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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빛의 요즘IT] 장르적 유사성 문제…게임 흥행 공식과 모방의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11825540250.png)
장르적 유사성 문제…게임 흥행 공식과 모방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신작이 공개될 때마다 어디서 본 적 있는 익숙함을 느끼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익숙함은 곧 흥행의 안전장치가 되지만 동시에 모방 논란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데브시스터즈는 신작 '쿠키런 오븐스매시'의 사전 등록을 시작하며 출시를 예고했다. 공개된 영상과 플레이 화면을 두고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전투 방식과 화면 구성, 이용자 인터페이스(UI)가 슈퍼셀의 '브롤스타즈'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릭터를 조작해 짧은 시간 동안 난전 형태의 전투를 벌이는 구조, 상단 시점의 화면 구성, UI 등이 유사하다. 게임 업계에서 이 같은 장르적 유사성 논란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특정 게임이 흥행에 성공하면 비슷한 전투 방식과 시점, 플레이 구조를 채택한 작품이 잇따라 등장하는 흐름은 반복돼 왔다. 과거 배틀로얄, 자동전투 RPG, 하이퍼 캐주얼 장르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과정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이러한 유사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게임의 기본 규칙이나 전투 시스템, 조작 방식 등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구체적 표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캐릭터 디자인이나 스토리, 특정 이미지 자산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모방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구조다. 장르적 유사성은 위법과는 별개로 창의성과 차별성의 문제로 남는다. 해당 문제를 장르의 진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동일한 틀 위에서 캐릭터성, 세계관, 세부 규칙을 달리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산업의 역사였다는 논지이다. 반면 이를 계속 용인할 시 창의적 도전이 위축되고 시장이 획일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장르적 유사성 논란은 흥행 공식과 창작 윤리의 경계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현행 저작권 체계 아래에서는 게임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보호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법적 판단보다는 시장의 평가와 이용자의 선택이 사실상 기준이 된다. 성공을 증명한 공식이 또 다른 성공을 낳는 구조 속에서 모방과 진화의 경계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2026-02-14 0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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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엠앤씨, 매출 늘고 이익 줄었다…베트남 공장 가동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휴온스그룹 계열 포장용기 전문기업 휴엠앤씨가 베트남 생산기지 가동 효과로 매출 성장을 달성했지만 초기 비용 증가로 수익성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휴엠앤씨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523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당기순이익 1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0%, 58% 감소했다. 별도 기준으로도 매출은 523억원으로 동일하게 집계됐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0억원, 31억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4분기 실적 역시 수익성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별도 기준 매출은 1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7억원, 순이익은 8억원으로 각각 46%, 72% 감소했다. 휴엠앤씨는 매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베트남 법인 공장 가동에 따른 생산 확대를 꼽았다. 현지 생산 능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공급 물량이 늘었고 해외 시장 대응력도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생산 안정화와 운영체계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초기 비용 증가가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졌다. 사업 부문별로는 의약품 용기 중심의 글라스 사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해당 부문 매출은 335억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겨울철 주사제 수요 확대에 따라 앰플과 바이알 판매가 늘었고 건강기능식품 시장 성장에 따른 용기 수요 증가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코스메틱 사업 부문은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매출은 188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며 특히 모발 도포 제품 용기 등 헤어 관련 제품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다. 2023년 화장품 부자재 사업 양수 이후 확대된 사업 영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결산 배당을 실시한다. 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으며, 총 배당금 규모는 약 20억원이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재원을 활용해 전액 비과세로 지급되며, 전일 종가 기준 시가배당률은 5.19%다. 배당 기준일은 정기주주총회 이후인 오는 4월 3일이다. 이충모 휴엠앤씨 대표는 “베트남 생산기지의 본격 가동을 통해 생산성과 매출 확대를 이뤘다”며 “현재 생산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만큼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3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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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짜리를 2만9000원에"…정신아의 '1000만 AI 유저' 확보 전략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오픈AI의 최상위 인공지능(AI) 모델인 '챗GPT 프로' 이용권을 정가 대비 9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출시한 '챗GPT 포 카카오(ChatGPT for Kakao)'의 이용자를 폭발적으로 늘려 AI 플랫폼으로서의 지배력을 확보하겠다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챗GPT 프로 1개월 이용권을 2만9000원에 판매하는 단독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챗GPT 프로의 정가 월 이용료가 29만9000원(200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10분의1 가격에 서비스를 푸는 셈이다. 1인당 최대 5개까지 구매 가능하며 판매 종료 시점은 미정이다. 이번 프로모션의 핵심은 압도적인 '가성비'를 통한 이용자 유입이다. 챗GPT 프로는 오픈AI의 최신 영상 생성 AI인 '소라2(Sora 2)'와 코딩 특화 모델 '코덱스(Codex)', 추론 능력이 강화된 'o1 프로' 모델 등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상위 티어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프로 모델을 커피 몇 잔 값에 쓸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쏟아지며 구매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해당 이용권 등록을 '챗GPT 포 카카오' 계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이는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사용자를 카카오의 AI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여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를 노린 전략이다. 