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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빌리지' 청년 타운홀 미팅…"MZ세대 목소리 정책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인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거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소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 주택 유형은 단독·다가구 38%, 연립·다세대 13% 등 빌라촌 거주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빌라촌 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설명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타운홀 미팅은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과 청년 인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저층 주거지 현황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기조 발표, 뉴:빌리지 사업 설명 및 타운홀 미팅 순으로 진행된다. 타운홀 미팅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 조사에 따라 청년들은 사업 대상지 확대,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청년 수요 맞춤형 생활인프라 공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뉴:빌리지 사업지 방문, 담당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연말 성과발표회를 통해 뉴:빌리지 담당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장 안내 등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타운홀 미팅을 직접 진행하는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빌라촌 정주 환경을 아파트 수준 못지않게 만들고, 빌라촌만의 매력을 높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저층 주거 공간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1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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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불·명지녹산·오송생명 3곳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오래된 산업단지의 길을 넓히고 주차장과 공원을 지어 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3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복합 용지 확충 △도로·주차장·공원·녹지 등 인프라 개선 △업종 배치계획 재수립 등을 추진한다. 2009년 도입된 이래 46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 시설 신설·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최대 50%까지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사업지구 규모 별로 100만㎡ 미만은 100억원, 200만㎡ 미만은 200억원, 330만㎡ 이하는 350억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신규 재생사업은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가 대상으로, 해당 산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았다. 사업지는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 검토 및 종합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우선 대불국가산단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 1159만1000㎡가 사업 대상이다.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 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 공간 등이 부족해졌다고 보고, 도로·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도 재조성해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2년이 흐른 명지녹산국가산단의 경우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 208만4000㎡에 대해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 수단을 연계해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하기로 했다. 오송생명과학산단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대 398만3000㎡에 대해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 노상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번에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2025년부터 소관 지자체에서 재생사업 지구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며, 계획 수립 완료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이후 기반 시설 확충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노후 산업단지 대상으로 신규 산업수요 대응과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열악한 근로환경 극복 등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으면 추가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8-07 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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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16곳 선정
서울 서초구 양재역, 강서구 김포공항역,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가 용도와 밀도 규제 없이 자유롭게 복합 개발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최근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 기존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용지를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 공모를 받았다. 총 56곳이 신청한 가운데 이번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16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뽑았다. 먼저 산업과 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 6곳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상지는 △서울 양재역 △서울 김포공항역 △서울 청량리역 △경기 양주 덕정역 △경기 광명 KTX역 △경기 의정부 역전근린공원이다. 양재역은 행정과 교통 중심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GTX·광역버스환승센터와 서초구청 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공항역은 미래형 교통 허브로 청량리역은 일자리와 청년 주거, 문화시설을 두루 갖춘 광역환승 거점으로 각각 복합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시설의 이전과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도 6곳 선정됐다. 서울 독산공군부대,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원, 인천 인천역, 충북 청주 교직원공제회, 경북 상주 시청용지, 경남 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공군부대는 기존 군부대를 압축·배치하고 남는 땅에 첨단산업과 주거·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방침이다. 기반 시설을 복합 활용할 수 있는 지역도 4곳 뽑혔다. 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통영 신아조선소가 대상지다. 금사산업혁신플랫폼은 노후 공업지역에 의류 연구개발센터와 청년주택 등을 짓는 방안이다. 나머지도 기존 기반 시설 상부에 청년임대주택이나 주민편의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공간혁신구역의 유형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총 3가지다. 화이트존으로도 불리는 도시혁신구역은 용도와 밀도 제약 없이 개발업자가 자유롭게 개발 계획을 그릴 수 있는 구역이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제도를 활용해 명소로 개발된 바 있다. 복합용도구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만 용도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식이다. 이 구역에 지정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대형쇼핑몰 등을 지을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버스터미널이나 차량기지 같은 기반 시설 상부를 활용하는 제도다.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의 구체적인 유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선정지역은 앞으로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역 지정)→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체적 개발계획)→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과 구역 지정 등 절차를 거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건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4-07-04 09: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