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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이유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해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각 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에 내려진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명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 불명예임이 틀림없다. CBP는 온라인 누리집에 ‘CBP,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CBP Issues Withhold Release Order on Taepyung Salt Farm)’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명령은 “(해당) 회사의 바다소금 제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하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바다소금 제품은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명서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위협과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과도한 초과 근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수입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의 강제노동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 내외(연간 1만6000t)를 생산해 자체 판매와 식품기업 납품을 병행해왔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의 식품화와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당시 손일성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선진적 모습과 달리 2014년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태가 터지며 염전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삶이 폭로됐다. 이를 잊을만하던 2021년 5월 다시 이곳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폭로가 나오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22년 SBS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공익법센터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태평염전을 비롯한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근절을 위해 미 CBP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된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를 발령했다. 7일 기준 태평염전은 자사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을 방문한 결과 100만평(330만㎡)에 달하는 염전이지만 미국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염전에 나온 운영자나 작업자들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염전 창고를 정리하던 한 운영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근로 환경이 개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염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돌며 부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인식도 바뀌다 보니 예전처럼 나쁜 마음으로 (근로자를) 부려 먹는 사람은 없어졌다”고도 했다. 태평염전의 WRO는 CBP가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과 다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조치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은 더욱 무겁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수장도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 와중에서 놓여 있다. 미국의 조치가 늦은 것인지, 염전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빠른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특히 섬이 많은 서남부 지역 해양경찰서들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태안염전 사건과 관련된 지난 2021년, 2022년 집중 실시하다 2023년 이후 중단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 생산망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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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대규모 HPC 투자 후 재무 정상화 단계… 수익 반등 가능성에 의견 분분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오일뱅크가 대규모 투자 이후 재무구조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 투자 성과 가시화를 통한 수익 창출력 회복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인다. 국내 정유사 중 유일하게 순차입금을 축소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 관리를 이어가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시각과 석유화학 업계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단시간 내 반등은 어렵다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7일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말 연결기준 순차입금이 전년 대비 2000억원 감소한 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등 정유업계 주요 기업들이 최근 차입금 규모 확대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수치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2년 3조 4000억원을 투입했던 중질유분해설비(HPC) 투자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자본적지출(CAPEX)이 3000억원 수준으로 안정화됐으며 별도 기준 배당금을 기존 6000억원에서 지난해 3000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현금 유출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3년 자회사 HD현대아로마틱스의 지분 50%를 1450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도 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재무 부담 요인이지만 비정유 자산 내 통합 효율성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이를 통한 수익률 향상이 기대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석유화학 부문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HD현대오일뱅크가 조만간 투자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최근 글로벌 석유화학 업황의 구조적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레핀 시장 공급 과잉으로 인해 단기간 내 실적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유 부문 수익성 약세도 문제다. 지난해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손익분기점을 겨우 상회하는 배럴당 4~5달러 수준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기준 평균 3.2 달러로 추가 하락하는 등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신용평가도 HD현대오일뱅크의 일부 질적 재무지표 악화에 따라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했다. 지난해 조정 순차입금 대비 EBITDA(이자, 세금 미지급 및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 비율이 7.3배로 6배였던 전년보다 상승했기 때문이다. 해당 비율이 8배를 초과할 경우 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 조정 부채비율도 268%였다. 한국신용평가는 "HD오일뱅크의 재무 안정성 회복 및 실적 반등은 대규모 투자를 이어온 HPC 사업 성과, 정유 부문 현금창출력 유지, 친환경·신사업 영역에서의 선별적 투자 집행 등의 요소에 좌우될 것"이라며 이 세가지를 핵심 모니터링 요인으로 제시했다.2025-04-07 1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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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결국 기업회생 신청…"채권 안정적 변제 약속" 발란 로고 [사진=발란] [이코노믹데일리]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입점사 상거래 채권안정적 변제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회생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발란의 월 거래액은 평균 300억원이다. 최 대표는 인수합병(M&A)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인수자 유치 과정에서는 기존 입점사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를 우선으로 볼 예정이다. 