등록 후에는 일반 챗GPT 앱에서도 동일한 프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가입자 수를 늘리는 영리한 구조를 택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정신아 대표가 지난 12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밝힌 AI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정 대표는 "챗GPT 포 카카오 이용자 수가 출시 4개월 만에 200만명에서 800만명으로 급증했다"며 "연내 유의미한 이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카카오 자체 에이전트인 '카카오툴즈'를 결합해 효용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경쟁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글로벌 1위인 오픈AI와의 동맹을 강화해 'AI 서비스 포털'로서의 입지를 굳히려는 전략으로 분석한다. 네이버가 자체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중심으로 B2B와 검색 시장을 공략하는 것과 달리,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접근성을 무기로 B2C AI 서비스의 대중화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챗GPT 프로 외에도 월 2만9000원 상당의 '챗GPT 플러스' 1개월권을 구매하면 1개월을 더 주는 '1+1' 행사도 병행 중이다. 사실상 수익을 포기한 출혈 마케팅이지만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와 트래픽은 향후 카카오의 자체 AI 에이전트 고도화에 필수적인 자양분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카카오의 이번 전략이 단기적으로 이용자 확보에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오픈AI에 대한 기술 종속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프로모션 종료 후 정상 가격으로 복귀했을 때 이용자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카카오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더 많은 이용자가 최신 AI 기술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선물하기에서 처음 제공하는 단독 프로모션이며 기간 한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2026-02-13 1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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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 확장…지배구조 재편 국면 진입하나 [이코노믹데일리] 한 차례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을 계기로 한국앤컴퍼니의 지배구조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했다. 이사 보수 안건을 둘러싼 사법 판단 이후 소수주주 조직은 주주연대로 전환하며, 주총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주주권 행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조현범 회장의 경영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 속 기존 권한 배분이 유지될지, 주주 견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확대될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조직 명칭을 ‘주주연대’로 변경하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대 측은 특정 지분 규모나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회사 가치와 주주권 보호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든 주주에게 참여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직 전환의 배경으로는 주주 참여 수요가 제시됐다. 법원이 조 회장의 이사 보수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의와 참여 요청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주연대의 모태는 지난해 하반기 결성된 소수주주연대다. 그간 이사 보수 및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연대 측은 조현식 전 고문도 해당 문제의식에 공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 방향은 주주 의견과 법원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절차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조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보수 한도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판단의 핵심은 보수 액수 자체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여부와 그로 인해 정족수 및 가결 요건 충족 판단이 왜곡됐는지에 맞춰졌다. 주주연대는 이 판결을 계기로 보수 안건에 한정된 문제 제기에서 벗어나 이사회 구성과 운영, 보수위원회 기능, 주총 안건 처리 방식 전반을 점검 대상으로 설정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이사 보수·책임 관련 주주총회 안건 제안을 준비 중이며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으로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조 회장의 경영 공백은 이러한 흐름을 강화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이탈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그룹 경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 결정과 책임 구조는 기존 틀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주주연대는 이사회 통제 기능의 실효성과 책임 범위를 문제 삼고 있다. 경영 공백 국면에서 보수와 책임의 연계 구조에 대한 설명 책임이 이사회로 이동한 셈이다. 주주연대의 확장은 회사 경영에 일정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총 안건 상정과 사외이사 추천이 현실화될 경우, 이사회 구성과 보수 결정 구조는 반복적으로 주주 판단의 대상이 된다. 회사가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주주연대는 주주제안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수위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 다만 주주연대의 영향력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주총 안건의 가결 여부는 정족수와 찬성표 확보에 의해 결정돼 주주연대 외연 확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구조가 유지되는 한 주주연대 단독으로 안건을 관철하기 어렵다. 실제 영향력은 주요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선택과 결합될 경우 확대될 수 있다. 법적 수단의 현실성도 함께 고려 대상이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은 주주연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적용 범위와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결의 취소 소송은 특정 안건에 한정된 효력을 갖고 대표소송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요구돼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 법적 대응은 즉각적인 지배구조 변화보다는 이사회와 회사에 대한 압박과 협상력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은 매년 정기주총에서 반복적으로 상정되는 사안이다. 이번 판결 이후 한국앤컴퍼니가 동일한 안건을 어떤 절차와 구조로 재설계할지가 향후 주총 운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적용 방식과 정족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할 여지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연대와 힘겨루기보다 주총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회사 전략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내부 규정으로 정비하고, 어떤 기준을 먼저 제시하느냐가 향후 국면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2 1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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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상반기 308만개 영세·중소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4일부터 308만7000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일반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되던 가맹점도 올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인정될 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308만7000개로 확정됐다. 