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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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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진 배임" vs "사기적 부정거래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사이에 펼쳐지는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이 각각 배임 혐의와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자사주 공개매입에 나선 게 절차상 위법이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영풍·MBK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손해배상,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 공방 장기화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지며, 의도적인 사법 리스크를 조장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모든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배임을 했는지 여부와 영풍·MBK가 부정거래와 시장교란, 시세조종을 했는지 여부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고려아연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나 이그니오 홀딩스 같은 곳에 방만하게 투자하며 고려아연 가치에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이사진이 자사주를 비싸게 매입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달 25일엔 최 회장과 노 전 회장, 지난 2일엔 사외이사 6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각종 허위주장과 인위적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후 영풍·MBK 측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고려아연 입장(약 6조원)보다 낮은 586억원이라고 알리거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문구만 바꾼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리스크를 걸고 있다는 의견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다툼의 결론을 두고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일단 영풍 측 본안소송과 고려아연 측 부정거래 행위 모두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가처분과 본원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추가되는 증거와 증인에 맞춰 가처분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만약 민사와 형사 둘 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3~5년은 더 기다려야 하고 그 당시의 사회적 이슈까지 고려해야 판결을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아직 거론된 내용만 가지고 부정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양측이 어떤 법리를 가지고 소송전에 나설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2024-10-21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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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기각···공개매수 23일 정상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또 다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측은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리며 "공개매수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매수한 자기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지난 2일 "고려아연이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행위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인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3조2245억원을 동원해 전체 주식의 17.5%를 주당 89만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 결정 직후 영풍·MBK파트너스가 "본안소송 단계에서 경영진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힌 데 이어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부정거래로 확보한 지분은 원천 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4-10-21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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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하이브 법정 공방 격화...뉴진스 향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정 공방이 격화되면서 걸그룹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은 서로를 '배신자'로 지목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분쟁은 어도어의 경영권과 관련된 갈등에서 시작되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자신을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대표직 복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성장해온 팀으로 그가 복귀하지 않으면 뉴진스의 활동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하이브가 자신의 재선임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프로큐어(procure)'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프로큐어’ 조항은 특정 주주가 이사회에서 특정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을 다시 대표로 선임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이브 측, "경영권 탈취 시도" 주장... 법적 근거 부재 지적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 법률 대리인은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전문가를 영입하고 계획을 세웠다”며 그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해임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민 전 대표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하이브는 '프로큐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이브 측 변호인은 “어도어 이사들은 하이브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의 재선임을 이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사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결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뉴진스의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기획과 프로듀싱을 전담해왔기 때문에 그가 어도어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 방향에도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아티스트의 성장과 매니지먼트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이 중요한 만큼 이번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민 전 대표의 복귀 여부는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팬덤의 신뢰와 팀의 방향성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법정 다툼의 핵심은 ‘프로큐어’ 조항의 해석과 적용 여부에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자신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이브 측은 이를 법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어도어 이사회의 대표 선임 안건이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권 행사가 모호하다"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한 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빠르게 내리겠다고 밝혔다. 25일 심리를 마무리 짓고 최종 판결은 그 후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활동 방향과 어도어의 경영권 문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 뉴진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4-10-11 1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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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로 의결권 가처분 소송 본격화… 오늘 첫 심문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정 다툼이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가처분 소송 심문을 통해 해임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을 연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에서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그 후 김주영이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며 경영과 제작을 분리하는 결정이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내부 조직의 재편은 기존 레이블들과 동일한 운영 방식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위배된 위법한 조치”라며 “민희진 대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되었으며 이사회는 일방적으로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시키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열고 하이브에 민희진의 대표직 복귀를 요구했다. 이어 민희진 이사도 9월 13일 의결권 행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됐다. 어도어 측은 9월 25일 민희진의 복귀 요구를 거절하며 "뉴진스 프로듀싱은 5년간 맡아달라고 이미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제안 내용에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절충안이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민희진 대표 해임의 적법성 여부와 의결권 행사에 대한 판단이다. 그리고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10-11 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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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없는 ESG④]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223509568980.jpg)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방만한 기업 경영이 위기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감사위원회(감사위) 등을 추가하며 준법 감시 제도를 꾸준히 강화했다. 