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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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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했는데 담합이라니…" 억울함과 규제 엇박자에 신음하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파장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즉각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시행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감소 및 통신 시장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따른 정부 지침, 담합으로 몰아” 통신사 억울함 호소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직후 일제히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 조정, 판매장려금 정보 공유 등이 모두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또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력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서초동 상황반’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된 ‘정보 공유 채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경쟁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기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나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 역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통신 시장 전망 불투명…소비자 혼란 장기화 우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과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2025-03-12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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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7년간 '짬짜미' 담합…공정위, 1140억 과징금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7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초동 상황반’이라는 비밀 조직을 운영하며 번호이동 건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변동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이동통신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공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담합의 중심에는 ‘서초동 상황반’이 있었다. 이통 3사는 2014년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자율 규제를 명목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초동 상황반’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상황반에서 매일 각사의 번호이동 현황과 판매장려금 수준 정보를 공유하며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이 특정 사업자에 쏠리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지적했다. 번호이동 조절의 핵심 수단은 판매장려금이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형태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 수준을 조절하여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보았다. KAIT 내부 문건에는 ‘3사 합의를 통해 추가 정책 시행’,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T와 KT가 차감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 등 담합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KT의 번호이동 순증 현상이 나타나자 KT 담당자가 SK텔레콤에 사과하고 다음 날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내부 문건도 확보됐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4년 3000여 건에서 2016년 이후 200여 건 이내로 대폭 감소하고 3사 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나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번호이동 혜택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7년간 지속된 담합을 적발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담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정보 공유를 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의결서를 검토 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 자체가 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였으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번호이동 감소는 단통법 시행 및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 3사는 법정에서 담합 여부를 다시 한번 다툴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2025-03-12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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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집값 급등 우려 진화… 실거래 소폭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각각 22일간 아파트 실거래를 비교한 결과, 전체 거래량이 78건에서 87건으로 9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9일 밝혔다. 중형 아파트를 대표하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거래량이 35건에서 36건으로 1건 늘었고, 평균 매매가격 역시 26억9000만원에서 27억1000만원으로 1% 상승에 머물렀다. 서울시는 현장 점검 결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로 호가를 높인 매물이 늘었으나 실제 매수자 희망가격과 차이가 커 거래로 연결된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공동으로 주요 지역 거래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허위 매물 표시나 광고,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강남3구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송파구(0.68%), 강남구(0.52%), 서초구(0.49%) 순으로 높았다. 이에 정부는 강남·마용성 지역 부동산 시장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2025-03-09 15: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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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통3사 장려금 담합 의혹, 과도한 단죄는 부당"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여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공정위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올해 7월 폐지되지만 이전에는 기업들이 법을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초기에는 통신사들의 과다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되었고 방통위는 그 법에 따라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기업들은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가 수조 원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부터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유통망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의 기반이 된다.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제시한 판매 장려금 30만 원 이내 지급 기준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며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 지연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신속하게 꾸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위원회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의견 청취 후 절차에 따라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5-03-05 1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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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블록체인 업계 선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 두나무가 4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 환경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내부 규범을 만들고 교육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율적인 준법 경영 시스템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CP 도입을 공식 선언하며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률 준수를 강조하고 전사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산업은 전례 없이 빠르게 성장하며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CP 도입 배경을 설명하며 “두나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CP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CP의 주요 준수 정책으로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부당한 계열사 지원 금지 △경쟁사와의 담합 금지 △직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지시 및 방조 금지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협력사와의 공정 거래 추구 등을 제시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두나무는 CP의 효과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임종헌 최고법률책임자(CLO)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CP 운영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향후 두나무는 공정거래 관련 제도 정착과 임직원의 준법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CP 도입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CP 도입 이전부터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임직원뿐 아니라 직계 가족의 업비트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타 거래소 이용 시 분기별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2025-03-04 1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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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의혹' 국민·하나銀도 현장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일환으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두 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 관련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대출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되는 대출 한도를 뜻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심의 이전까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그간 이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지난해 11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 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 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안건을 상정하고 전원 회의 기일을 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5-02-17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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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의혹' 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 중이다.