 운영하자고 GS칼텍스에 제안한 후로부터 한 발짝 진전된 모습이다.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대한유화는 공동 컨설팅사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선정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3사가 지난달 '울산 석화단지 사업 재편을 위한 업무협약(LOI)'을 체결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반면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통합은 진전이 없는 사태다. 여천NCC 공동 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갈등 해결돼야 양사의 NCC통합 논의도 재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특별법 재정으로 사업재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산업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해 해당 지원책이 얼마만큼의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1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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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금주 사업재편안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안을 이번 주 확정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금주 각각 이사회를 열어 대산 산단 내 양사 석화 설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안을 정식 승인할 예정이다. 앞서 양사는 재편안 초안을 정부에 제출해 세부 협의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20일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한 자율 협약을 맺은 뒤 구조조정안이 확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재편안은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 NCC(납사분해시설) 설비 등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HD현대케미칼에 이전해 설비를 통합하고 HD현대케미칼은 현금 출자를 통해 합작사를 세운 뒤 양사 지분을 비슷하게 재조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현재 HD현대케미칼 지분은 HD현대오일뱅크가 60%, 롯데케미칼이 4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합작사 지분은 양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눌 가능성이 있다. 양사는 이사회 이후 관계부처 및 기관에 확정된 합의안을 제출하고 후속 절차를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업계 1호 사업재편 사례가 나온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합의안 이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설비 통폐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저촉 문제와 세금 문제 등 해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나타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석화업계 구조조정이 시급하고 절박한 만큼 관련법 적용 유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담합 및 독과점 규제 관련 우려와 관련해 개별안에 따라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산 단지에서 석유화학 사업재편이 첫발을 뗀 만큼 여수와 울산 단지에서도 추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며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업재편을 먼저 추진하는 산단과 기업에는 더 빠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당근과 채찍'을 함께 내놨다. 현재 울산에서는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등 3사가 외부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받기로 협약을 맺고 사업재편안을 만들고 있다. 여수에서는 LG화학이 GS칼텍스를 향해 여수 NCC를 매각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해 NCC를 통합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후속 진전은 확인되지 않았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통합 아이디어는 여천NCC 공동 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갈등 해결이 우선인 상황이다.2025-11-16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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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파 기준 대출상품 사용하면 소비자 이자 부담 줄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등 금융사가 대출상품 지표금리로 코파(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를 사용하면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단기금융시장 발전과 코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콘퍼런스에서 한민 한국은행 자금시장팀장은 코파를 준거금리(지표금리)로 삼는 대출상품 출시를 금융권에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코파는 한은과 금융당국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무위험 지표금리다. 무위험 지표금리는 거래 규모가 충분하고 실거래에 기반해 금리 담합이 어려운 초단기 금리(콜금리·환매조건부채권금리 등)를 기초로 산출된다. 그간 지표로 주로 활용된 CD 금리가 부족한 CD 거래량 탓에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지적에 잇따랐다. 이에 한은과 금융위는 지난해 6월 협의회를 구성하고 CD에서 코파로 지표금리 전환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 유관기관·시장참가자도 참여하는 민·관 워킹(실무)그룹도 출범시켰다. 코파 금리로의 전환은 △코파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 △기간별 코파 활용 목표치 제시·코파 점유율 확대 △CD금리 중요지표 해제 3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은·금융당국은 이자율 스와프 시장에서 신규 거래 시 코파와 OIS(overnight index swap rate·초단기 금리) 거래가 최소 10%를 차지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9월 현재 코파-OIS 거래 비중은 전체 이자율 스와프 시중에서 약 7% 수준이다. 한민 한은 자금시장팀장은 내년 6월까지 10% 비중 목표를 유지한 뒤 △2026년 7월∼2027년 6월 30% △2027년 7월∼2028년 6월 50% 등으로 계속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2027년 이후 2년 미만 신규 이자율 스와프 거래에서, 2028년 이후 5년 미만의 신규 이자율 스와프 거래에서 코파를 우선 사용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한 팀장은 "2019년 코파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CD 금리와 절대 수준을 비교하면, 대부분 기간에 코파가 더 낮고 기준금리와 차이도 작았다"며 "따라서 가산금리가 같을 경우 코파 기준 대출상품은 CD 기준 상품보다 소비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파는 CD보다 금융시장 여건을 더 빨리 반영하는 만큼 금융소비자가 금리를 예측하기도 쉬워진다. 한 팀장은 "은행 등 금융사 입장에서도 코파를 기준금리로 삼는 FRN(변동금리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축사에서 "대출 시장에서도 코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방안을 금융권과 고민하는 한편, CD 금리를 시장의 신뢰도가 높은 지표금리로 대체하는 개혁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지표금리 개혁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도약의 기회를 앞두고 지표금리 체계의 발전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한은도 계속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1-04 1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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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잡고 지방은 버렸나'…3번째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 쏠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검토에 나섰다. 다만 정책의 초점이 여전히 수도권 안정에 맞춰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시기와 순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과 함께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단기 처방에 머물러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방 14개 시도의 아파트값은 평균 0.24%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0.70% 상승했다. 실제 거래량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10만5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만6028건)·인천(2만101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4801건), 대전(1만226건), 충남(1만7145건) 등 지방 대부분 지역은 1만건 안팎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 2313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654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가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9%)과 인천(9.6%)이 뒤를 이었다. 