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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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공공택지 창업주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대방건설과 구교운 창업주의 장남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창업주 일가의 회사에 넘긴 혐의다. 대방건설로부터 공공택지를 전매받은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구찬우 대표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들과 함께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 공공택지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에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주요 입지가 포함돼 있다. 대방건설 스스로도 이들 택지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부지’로 내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매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매출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 5곳은 총 511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까지 상승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기업 성장 자체는 문제 될 수 없지만, 특정 계열사를 위해 입찰 구조를 왜곡하고 공공자산을 사실상 사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공공택지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시장 질서를 흔든 중대한 위법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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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혐의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재소환… 공공택지 전매 수사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공공택지를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되판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8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1일에도 구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마곡·동탄 등 공공택지 6곳을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이를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5곳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대방건설그룹은 구교운 회장의 아들인 구 대표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2069억원에 택지를 넘겨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 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2025-03-18 1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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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083136964704.jpg)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다시 한번 불법과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방건설그룹 계열사의 본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핵심 의혹은,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다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넘겨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정거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중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 대방건설그룹이 받고 있는 의혹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이다. 이 공공택지가 특정 건설사의 편법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사적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다. 대방건설이 택지를 낙찰받은 후 이를 곧바로 내부 계열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외부 경쟁기업들의 참여 기회는 실질적으로 차단됐다. 경쟁 없이 이뤄진 내부 거래는 사실상 '통행세'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편법적 행태는 결국 경쟁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가격 왜곡이 일어나게 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는 주거 불안정과 집값 상승을 초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대방건설 사례가 건설업계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근 몇 년간 업계에서는 유사한 위법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벌떼입찰'이라는 방식은 이미 만연한 상태다. 이 방식은 하나의 대형 건설사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준법 정신으로 성실하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불법과 편법적 행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이나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처벌 수준이 미미하다 보니 기업들이 법 위반 행위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긴다. 위법행위의 기대 이익이 처벌 위험보다 크다면 법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피해가야 할 장애물로 변질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불법과 편법이 의심되는 입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택지의 전매나 내부 거래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와 제한 조치를 적용해 공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도 변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과 윤리적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 내부적인 감시체계 구축과 투명한 경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는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까지도 잃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윤리적 경영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대방건설 사태는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익을 좇는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기업과 정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만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5-03-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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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고객 중심 경영혁신으로 신뢰 구축…차별화된 주거 가치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이 고객 중심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며 차별화된 주거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트르’를 앞세워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대방건설 구찬우 대표는 ‘현장 경영’을 핵심 철학으로 삼고 전국의 분양 현장을 직접 방문해 내부를 면밀히 검토하며 실질적인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 견본주택을 찾아 1시간 넘게 머무르며 현장을 점검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현장 경영은 고객 신뢰 확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자체 브랜드 ‘디에트르’를 앞세워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디에트르는 ‘존재하다’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에트르(être)’와 대방의 ‘D’를 결합해 탄생한 브랜드로 고객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을 비전으로 내세운 대방건설은 개방감을 극대화한 광폭 거실과 실사용 면적을 넓힌 혁신 평면 설계를 도입하는 등 최적의 주거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단지 설계를 통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품격 있는 주거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오는 4월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목지구는 수원시 내 미니신도시급 규모를 갖춘 마지막 택지로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지역의 주요 단지인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전용면적 84㎡가 지난해 8월 13억원에 거래되는 등 안정적인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또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지에는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세대당 주차대수 2.01대로 수원시 아파트 중에서도 손꼽히는 주차 여건을 갖췄으며 최고 약 2.6m(우물천장 기준)의 높은 천장고와 거실 통창, 유리 난간 등 특화 설계도 적용된다. 대방건설은 이번 분양을 시작으로 ‘아산 배방’, ‘성남 금토지구’, ‘인천 영종국제도시’ 등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포함해 약 90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방건설의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차별화된 주거 가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5-03-09 1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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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방건설·대방산업개발 압수수색…1조원대 전매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두 회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7일 밝혔다. 대방산업개발은 대방건설 회장 구교운의 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사로, 대방건설이 확보한 알짜 택지를 전매한 곳으로 지목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지난달 25일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과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식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벌떼입찰은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편법 입찰 행위를 의미한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했다. 대방건설은 이들 택지를 ‘개발 호재가 풍부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산업개발은 이러한 전매를 통해 2015~2023년 총 매출액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 원을 확보했다. 이 기간 동안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상승했다.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는 같은 기간 51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매출의 100%에 해당하는 규모다. 검찰은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의 전매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2025-03-07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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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한효주 모델 계약 2028년까지 연장… 소비자 소통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이 배우 한효주와의 전속 모델 계약을 2028년까지 연장하며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을 이어간다고 7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6년부터 한효주를 브랜드 모델로 기용해왔으며, 이번 계약 연장은 기업과 모델 간의 깊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사됐다.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한효주의 깨끗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30년 이상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대방건설의 브랜드 가치와 부합해 계약을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모델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한효주와의 협업을 통해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곳’이라는 디에트르의 브랜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층과의 공감을 유도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한효주는 2016년 대방건설의 모델로 발탁된 이후, 기업이 도급 순위 30위권에서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했다. 내부적으로도 오랜 기간 브랜드의 얼굴로 활동한 만큼 상징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대방건설은 상반기 분양을 앞둔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리체Ⅱ 모델하우스 홍보에도 한효주를 활용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계획이다. 장기적인 모델 기용은 브랜드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방건설은 앞으로도 한효주와 함께 브랜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2025-03-07 14: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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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공사 현장 점검… 대방건설, 해빙기 안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이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과천시는 대방건설의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해빙기(2~4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진행했다. 겨울이 지나면서 지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현장의 안전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 취지다. 이번 점검은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졌다. 위험 요소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지반 훼손 상태 및 포트홀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며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우리 현장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원칙 아래, 해빙기뿐만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 조치를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2025-03-06 16: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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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협력사 중대재해법 교육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은 강서구 마곡동 대방건설 사옥에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교육하고 지난해 우수 협력사에 대한 현장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 현장 및 협력업체 담당자가 모두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교육 의무,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방지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등의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판례 및 주요 위반 사항,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견 청취 방법, 위험성 평가 등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교육 후 2024년 안전보건관리 우수 협력사 및 현장 감사패 수여식도 열렸다. 현장안전보건관리,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적정성 등의 항목으로 평가된 안전보건관리 우수 협력사로는 일성토건㈜과 다원엠테크 주식회사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2025년 전사 안전보건 목표를 '4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제로'로 설정하고 무재해 경영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올해도 추진하는 무재해에 각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제로와 재해율 감소로 안전한 현장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2025-02-14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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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판정 상위 20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20곳 중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집계에 추가된 '하자 판정 비율'의 경우 공급 가구수가 적은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심위의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연 2회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 순이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GS건설㈜이 1639건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SM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등 순이었다. 누적 기준으로는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335건·6위), 현대엔지니어링(288건·8위), 현대건설(208건·14위), 롯데건설(205건·15위) 등 총 5곳의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가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20곳 안에 들었다. GS건설의 경우 전체 하자판정의 93%(1517건)가 2021년 발생한 샤시 결로 문제가 누적 집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하자판정이 14건에 그쳐 상위 20곳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으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로 공개됐다.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판정 비율은 세부 하자판정 건수를 하자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 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서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15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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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