그는 발란의 목표로 △회생 인가 전 인수자 유치 △미지급 채권 전액 변제 △안정적 정산 기반과 거래 환경 복원 △파트너(입점사)와의 거래 지속 및 동반 성장 등을 제시했다.2025-03-31 14: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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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지건설에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제재…"미분양 핑계 안 통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분양을 이유로 정당한 대금 지급을 미룬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25일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지난 2021년 7월 16일 한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는 2022년 12월 31일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성지건설은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법정기한이 경과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미지급했다. 또 다른 공사에서도 같은 방식의 위반이 반복됐다. 성지건설은 2021년 11월 17일 동일 현장의 수장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수급사업자가 2023년 2월 28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9440만원과 지연이자 약 42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장공사는 벽체나 천장 등에 내장재를 설치하는 마감공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대금 지급 의무) 및 제8항(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에 △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준공된 지식산업센터가 미분양 상태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3-26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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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정산대금 조기변제 허가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을 위촉하고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위촉했다. CRO는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 씨가 맡게 됐다. 김씨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회생 계획안 등의 작성에 대해 조언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자금수지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법원과 채권자 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아울러 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127억원 상당이다. 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는 두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달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다.2025-03-11 17: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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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협력사 이탈 위기…대금 지급으로 사태 수습 [이코노믹데일리]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협력사들의 잇따른 납품 중단으로 영업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지연됐던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오뚜기,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등 3개 업체가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재개했거나 곧 재개할 예정이다. 오뚜기는 지난 6일 납품을 중단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공급을 시작했다. 롯데웰푸드와 삼양식품 역시 7일 오후 늦게 미지급된 대금을 받으면서 납품을 재개하기로 했다. 롯데웰푸드는 8일부터 제품 공급을 정상화했고, 삼양식품은 오는 10일부터 납품을 재개할 계획이다. 반면, 롯데칠성음료와 동서식품, 팔도 등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납품을 중단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홈플러스와 대금 지급 시기와 계약 조건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납품 재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2025-03-09 15: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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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 '공사비 미지급' 평택 화양지구 기반시설 공사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맡은 DL건설이 조합의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다. 평택 화양지구에는 내년 초까지 6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입주 예정자들은 기반 시설 조성이 늦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평택 화양지구 기반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인 DL건설은 지난 10일부터 조합의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다. DL건설은 DL이앤씨 등과 컨소시엄으로 도로, 상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 공사를 수주했다. DL건설은 보유 지분에 따른 총공사비 약 1528억원 중 170억원을 받지 못했다. DL건설 관계자는 "현재까지 받지 못한 약 170억원의 공사대금과 향후 발생할 대금 등이 지급돼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 주도로 경기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대 278만9133㎡ 부지에 2만여 가구를 수용하는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지 면적만 서울 여의도와 맞먹는다.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양지구에는 올해 8월 휴먼빌 퍼스트시티(1468가구)를 시작으로 'e편한세상 평택 라씨엘로(1063가구)', 'e편한세상 평택 하이센트(916가구)', '포레나 평택화양(995가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1571가구)'까지 약 60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기반 시설 공사 중단으로 당초 8월로 예정됐던 준공 기한도 연기될 수 있다. DL건설은 'e편한세상 평택 라씨엘로' 등 주거시설 공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화양지구 입주 예정자들은 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 시설 공사가 연기되면 입주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평택시에는 기반 시설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 지연 가능성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조합은 이와 관련, "건설경기 불황으로 금융시장이 경색돼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공사대급 납부 시까지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지만, 조합은 최선을 다해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동주택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1-15 08: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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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자기부담 커진다…비급여 통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안이 공개됐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다만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는 현재 보장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향성을 발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됐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보험금 누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손보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고,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본인부담률은 90~95%로 적용한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가장 높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유력하다. 또 미용이나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할 경우 급여 진료까지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대신 꼭 필요한 치료일 땐 급여를 인정해 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도 나왔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으로 건보 급여, 특약으로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을 보장하고 있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다. 5세대 실손보험은 우선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일반환자의 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건보 본인부담률은 30~60%다. 