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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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단 바뀐다…엘리베이터 좁고 주차장 부족하면 점수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승강기 크기가 좁아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재건축 진단에 반영된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이미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아져 정비구역 지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진단 기준도 바뀐다. 우선 명칭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평가 항목도 개선된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 분석 등으로 평가하지만, 그중 주거환경 항목은 주민 생활 불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세부 항목인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대수, 침수 피해 등에 더해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도 진단 결과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진단 점수의 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주거환경 항목의 비중은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비용 분석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는 3년 이내 작성된 기존 진단 결과 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민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지역의 재개발 추진이 원활해지고, 재건축 진단에서도 주민 생활 불편이 보다 정밀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7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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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 화재와 닮은꼴…최근 우리나라 봄철 화재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이 시작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엔젤레스(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LA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돌풍을 타고 확산하다 다른 산불과 합류하며 통제 불능 수준의 산불이 6일 이상 이어졌다. LA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올해 LA 화재로 미 소방당국은 최소 24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10만명 이상이 대피했으며, 각종 건축물 1만2000여채가 손상되거나 파괴됐다. 특히 헐리우드 부촌으로 유명한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처음 불길이 일며 유명 인사들의 집도 줄줄이 화마의 피해를 입었다. 25일 현재 경북 의성에서는 나흘째 꺼지지 않는 산불이 밤사이 크게 번져 이날 오전 5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이 1만2000ha로 늘었다. 이는 지난 2000년 4월 강원 강릉·동해·삼척·고성 산불(2만3913ha), 2022년 3월 경북 울진·강원 강릉·동해·삼척 산불(2만523ha)에 이어 국내 산불 피해 규모로는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소방청은 경북 의성 지역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24일 안동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 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령했다. 한편 경남 산청과 김해 산불 역시 25일 기준 각각 발생 닷새째, 나흘째에 접어들었으나 불길의 기세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의성 산불로 인해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운람사가 전소됐다. 농번기를 앞둔 농민들의 농기구와 전답이 다 타버려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림청 등은 지난 21일부터 24일 오후 8시까지 발생한 주요 산불은 경남 산청·김해,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충북 옥천 등 5건으로, 피해 면적은 1만584㏊로 집계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약 290㏊)의 36.5배 규모라고 밝혔다. 지난 1월의 LA 화재와 최근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봄철 화재 사이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생성성 인공지능(AI) 챗GPT는 “이 두 지역 화재 모두 환경적‧사회적 요인들이 맞물려 발생하는 현상이며 특정 시점에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건조한 기후와 고온 △강한 바람 △인간 활동과 방심 △산림과 식생 △기후변화를 공통점으로 짚어냈다. 건조한 기후와 고온: LA는 건조한 기후와 고온의 날씨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여름과 가을은 매우 건조해져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만든다. 우리나라 역시 봄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다. 이 시기에는 강수량이 적어 대기 중 습도가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커진다. 이번 산불 발생한 지역 중 한 곳인 울산의 경우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건조주의보가 41일째 내리기도 했다. 건조주의보는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실효습도'가 35% 이하인 상태로 이틀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강한 바람: LA에서는 ‘산타아나 바람’이란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한다. 이 바람은 화재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다. 특히 가을과 겨울 강하게 불어 화재가 빠르게 퍼지게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도 봄철 강한 바람이 불며, 특히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바람이 화재를 확산시키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봄철 산불이 빈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결합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 등 지역에서는 초속 25m 이상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됐다. 인간 활동과 방심: LA는 화재는 종종 인간의 실수나 방심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캠핑이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불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봄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며 캠핑, 소각, 담배를 피우는 등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올봄 가장 큰 화재로 평가되는 경북 의성 화재도 제초기에서 튄 불똥이 마른 풀을 태우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과 식생: LA는 광범위한 산림 지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특히 건조한 풀들과 나무들이 불길을 빠르게 퍼뜨린다. 우리나라에서도 봄철 나무와 풀들이 건조해져 산불 위험이 높아진다. 산불은 대개 고온 건조한 날씨와 함께 발생하며 산림이 넓은 지역에서 쉽게 번진다. 기후변화: 두 지역 모두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도록 만든다. 기온 상승, 강수량 부족,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이 더욱 자주 유발하게 된다. 