지방 대도시인 부산(12.4%), 대구(3.7%)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와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정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5-10-15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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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허위 매물 여전…국토부,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적발·행정처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원룸촌 등 청년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0일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 주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0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부동산·직방·당근마켓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과 유튜브·블로그·카페 등 SNS 매체에 게재된 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법 의심 광고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면적·융자금 등 거래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표시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세탁기 등) 표시 △근저당이 있음에도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 △거래 완료 후에도 매물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관리비·거래금액 등 필수 항목을 빠뜨린 명시 의무 위반으로 분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실제 계약 전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네이버·직방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매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의 자율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뿐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무등록 중개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층이 왜곡된 부동산 정보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2025-10-10 0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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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라면 2천원"이어 "왜 식료품만 오르나"...업계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는 발언에 이어, 지난달 30일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유통 독과점과 담합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관련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지 지난 6월의 ‘라면 2000원’ 발언은 특정 품목의 가격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번 발언은 식료품 전반의 가격 구조와 유통 시스템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식품 가격 구조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향후 가격 인상은 물론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담합 조사 위험의 경고등이 켜졌다. 기업들은 실제 원자재·물류비 상승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대통령 발언에 따라 여론과 정부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에 가격 인상에 소극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담합'을 언급하면서, 유통 구조와 납품 방식 전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으며 정부가 가격 공시제나 가격 조정 명령 같은 제도를 내놓으면, 기업들은 대응 비용이 늘어나고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적 압박 속에서도 수익성을 지켜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원가 절감, 생산 효율화, 제품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물론, 정부와의 협의 채널을 강화해 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식품 가격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을 지키면서도 소비자와 정부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업계 생존의 열쇠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가격 자율성 VS 공공성'이라는 오래된 갈등 구도의 재현으로 기업들이 단순한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신뢰 확보와 제도 변화 대응 전략을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하느냐가 향후 생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10-01 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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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가격 담합했나"…檢, 제당업체 3곳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국내 제당업체 3곳을 상대로 설탕 가격 담합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전체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생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3월 이들 업체가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고 보고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2025-09-17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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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1028834080.jpg)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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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목걸이, 단순 청탁 아니었다"… 서희건설, FED 사업 사수 위한 전략적 로비 정황 [이코노믹데일리] 서희건설이 김건희 여사에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사위 인사 청탁이 아닌, 미군 공병단(FED) 발주 사업권 수호를 위한 전략적 로비였다는 정황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서희건설을 둘러싼 로비 정황에 주목하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소환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경위와 함께, 해당 로비가 기업 존립 기반인 FED 사업권 확보와 연관돼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FED(미 육군 극동공병단) 발주 사업은 주한미군 기지 내 병영, 관사, 의료시설, 활주로 등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자격을 갖춘 일부 업체에만 문이 열려 있다. 서희건설은 2005년부터 FED 입찰 자격을 확보했고, 단순 시공을 넘어 자체 법인을 설립해 장교 숙소, 기숙사 등 장기 운영권까지 따내며 미군 사업 포트폴리오를 쌓아왔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신규 수주가 끊기며 상황이 달라졌다. 2011~2015년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고, 2015년 평택 K-6 기지 차량 정비 시설 공사에서는 하청업체 대표의 분신 시도까지 벌어지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이후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물량을 따내며 서희건설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이런 가운데 이봉관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점에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행위는, 단순한 민원 차원이 아니라 FED 사업권 회복을 위한 전략적 외곽 로비였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기지 현대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향후 FED 발주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서희건설의 이해관계와 맞물린다. 서희건설은 실제로 군 관련 네트워크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2015년 지뢰 제거사업 전담팀을 꾸리고 공병 출신 인력을 확보했으며, 2017년에는 육사 출신 3선 의원인 오한구 전 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군 기반 공사에 집중해온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FED 사업에서 밀려난 이후 군 인맥을 통한 반전 기회를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이 전성배 씨 자택에서 확보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검찰은 전 씨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6500만 원 상당의 현금 뭉치 중, 출처를 추정할 수 있는 띠지와 스티커 일부를 유실한 것으로 파악된다.2025-08-20 0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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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2/2025122210183438578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