이때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면 환자는 9~36%를 내게 된다. 기존엔 건보 본인부담률에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해 환자는 6~12%를 부담해 왔다. 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는 그대로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한다. 또 그간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보험 초기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내년 6월 이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살핀 뒤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약으로 들어가는 비급여 의료비 보장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률, 출시 시기를 달리한다. 다만 비중증·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후에 출시하더라도 보장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도 확대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적용한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실손 청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했는지 등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단 의미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는 1·2세대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1세대 654만건, 2세대 928만건 등 전체의 44%(1582만건)를 차지하는 초기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업계에선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과 적정 진료기준 관련해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것이 아쉽단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 상품 구조 개선보단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세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개혁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2025-01-09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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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치매·간병보장 강화한 'KB골든케어간병보험'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치매·간병과 관련된 총 28종의 다양한 보장을 새롭게 탑재한 'KB골든케어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KB골든케어간병보험'은 초기 단계 치매치료와 요양 관련 보장이 대폭 강화된 상품이다. 특약 신설을 통해 기존 1~5등급까지만 보장하던 장기요양 간병비 보장을 인지지원등급까지 확대했고, 재가급여 보장은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으로 세분화해 고객마다 필요한 보장을 맞춤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 중 의료경도 이상을 보장하는 '요양병원 입원일당(의료경도 이상)'을 탑재해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간병 보장이 가능하다. 또 이 신상품은 △임상치매척도(CDR) 검사비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양성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비 △치매 약물 치료비 등의 보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치매 검사부터 진단, 치료, 통원까지 전 과정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어 체계적인 치료와 건강 관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과거 치료력으로 인해 치매·간병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를 위한 간편고지형 상품 'KB골든케어간편건강보험'도 함께 선보였다. 두 상품의 가입 연령은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이며, 보장 기간은 90세 또는 100세로 선택할 수 있다. 만기연장형 또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상품으로 가입 시 보험료를 최대 약 44%까지 낮출 수 있다. 윤희승 KB손보 장기보험상품본부장은 "이번 'KB골든케어간병보험'과 'KB골든케어간편건강보험'은 평소 치매와 간병에 관심이 있는 고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고객 니즈에 발맞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08 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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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AA' 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12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증 수여식’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CP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 도입·운영하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 리스크(위험) 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건설업은 여러 공종이 포함되는 특성상 협력사 의존도가 높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은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준법경영 역량이 필수다. DL이앤씨는 2006년 CP 도입을 시작으로 준법 리스크를 분석하는 지표 개발과 모든 작업 지시 사항을 전산화한 시스템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DL이앤씨는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거나 공정을 지연하는 요인들을 ‘DIC(서면 지연 발급, 서면 불완전 발급, 대금 부적합 집행) 지수’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현장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DL이앤씨가 2023년 개발한 이 지수는 서면 지연 발급과 불완전 발급, 대금 부적합 집행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와 원가율, 공정률 등 공사 진행 상황을 분석해 위험도를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준법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상위 1~2등급인 현장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지시서도 전면 디지털화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서면 미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작업지시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2022년 도입했다. 최근 2년간 발급한 온라인 작업지시서만 2654건에 이른다. 작업지시서는 안전 서버에 저장되고 이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대금 미지급 등 분쟁의 주된 원인인 서면 미발급 문제도 해결했다. CP 운영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6월 시행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DL이앤씨는 향후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은 “이번 인증은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준법 문화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4-12-13 0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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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 재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한화 건설부문이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 재개를 추진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의 발주처인 NIC(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와 공사 재개를 위한 변경계약을 지난 5일 체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 변경된 계약금액은 총 103억9800만 달러(한화 약 14조7125억원, 환율 1414.9원/USD 적용)으로 최초 계약금액 101억2100만 달러 대비 2억7700만 달러(약 3919억원) 증가했다. 공사기간은 2012년 5월 30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다. 계약의 효력은 이라크 정부 국무회의(Council of Ministers)의 승인을 받아야 발효되며 승인 과정에서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한화 건설부문이 바그다드(이라크 수도) 동남쪽 10㎞ 떨어진 비스마야 지역에 10만80가구의 주택과 사회기반시설 등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현재 3만여 가구의 공사가 완료됐으며 그 중 2만1480가구가 발주처에 이관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2022년 10월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라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3년 1월 NIC의 사업 재개 요청에 따라 MOA(합의각서)를 맺고 잔여 7만여가구 건설을 위한 변경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다. 