이는 전체 322만5000개 가맹점 중 95.7%를 차지한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가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각각 전체의 93.1%·99.5%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은 다음달 31일 이내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4만3000개와 택시사업자 약 5325개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택시사업자 환급은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으나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 내역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교통정산사업자·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2-12 1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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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검토…유통 규제 재정비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방안을 검토하면서 유통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새벽 배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제한이 시장 환경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정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별도의 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새벽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유통 업종 내에서 채널별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새벽 배송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 부문에서의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 구조 변화가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소비자 편익 확대와 유통 산업 경쟁 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나 범위는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 노동 안전과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노동·시민단체는 야간 노동 확대와 골목상권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소비자 편의, 산업 경쟁력, 노동 환경, 지역 상권 보호라는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영업 시간 조정 문제를 넘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간 규제 체계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도 개선 여부와 범위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2026-02-12 1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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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할인 경쟁 안 한다…폴스타, 보급형 EV와 선 긋고 럭셔리 승부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43142732858.jpg)
"할인 경쟁 안 한다"…폴스타, '보급형 EV'와 선 긋고 '럭셔리'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가격 인하나 할인 공세로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함종성 폴스타코리아 대표가 1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6 폴스타 미디어 데이'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급형 전기차 시장과 선을 긋고 럭셔리 세그먼트(차급)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전기차 가격 경쟁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판매량 확대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와 소유 경험을 택하겠다는 선언이다. 함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폴스타 3와 폴스타 5를 중심으로 한 '3카(Three-car)' 체제를 통해 고급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폴스타 4에 플래그십 SUV와 퍼포먼스 GT를 더해 D세그먼트부터 F세그먼트까지 아우르는 라인업을 완성하고 보급형 전기차 시장과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난해 평균 8000만원대 가격을 유지한 폴스타 4가 6000만원 이상 수입 전기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됐다"며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를 위해 무리한 할인에 나서기보다는 상위 차급에서 브랜드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이 가격 인하 경쟁과 보조금 중심 판매 전략으로 재편되는 흐름과 대비된다. 6000만원 미만 전기차 시장에서 신규 브랜드 진입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과 관련해 함 대표는 "보급형 시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할 생각은 없다"며 "폴스타는 고급 차급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폴스타코리아는 2026년을 'Premium to Luxury' 원년으로 선언했다. 함 대표는 "올해는 폴스타 3와 폴스타 5를 중심으로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로 본격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소유 경험 강화 전략도 병행한다. 그는 "럭셔리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 이후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며 "충전 인프라 확충과 오너 전용 애플리케이션, 폴스타 케어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소유 전 기간에 걸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 시장의 전략적 위상도 재확인했다. 함 대표는 "한국은 전 세계 28개 시장 가운데 판매 기준 상위 6위이며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판매를 기록하는 시장"이라며 "성장 잠재력뿐 아니라 K-배터리 및 부품 기업과의 협력, 북미 수출 전략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폴스타코리아는 올해 비즈니스 목표로 4000대 판매를 제시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한 수치다. 제품·브랜드·고객 경험을 3대 핵심 축으로 삼아 외형 확대와 브랜드 격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함 대표는 "2025년이 폴스타 4를 통해 성장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면 2026년은 폴스타 3와 폴스타 5를 중심으로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로 본격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폴스타를 소유하는 경험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된 프리미엄 경험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며 가격 중심 경쟁과 럭셔리 시장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폴스타는 판매량 확대보다 브랜드 상향을 택했다. 이번 미디어데이는 보급형 경쟁에 뛰어들기보다 고급 차급에서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 방향을 분명히 한 자리로 평가된다.2026-02-11 15: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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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하루 만에 유찰·재입찰 번복…조합 판단 오락가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이 하루 만에 여러 차례 방향을 바꾸며 혼선에 빠졌다. 