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
'최악의 건설경기'… 지방 중소 건설사 줄도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커지면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온기 역시 대형 건설사의 몫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미분양과 신규 인·허가 착공 건수 등 객관적 지표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822가구로, 8개월 만에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1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822가구로, 전월(7만4037가구) 대비 2215가구(3%) 감소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전월(1만4856가구) 대비 1182호(8%) 증가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2%(5만783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은 1만3989가구로, 전월(1만5051가구) 대비 1062가구(7.1%) 감소했다. 미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만187가구)와 대구(1만70가구) 등 순으로 집계됐다. 분양 전망도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 분양 경기에 대한 전망을 100을 기준선으로 보고, 이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산연에 따르면 △전남 64.3 △광주 66.7 △경북·경남 86.7 등 지방은 기준치에 미치치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신규 건설 허가 신청과 착공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인허가된 주택은 17만1677가구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수치다. 착공 실적 또한 1만6024가구로, 전월 대비 22.6% 줄었다. 게다가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1조원 이상 줄면서 지방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액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5.8%)이나 줄어든 19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 수가 22곳에 달한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7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로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모두 22곳이다. 이는 동기 기준(1~9월) 지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21곳) 수를 넘어선 것이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종합 7곳 △전문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전년 동기(218건) 대비 35.3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158건으로, 1270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중소건설업계가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26 10:15:35
-
-
-
-
"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정부기관을 믿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지만 판매자들을 전부 ‘나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구영배와 큐텐그룹의 자금줄 조사가 필요하며, 티메프가 위험한 기업임을 알고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 수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티메프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2차, 3차 연쇄 부도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도 굉장히 큰 문제겠다라는 마음에 긴급 비대위 발족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의 악행에 가까운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도 질타했다. 정부 기관이 티메프의 부실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고, 나아가 오히려 티메프 입점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판매자 A씨는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 남도장터 등 정부기관에서 티메프를 활용한 영업을 장려받았다”면서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4월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티메프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다.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나락거지’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졸지에 빚쟁이가 되고, 우리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티메프 입점을 장려한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티메프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임에도 판매자들의 거래대금을 유용해 인수자금 등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정부는 큐텐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원상 복구할 방안을 법리적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억울함과 경영난을 호소하기 위해 모였지만, 회사명을 밝힐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판매자 B씨는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거래처는 저 회사 사정 안좋구나. 거래를 앞으로 이어가기 힘들겠구나 판단하고 끊어버린다”며 “이번 사태는 ‘재난’이다. 가족, 직원 등 연관된 대다수의 인원들이 한순간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우리에게 먼저 정산금을 지급하고 구영배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밝힌 판매자 C씨는 “10대 모든 인생을 다 바쳐 해온 사업인데 한 순간에 모든 돈을 다 잃었다”며 “당장 다음 달에 낼 월세, 학비 등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연쇄도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 판매자 수는 6만여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은 소진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3.4%,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예산(200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4-08-06 18:55:00
-
-
-
"부동산PF 불공정 약정, 위기의 원인…정부 가이드라인 필요"
책임준공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약정서에 통용되는 불공정 조항이 지금의 PF 위기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PF 약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의 마련 필요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 간 수익 및 위험 분담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여 년 간 운영됐다"면서 이러한 특징이 지금의 위기를 발생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약정서, 대출계약서, 공사도급 계약서 등 주요 약정서에 중첩적으로 규정된 '책임준공', '채무인수'(또는 연대보증), '공사비 조정 불인정', '대물변제'(책임분양), '유치권 포기' 등의 조항이 재작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나빠진 사업 여건과 맞물려 시공사들의 부실 위험을 높였다는 것이 건산연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책임준공 약정은 시공사가 건축물 준공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약정된 기간 내 준공하지 못할 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사유를 전쟁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만 국한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자재 수급의 장기간 지연, 노조 파업 등의 예외 사유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시행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면서도 건설사는 자기 자금을 투입해 정해진 기간 내 준공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하루라도 준공 기간이 지날 경우 시행사와 함께 PF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이 같은 불공정 약정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기 개발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건설사의 대량 도산으로 이어지고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의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건산연의 분석이다. 건산연은 금융 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소위 '갑질'로 해석될 수 있는 과도한 금융 취급 수수료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과도한 수수료가 자금 신규 조달과 차환을 어렵게 만들어 개발사업의 부실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개발사업의 여건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현실에서 이뤄지는 PF 약정 내용은 민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비춰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PF 약정 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업권에 행정지도의 형태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시행사, 건설사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일원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09 09:3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