챗GPT는 “결국 두 지역 모두 기후변화와 자연환경의 특성, 인간 활동이 결합해 봄철 화재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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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대형 산불, 강풍에 고립된 진화대원 4명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21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작업 중 강풍으로 고립된 산불진화대원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5명의 대원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창녕군에 따르면, 사고는 22일 오후 3시경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8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갑작스런 강풍에 불길이 거세지면서 고립된 것이다. 당시 현장에는 초속 11~15m의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즉시 구조대원을 현장에 급파했다. 구조대는 화상을 입은 중상자 1명과 경상자 4명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에도 실종된 대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지속했으며, 오후 5시경 7부 능선 인근에서 사망자 2명을 추가로 발견해 시신을 수습했다. 연락이 두절된 산불진화대원 1명과 공무원 1명 등 나머지 2명도 오후 9시경 숨진채 발견됐다. 이번 산불은 21일 오후 3시 26분경 시천면 한 야산에서 처음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즉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오후 6시 40분께 '산불 3단계'가 발령됐다. 현재까지 산불 영향 구역은 275㏊에 달하며, 전체 16㎞의 화선 중 6.1㎞ 구간에서 아직 불길이 남아있는 상태다. 산불로 인해 시천면 점동·구동마을 등 7개 마을 주민 213명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으로 긴급 대피했다. 현재 진화 현장에는 특수진화대, 전문진화대를 비롯해 공무원, 소방·경찰, 군인 등 1천300여명의 인력과 120여대의 장비가 투입돼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일출 시각인 오전 6시 30분부터는 산림청, 소방청, 경남도, 국방부 등의 헬기 43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돼 공중 진화 작전도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경남 산청 지역 산불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22일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30건의 산불이 추가 발생하며 산림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 발령했다. 특히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오전 11시 24분께 발생한 산불은 초속 5.6m의 강한 바람을 타고 8km 이상 떨어진 의성읍 방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소방 당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후 4시 기준 진화율은 30%에 머무르고 있다. 현장에는 특수진화대 등 596명의 인력과 소방차 63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야산에서도 낮 12시 12분께 산불이 발생해 산림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불길이 거세지자 인근 2개 마을 46가구 80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진화율은 30%, 피해 면적은 약 35ha에 달한다. 산림청 실시간 산불 정보에 따르면, 오후 7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은 총 30건이며, 이 중 6건은 아직 진화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대구 북구 국우동, 강원 정선군 덕천리, 경기 동두천시와 연천군, 전남 보성군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가 진화되기도 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이날 오후 6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에는 재난 경보 발령, 인력 및 장비 동원, 위험 구역 설정, 대피 명령 등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2025-03-22 2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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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韓 공습 격화하는데…구멍 뚫린 '소비자 안전' 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 공습을 격화하는 가운데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제품의 저품질 논란과 유해성 물질 검출 이슈에 이어 전자기기 폭발 사고까지 국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장치가 없어 유해 제품이 걸러지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품 안전성을 위해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었지만 역부족한 모습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잠금 장치) 일부 제품이 화재 발생 시 열 수 없거나 배터리 때문에 폭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알리에서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3종은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었고, 리튬 2차 전지가 내장된 5종은 발화‧폭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 발생 시에도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 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금 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내 섭씨 270도까지 올려 10분간 유지한 뒤 수동 레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도어록 3종의 수동 레버가 녹아내려 문을 열 수 없었다. 또 리튬 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5종의 경우 화재 발생 시험 기준인 270도에 도달하기 전인 170∼260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해버렸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도어록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거주자의 대피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 중 1종의 경우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 수 없었다.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 설치된 비상 전원 공급 단자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단자가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국내 디지털 도어록은 출입문의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타공도)가 표준화돼 있지만, 알리에서 판매하는 10종은 모두 국내 규격과 달랐다. 이로 인해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들고, 이사할 경우 출입문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알리에 6종의 문제점을 알렸고, 알리 측은 뒤늦게 해당 제품의 검색과 판매를 차단했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작년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건강에 해로운 물품이 판매돼 논란이 일자 작년 5월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정부 등에서 운영·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및 링크, 법령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들의 안전한 제품 유통 도모 △정부 등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해당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엄격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2-19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