조합이 입찰 유찰과 재입찰 공고를 잇달아 발표했다가 이를 다시 철회하면서 향후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10일 대우건설의 입찰 서류가 지침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유찰 처리하고 재입찰을 공고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제출해야 할 일부 핵심 자료가 빠져 있어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찰 및 재입찰 공고가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합은 재입찰 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조합 측에서 재입찰을 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고가 이뤄진 점이 문제로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성동구청 역시 조합에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라는 행정지도를 준비하던 중 입찰 취소 소식을 접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9일 마감된 1차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각각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하며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하지만 조합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경쟁입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수주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판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조합이 법정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찰과 재입찰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입찰지침에서 요구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사업 일정이 2개월 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유찰 결정을 공식화하거나 반대로 유찰을 철회하고 중단된 입찰 절차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합이 게시했던 재입찰 공고에는 현장 설명회를 19일에 열고 입찰 마감일을 4월 6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주요 조건은 기존과 동일했다.2026-02-11 1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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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에 뒤처진 전기차 경쟁력…현대차그룹 추격 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비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BYD에 밀리며 글로벌 경쟁 구도가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판매 확대 여부보다 제품 믹스와 원가 구조, 시장 접근 전략의 차이가 순위 변동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관세와 정책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BYD를 다시 추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BEV·PHEV 합산) 인도량은 766만2000대로 전년 대비 2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폭스바겐그룹은 126만6000대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고 테슬라는 101만대로 2위에 머물렀다. BYD는 62만70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141.8% 증가하며 제조사별 순위 3위로 올라섰다. 현대차그룹은 60만9000대로 11.8% 증가에 그치며 4위로 내려갔다. 현대차그룹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BYD보다 적은 연간 판매량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격차는 파워트레인 전략에서부터 드러난다. 비중국 시장에서 활용되는 주요 통계는 순수 전기차(BEV)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합산한 기준이다. BYD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검증된 PHEV 라인업을 해외로 적극 이전하며 단기간에 전기차 물량을 확대해 왔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비중국 시장에서 BEV 중심 전략을 유지해 왔고 PHEV는 일부 시장에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다. 동일한 전기차 시장이라도 집계 기준과 파워트레인 구성에 따라 외형 경쟁력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원가 구조 차이도 성장 격차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BYD는 배터리 셀과 팩, 구동계까지 수직계열화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가격 설정의 유연성으로 이어지며 가격 민감도가 높은 동남아와 중남미 등 비중국 시장에서 판매 확대 속도를 높이는 기반이 됐다. 현대차그룹은 플랫폼 완성도와 안전성, 품질 경쟁력을 강점으로 삼고 있지만 배터리 외부 조달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는 가격 인하를 통한 물량 확대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비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속도 차이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BYD의 해외 확장은 중국 내수 시장의 절대적 규모에서도 힘을 얻었다. 지난해 중국 승용 신에너지차 시장에서 BYD는 348만4525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27.2%를 기록했다. 점유율 자체는 과거 대비 낮아졌지만 절대 판매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단일 업체 중 가장 큰 규모다. 이 같은 내수 기반은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해외 진출을 병행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으로 이어졌고 비중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BYD의 확장 전략에는 관세라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그대로 서방 시장으로 수출하는 방식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전환됐다. BYD가 유럽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과 공급망 전환을 서두르는 배경도 이러한 관세 환경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세 환경은 현대차그룹에는 상대적인 방어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미국 판매 물량의 80% 이상을 현지 생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고 공급망 현지화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을 높이고 EREV 도입을 포함한 파워트레인 다변화를 검토하며 수익성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단기적인 순위 경쟁보다 손익 구조 안정과 중장기 경쟁력 유지를 우선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과제는 이러한 전략이 다시 외형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비중국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시장 평균을 밑돌 경우 점유율과 순위 하락은 불가피하다. BYD를 다시 추격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 확대가 실질적인 원가 절감으로 연결돼야 하고 그 효과가 판매 가격과 차급 경쟁력에 반영돼야 한다. 동시에 가격 민감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전동화 엔트리 모델의 공백을 줄이는 전략도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환경이 고착화되는 국면에서는 단순 물량 확대보다 생산지와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이 지역별 시장 특성에 맞춰 차급과 가격대 대응력을 얼마나 빠르게 높일 수 있는지가 비중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반등 여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2-10 1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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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수주전 혼선…조합·대우건설 입장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첫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조합이 입찰 참여사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면서 수주전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대우건설이 지침에서 필수 제출로 명시한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1차 시공사 입찰은 유찰됐다고 10일 밝혔다. 