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지난 10일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 관련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대출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되는 대출 한도를 뜻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심의 이전까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그간 이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지난해 11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도 조만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안건을 상정하고 전원회의 기일을 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5-02-12 12: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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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남 추진… "일본에 제2 호라이즌 유럽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의 만남을 계획 중이라고 밝히며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을 전망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핵심과제 추진 상황 대국민 보고 브리핑에서 "손정의 회장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의 면담 불발 소식에 이은 발언으로 손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AI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손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올트먼 CEO와 함께 AI 관련 3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유 장관과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등 굵직한 협력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구체적인 면담 제안 내용이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유 장관은 일본과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협력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일본 경제안보 당국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제안했다고 밝히며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R&I)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내달 중 국내 양자 관련 연구소 책임자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교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 유 장관은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통신사 측에서 불공정한 요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를 주무부처 장관이 심하다, 당연하다고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도한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며 "이해 갈등 소지에 대해 너무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이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담합 기간과 관련 매출액 규모를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수백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유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고 공정위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2025-02-04 1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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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동원산업 박상진 대표·민은홍 스타키스트 대표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동원그룹이 동원산업 사업부문과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의 대표이사 인사를 발표했다. 4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동원산업 사업부문 신임 대표이사에 박상진 부사장이 내정됐다. 박 신임 대표는 1998년 동원산업에 입사해 영업, 재경, 기획 등을 거쳐 해양수산본부장에 오르는 등 해양수산 전문가로 역량을 쌓아왔다. 동원그룹은 오는 3월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박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후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할 계획이다. 기존 동원산업 사업부문을 맡던 민은홍 대표는 사장 승진과 함께 스타키스트 CEO로 자리를 옮겼다. P&G에서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6개국 지역 대표를 맡으며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을 쌓은 민 대표는 스타키스트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9년간 지속되어온 스타키스트의 제품 가격 담합 분쟁이 지난해 민사 합의를 통해 완전히 종결되면서, 스타키스트는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과 국내 계열사들과의 본격적인 시너지를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동원산업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스타키스트와 동원그룹 계열사의 글로벌 사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며 “경영 효율화를 통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4 16: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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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25%룰' 풀린다…은행·보험사 '활짝' [이코노믹데일리]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판매 비중 규제인 이른바 '방카슈랑스 25%룰'이 완화되면서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제고 기대가 부풀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판매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해 19년 만에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란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 등이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2003년 8월부터 도입됐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다. 은행과 보험사가 제휴해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2003년 저축성·상해보험 판매를 시작으로 2005년 순수보장성보험, 이듬해엔 만기환급형보험 상품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2008년 4단계 시행 계획이 철회되면서 종신·자동차보험은 불완전판매 방지 이유 등으로 취급이 제한됐다. 특정 회사 간의 담합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다. 여기서 특정사 모집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게 '25%룰'이다. 또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에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장에선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시장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규제 준수(손해보험사의 경우 실질 3개사만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결국 19년 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간 유지된 규제인 만큼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판매 비중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 차인 올해는 기존 25%에서 생명보험시장은 33%, 손해보험시장은 50%(4개사 이상)~75%(4개사 미만)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한다. 1년 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해 2년 차 판매비중을 결정(상향, 유지, 하향 등)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 협의 과정에서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가 나오면서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25% 유지(손해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규제 33% 혹은 50% 유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 월별 공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 등을 부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계열사인 은행들은 반기고 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를 비롯해 고금리 상황 속 이자장사 비판을 받았던 입장에서 새 수익원 확보 차원으로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방카슈랑스 누적 수수료 이익은 3225억원으로 전년 동기(2587억원) 대비 24.7%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ELS 손실 여파로 관련 상품 판매가 