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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결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에 필요한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 계약 해제나 환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같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다른 사업장들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대상이 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3년간 소송을 이어갔으나 연이어 패소하며 수십억 원대 소송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무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열고 국내외 투자사와 협력업체를 초청해 본격적인 사업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분쟁으로 손실이 컸지만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 유치 차질과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와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성급한 법적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은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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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복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인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환매가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트하랑의 착공·분양 금지를 명령한 가처분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착공 지연이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 점에서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였지만 연이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개최해 국내외 투자사 및 협력업체와의 사업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소송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유치 실패,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산시 및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감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도시공사의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끌어가면서 소송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2025-09-12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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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 첫 매장 내놓은 이케아코리아…숍인숍 전략 통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142154860787.jpg)
'서울 첫 매장' 내놓은 이케아코리아…'숍인숍' 전략 통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케아코리아가 한국 진출 10년 만에 서울 첫 매장 강동점을 오픈하며 서울 도심과 경기 동부권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기존 단독 대형 매장 형태의 ‘블루박스’를 벗어나 복합 쇼핑몰에 입점해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단 건물 일부를 쓰는 만큼 기존 매장보다 규모가 작아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그러나 주로 교외에 자리하던 이케아의 서울 진출인 만큼, 수도권 매장 수 확장을 넘어 실적 부진을 타개할 매개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케아코리아는 11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이케아 강동점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오는 17일 정식 문을 여는 이케아 강동점은 이케아코리아의 서울 내 첫 매장이며, 국내 다섯 번째 매장이다. 상업·업무·문화 복합 시설인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지상 1~2층에 걸쳐 조성됐다. 이케아가 강동에 둥지를 튼 이유는 접근성 면에서 의미가 크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상일동역과 인접하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수도권제1 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편리한 접근이 가능하다. 강동점에는 7400여개 제품이 쇼룸 등을 통해 전시됐으며, 3700여개 제품을 매장에서 구매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낮은 예산으로도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하는 쇼룸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1인 가구, 자녀가 있는 가족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44개의 룸셋이 조성됐다. 이 중 3개 룸셋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0평대 아파트 구조가 반영됐다. 또한 강동점에는 국내 매장 중 가장 큰 50석 규모의 ‘스웨디시 카페’와 600석을 갖춘 ‘스웨디시 레스토랑’이 자리했다. 현장에서는 강동점 단독 메뉴인 피타 브레드 미트볼과 치아바타 샌드위치 2종, 단백질 베이글 2종 등을 선보인다. 이케아는 고객 편의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도 새로 도입했다. 강동점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해 주문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헤이(Hej) 푸드 오더’를 비롯해 쇼핑 중 제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계산대에서 빠르게 결제를 마칠 수 있는 ‘스캔하고 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쉽고 편리하게 제품 정보 검색 및 주문서 작성이 가능한 ‘셀프 검색 및 주문’ 키오스크 등도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케아코리아는 향후 한국 시장에서 추가 투자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사벨 푸치 이케아 코리아 대표 겸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는 “지난해 기흥점에 170억원을 투자해 풀필먼트 시스템을 갖췄다”며 “회계연도 기준 2026년에는 광명점과 고양점에도 300억원을 추가 투자해 풀필먼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에 1100만 유로(약 180억원)을 투자해 1200여개 제품의 가격을 15% 인하했고, 지난 2월에도 추가로 20억원을 투입해 170여개 제품의 가격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4-11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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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