조합은 흙막이와 구조, 조경, 전기, 통신, 기계 등 공사 전반과 직결되는 도면이 누락돼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합 측은 이러한 상황이 향후 공사비 인상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이날 게시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 입찰 마감은 4월 6일로 정해졌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주요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유찰 결정은 대형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며 입찰에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이번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와 관련 규정, 판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라 할 수 있다”며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서도 대안설계 계획서만을 요구하고 해당 분야별 세부 도면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고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과 법원 판례에서도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의 자료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이번 결정으로 사업 일정이 2개월가량 지연되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현재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이다. 재입찰 일정이 확정되면서 성수4지구 수주전은 한 차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입찰 절차의 적법성과 서류 요건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 차가 분명한 만큼 향후 수주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2-10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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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유령코인' 사태에 정부 칼 빼들었다…현장 점검 나흘 만에 '정식 검사'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 구조인 ‘장부 거래’ 방식 전반의 신뢰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하고 이날부터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7일 현장 점검단을 파견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당국 관계자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이 확인돼 정밀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핵심은 이른바 ‘유령 코인’의 실체 규명이다. 빗썸이 실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물량 약 4만6000개의 13배가 넘는 62만개가 어떻게 전산상으로 생성돼 이용자 계정에 지급될 수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중앙화 거래소(CEX)는 블록체인상에서 실제 자산 이동 없이 내부 장부상 숫자만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를 통해 이 시스템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찬진 금융당국 수장은 이번 사태를 “심각한 재앙”으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유령 코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기 어렵다며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국은 특히 빗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자 한 명의 조작이나 클릭 실수로 수십조원 규모의 자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었던 내부 통제 시스템 역시 주요 검사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사가 빗썸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으로 ‘규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단순한 인적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가 거래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명백히 빗썸의 관리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이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이제 막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 동력이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은 분명히 하되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교각살우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빗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은 물론, 향후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2026-02-10 0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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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서울 등록임대,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등록 임대주택을 일반 다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시장에 유도할 경우 상당한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다주택임에도 과거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장기간 혜택이 유지되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전날 매입임대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세제 혜택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준한 것이다. 정부가 일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정한 이후 서울 주택 매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 임대주택까지 같은 기준으로 정비할 경우 추가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제도 정비 방식에 대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하면 부담이 크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없애거나 1~2년은 절반만 적용하고 이후 전면 폐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주택을 아파트로 한정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여러 채 가지든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한다”며 “이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2026-02-09 1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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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과태료 352억 불복…'고객확인' 위반 860만건 두고 법정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건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해석 차이가 커,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FIU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FIU가 실시한 현장 검사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가 총 860만건에 달한다고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등이다. FIU는 이를 근거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위반 건수 산정'이 핵심 쟁점…'우리은행 판례' 따르나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이의 신청이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본다. 핵심 쟁점은 '위반 행위의 건수 산정' 방식이다. 두나무 측은 동일한 유형의 시스템적 오류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반 행위를 수백만 건의 개별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FIU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개별 거래 건수 하나하나를 별도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두나무의 이번 대응은 과거 우리은행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2020년 3월 비슷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약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하나의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위반 결과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고 과태료는 당초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24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두나무 역시 법정에서 이 논리를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방은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사례처럼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는 두나무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당장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백억원대 과태료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우발 부채 리스크'가 부각돼 기업 가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과의 관계 악화도 부담이다. 