또한 2023년 1월과 12월에 걸쳐 미수금 일부인 3억 달러를 수령하고 부분 공사를 재개했다.2024-12-06 1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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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서비스 소비자 불만율, SK브로드밴드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중 SK브로드밴드의 소비자 불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며 계약 위반과 위약금 관련 불만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447건으로 전년보다 16.4%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4대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관련 신청이 전체의 67.6%에 해당하는 302건이었다. 사업자별 총 건수는 KT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브로드밴드 76건, LG유플러스 63건, SK텔레콤 54건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입자 100만 명당 환산 시 SK브로드밴드의 불만율이 21.7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SK텔레콤(15.8건), LG유플러스(12.2건), KT(11.1건)보다 높은 수치다. 소비자 불만 해결 합의율에서도 SK브로드밴드는 61.8%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다른 사업자인 LG유플러스(76.2%), SK텔레콤(74.1%), KT(73.4%)는 모두 70%를 넘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을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일부 문제가 동일한 망 사용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3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23.7%), 해지 누락 및 직권 해지(13.2%), 과다 요금 부과(10.7%), 서비스 품질 문제(6.5%) 등의 순이었다.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1월까지 이미 544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문제 유형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후 약정 기간, 위약금, 사은금 등 핵심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보관하고 계약 해지 후에는 자동 납부 해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2024-12-06 08: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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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중단' 정비사업 갈등 적극 나서... 재건축·재개발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은 정비사업장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코디네이터 파견, 공사비 검증,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10회 이상의 중재회의와 면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준공 인가를 획득하고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은평구 대조1구역은 공사비 약 1800억원이 시공사에 미지급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으나 서울시의 코디네이터가 갈등 중재에 나서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중단됐던 공사를 6월 재개시키는 등 성과를 끌어냈다. 청담삼익(재건축), 미아3구역(재개발), 안암2구역(재개발) 등의 현장에도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미아3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요구한 공사비 증액분 326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110억원에 합의하면서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난 8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공사비를 검증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SH공사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제시한 526억원의 53%가량인 282억원으로 공사비 합의를 이끌어냈다. 신반포22차 재건축 단지에서도 공사비 검증 결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증액분 881억원 중 75%인 661억원의 증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바 있다. 이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예방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했다. 시공사 선정·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공사비 갈등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상당 부분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며 "갈등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2-04 14: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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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유동성 확보 위해 자회사 페이코에 600억 긴급 대여 [이코노믹데일리] NHN이 티몬·위메프 미지급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자회사 NHN페이코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 600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여했다. NHN은 이번 지원으로 페이코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고 사업 정상화를 꾀할 계획이다. NHN은 31일 공시를 통해 페이코에 600억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여금은 4.6%의 이율로 내년 10월 30일까지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된다. NHN은 이번 결정이 페이코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약 1300억원 규모의 미회수채권을 보유하게 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우진 NHN 대표는 지난 9월 주주서한을 통해 "이번 지원이 페이코에 대한 마지막 금전적 지원임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페이코가 2027년까지 흑자 전환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이코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며 NHN의 결제사업을 KCP를 통해 B2B 영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NHN은 또한 비효율적 종속회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지속 중이며 올해 약 10개 이상의 종속회사를 추가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유동성 지원은 NHN의 핵심 사업 안정화를 위한 일환으로 페이코가 정상적으로 대금 정산과 유동성 확보를 통해 사업 구조와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지 주목된다.2024-10-31 1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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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씨 별세, 당뇨로 인한 고혈당 쇼크로 사인 추정 [이코노믹데일리] 배우 김수미(75)씨가 25일 별세했다. 사인은 고혈당 쇼크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인의 당뇨 수치가 500이 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혈당 쇼크는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해 뇌와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이다. 신체의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려 심각한 탈수와 뇌 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혈당 쇼크는 노인들에게 위험도가 높다. 회복 속도가 느리고 만성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혈당을 상승시키는 원인인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고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김수미 씨는 14년간 출연한 뮤지컬 '친정엄마'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제작사가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지난해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김병준 가천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당뇨 질환을 가지고 있던 김수미 씨가 혈당 조절에 신경을 쓰지 않아 쇼크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쇼크의 전조 증상은 피곤함과 움직이기 힘들고 입이 계속 마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고혈당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며 김수미 씨에게는 기저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2024-10-25 1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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