중단돼 빠진 수익을 채우기 위한 방카슈랑스 상품들을 안내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방카슈랑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 및 보험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비중 유지에 따른 불만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게 제도 개선 취지라면, 판매 창구를 더 넓히는 게 맞지 않는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2025-01-24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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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명령'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며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4대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해당 사건이 올해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해졌다.2024-11-21 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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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네이버·통신사 망 계약 가이드라인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CP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진행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CP와 통신사가 망 이용계약 시 신의성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특정 계약 강요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2019년 12월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차별적 계약 조건 금지 △특정 계약 내용 강요 금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나 거부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 대가의 적정성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업계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와 정당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망 계약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2024-11-18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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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고, 편법증여 의혹까지... 외국인 서울 아파트 매입 5채중 1채 '신고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5채 중 1채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특히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신고가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은 해외에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란 관측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307채 중 57채(18.6%)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중 신고가 비중(10.9%)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 15억원 이상은 93채 중 33채(35.5%)가 신고가 거래였다. 20억원 이상으로 좁히면 58채 중 29채(50.0%), 30억원 이상은 18채 중 13채(72.2%)로 비중이 커졌다. 7월 서울 강남구 아카데미스위트 전용면적 164m²는 33억원에 거래됐다. 1년 11개월 전인 직전 거래(27억5000만원) 대비 20% 오른 신고가다. 원화 약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지속하면서 외국인들에게 국내 아파트가 더욱 저렴해진 효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미등기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5억원 이상 거래 93건 중 43%(40건)가 미등기 상태였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미등기 비율(33%)보다 높았다. 외국인들의 경우 해외 자금 조달과 서류 마련에 시간이 걸려 잔금을 늦게 치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 탓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약 뒤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는 실거래가 띄우기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본다. 실제로 올해 7월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 집주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외국 국적 동포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34.8%)이었다. 자치구별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구 등 12곳에선 미국인 매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중국인의 경우 마포·광진·영등포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이 매수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운데 등기가 완료된 53건 중 34건(64.2%)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매수한 것으로 추정됐다. 34건의 매수인은 한국 이름이거나 한국 성씨를 가진 영미권 시민권자였다. 이에 대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근 국내에 외국 시민권자들의 ‘역이민’이 늘고 있다”며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등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집을 매수하려는 유인이 높다”고 설명했다. 53건 중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건수는 20건(37.7%)에 불과했다. 상당수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대출 규제 없이 자금을 조달해 고가 주택을 구매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내국인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만, 해외는 대출 규제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며 “미국의 경우 소득이 충분하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80∼90%대도 얼마든지 대출할 수 있다”고 했다.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올해 8월 서울 강남구 효성청담101의 전용면적 226m²는 74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3월 50대 집주인 A 씨가 몰타로 국적을 변경한 뒤 5개월이 지나 같은 성씨의 30대 몰타인 B 씨에게 매도한 거래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몰타는 남유럽에 있는 섬나라로 면적 316㎢(서울시의 절반에 불과)짜리 섬에 약 51만명의 인구가 모여 산다. 증여세가 없어 자산가들이 상속과 증여를 목적으로 투자 이민을 가는 주요 국가 중 한 곳이다.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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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KT 김영섭,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 혜택에 동의…시장 혼란 대비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174056573224.png)
KT 김영섭,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 혜택에 동의…시장 혼란 대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한층 격화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면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이 부족한 채 급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통신비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다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법 폐지 방식이나 세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조사, 통신사, 판매점 모두 준비되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단통법 폐지가 가져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T는 시장 내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단통법의 완전 폐지보다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신비 절감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며 시장 내 조율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도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따르겠다”면서도 “단통법 폐지가 미치는 시장 영향은 클 것이므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빠른 대응 가능성을 피력하면서도 소비자와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통법 폐지 논의는 현재 선택약정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상황이다. 선택약정 제도는 소비자가 약정 없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효성을 유지하자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과 시장 조정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통신사업자들 간의 자율 경쟁을 강화해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 간의 적극적인 경쟁이 국민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택약정 할인율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혜택 유지와 동시에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유보신고제 확대 방안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에 신고 후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SK텔레콤에 한정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를 이동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KT에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김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그에 맞춰 사업을 운영하겠다”며 법 준수를 확약했다. 제조사 측에서는 단말기 장려금 공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은 장려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담합 구조를 해소할 것을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2024-10-25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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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