두나무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과의 대립각이 길어질 경우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두나무 입장에서는 수백억원대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장기 소송을 통해 감액을 시도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두나무와 금융당국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2026-02-09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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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배송 승부수 본격화…컬리N마트, 당일배송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배송 전략을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네이버는 컬리N마트에 당일배송을 도입해 장보기 영역에서 배송 선택지를 확장하고 이를 발판으로 네이버 쇼핑 전반의 배송 커버리지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9일 네이버와 컬리가 운영하는 컬리N마트는 '당일배송(자정 샛별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당일 오후 3시까지 주문한 상품을 당일 자정 전까지 받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컬리N마트뿐 아니라 컬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컬리N마트는 기존 배송 옵션으로 오후 11시 이전 주문 시 다음 날 오전 8시 전까지 도착하는 새벽배송만 제공한 것을 넘어서 주문 마감 시간을 대폭 늘리며 이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컬리N마트는 우선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서비스를 운영한 뒤 향후 배송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컬리N마트는 월 평균 거래액이 매달 50%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월 거래액은 출시 초기 대비 7배 이상 성장했다. 특히 농산물과 축산물 거래액은 각각 82%, 74% 늘었고 달걀·우유·두부 등 초신선 식품은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지, 세제, 칫솔·치약 등 FMCG 상품군 거래액도 지난해 9월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네이버는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의 결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컬리N마트 재구매 이용자 비율은 60%로 지난해 10월 대비 약 2배 늘었다. 이용자 중 90% 이상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이며 5개월간 10회 이상 이용한 '찐단골' 규모는 비멤버십 대비 70배에 달한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을 통한 거래 비중도 80%에 육박한다. 배송 강화 전략은 네이버 쇼핑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네이버 컨퍼런스 콜에서 최수연 대표는 배송 경쟁력을 핵심 성장 축으로 제시했다. 최 대표는 "단순한 기능 보완이나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파트너십과 인프라, 운영 전반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배송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시장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배송 경험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네이버는 N배송 커버리지를 올해 25%, 내년 35%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 내 현재 대비 최소 3배 이상 개선된 50%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최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배송이 네이버 쇼핑에서 제약이 아닌 선택의 이유가 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2026-02-09 15: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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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라더니 일본 도메인 메일…연말정산 노린 '시즌형 피싱'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해마다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공기관 명칭과 로고를 앞세운 이른바 '고전형 피싱'이지만 연말정산과 세금 신고 등 특정 시기와 맞물리면 여전히 적지 않은 이용자들이 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9일 일부 이용자에게 발송된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를 명칭으로 내건 메일은 발신 주소가 일본 개인 도메인 계정으로 확인된다. 전형적인 피싱 사례로 실제 국세청과 무관한 메일이지만 연말·연초 세금 신고 시기와 맞물리면 매년 비슷한 방식으로 재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메일은 '세금 환급',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등의 문구로 수신자의 불안을 자극한 뒤 링크 클릭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국세청을 의미하는 영문 명칭을 사용하고 공공기관 로고를 흉내 내 신뢰도를 높이지만 발신 주소가 국세청 공식 도메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싱 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 공공기관이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일은 없다는 점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다. 이 같은 수법은 단발성이 아니라 '시즌형 피싱'에 가깝다. 세금 신고, 연말정산, 환급 신청 등 특정 시기에 맞춰 거의 동일한 문구와 형식을 바꿔가며 반복된다. 최근 안랩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공격 유형은 금융기관 사칭으로 전체의 46.93%를 차지했다. 정부·공공기관 사칭 역시 16.9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 명칭을 내세운 피싱은 특정 분기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표 유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금융기관 사칭 피싱은 직전 분기 대비 343.6% 증가하며 급증했다. '카드 발급 완료', '거래 내역 확인'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사칭 역시 '미확인 내역', '즉시 조치 필요' 같은 표현을 사용해 사용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 문자나 메일 본문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나, 허위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실제 공공기관 안내와 혼동해 무심코 링크를 누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메일 주소, 계좌 정보,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순간 이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세금 관련 안내를 메일로 하더라도 개인정보 입력이나 외부 링크 클릭을 요구하지 않는다. 익숙한 사칭, 반복되는 수법일수록 경계심을 낮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안랩은 "피싱 문자 공격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지만 금전·구직 등 관심도가 높은 이슈나 사용자의 일상과 밀접한 계절적 소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작년과 유사한 패턴이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다"며 "설 연휴를 앞둔 만큼 가족과 지인에게 대표적인 피싱 수법을 미리 공유하며 경각심을 높인다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2-09 1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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