그러나 다양한 제도가 생겨났음에도 기업 오너에 대한 감시는 부실한 걸로 나타났다. 이코노믹데일리가 7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 지배구조(거버넌스)에서 주요 성과로 직원 교육과 준법 감시를 내세웠다. 기업이 내세운 준법 감시의 성과는 상법 542조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반으로 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의 준법 감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직원들의 준법 위반 사례만 있을 뿐 오너의 준법 준수 사항을 지적한 내용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오너 감시에 구조적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준법 감시를 수행하는 데 키를 쥐고 있는 이사회다. 현재 상법 제393조 2항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이사진은 결정한 내용이 적합한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2021년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다룬 재판에서 "주식회사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소위 '오너 입맛’에 맞춰 이사를 선출하는 데다 임원 수당까지 사실상 오너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독립적인 감시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위원회 역시 오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사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활동을 감시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기구다. 상법 제542조 11항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를 두도록 했다. 감사위원은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그중 2명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감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주목할 부분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외이사를 선출할 땐 주요 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한 '3% 룰'을 최소 1명에게만 적용했다. 외부 독립 조직으로 출범한 준감위도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을 계기로 출범한 삼성준감위가 대표적이다. 삼성준감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7개 회사를 감시하는 외부 준법감시기구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부의 권고로 설치됐으며, 무노조 경영 철폐와 '4세 경영 포기' 등을 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삼성준감위는 2021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사안에 대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법무부가 이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고 알린 직후였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사회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3% 룰을 감사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준감위 같은 옥상옥(屋上屋) 조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미흡한 준법감시 체계가 ESG경영 실천에 걸림돌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다. 오너가 지배력 강화나 자녀 승계를 위해 주주가치를 해쳐도 이사회가 막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사 소송법에 따라 준법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업이 회계감사처럼 준법감사도 외부에서 받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멋대로 기업을 물적 분할하거나, (자기 자본으로)자사주 취득을 하거나, 승계에 도움이 되도록 회사를 매각하는 행위엔 전부 불법 요소가 있다"며 "자격이 있는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것처럼 준법감시도 검증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0-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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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 법원 심리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에 대한 법원 심문이 종결됐다. 2일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3자 연합은 이사회 정원 확대 및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했으나, 한미사이언스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지난 9월 법원에 소집 허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오는 11월 28일 임시 주총 개최를 결정했지만 법원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한미사이언스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적당한 시점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11월 28일 주총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신청인 측은 소집 허가 신청을 유지하지 않겠지만, 변동 사항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3자 연합 측 대리인 또한 "주총이 열리면 소집 허가 신청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자 연합은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현재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이 5대4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사회 정원을 2명 늘려 11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에 대한 안건과 신동국 회장·임주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11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가 열려 3자 연합이 주도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가결되면 이사회는 11명으로 확대되고, 3자 연합 측 이사 6명, 형제 측 이사 5명으로 재편된다.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이 3자 연합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다만 현재 3자 연합이 48.13%의 지분으로 형제 측(29.07%)보다 우세하지만,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출석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안건이 부결되고 이사 후보가 1명만 선임될 경우 이사회 구도는 5대 5 동률이 되면서 경영권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는 한미사이언스의 경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기업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2024-10-02 16: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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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 강화" 박문서 동원산업 대표, 자사주 5000주 매입 [이코노믹데일리] 박문서 동원산업 대표가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자사주 5000주를 매입했다. 23일 동원산업에 따르면 박 대표의 자사주 매입은 지난해 7월 2500주를 매입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로써 박 대표의 자사주 보유량은 총 7500주로 늘었다. 박 대표의 이번 자사주 매입은 동원그룹 사업 지주사인 동원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자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동원그룹은 수산·식품·소재·물류 등 안정적이고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 스마트항만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DGT)’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2차전지 소재 등 미래 성장동력 공고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의 제품 가격 담합 사건이 민사 합의를 통해 최종 종결돼 경영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동원산업은 최고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과 함께 자사주 소각 등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민은홍 동원산업 사업부문 대표와 김주원 이사회 의장 역시 지난해 각각 보통주 2000주와 3400주를 매수했다. 동원산업은 지난해 8월 전체 발행주식의 7% 규모인 자사주 350만주를 소각한 데 이어 올해 5월 잔여 자사주인 1046만770주를 전량 소각했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실천하고 있다”며 “동원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등 적극적인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23 1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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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미국서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반토막 주가 하락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네이버웹툰 모회사 웹툰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최근 50% 가까이 하락하면서 미국에서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소송 전문 로펌들은 웹툰엔터테인먼트가 기업공개(IPO) 당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부정적인 정보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송 준비 중인 로펌은 Johnson Fistel, LEVI&KORSINSKY, 로젠(Rosen), 그로스(Gross) 등이다. 이들은 주로 11월 초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웹툰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38.2% 급락했다. 특히 공모가 대비 46.7% 하락해 투자자들의 손실이 큰 상황이다. 2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은 1084억원(약 7909만6000 달러)으로 전년 대비 14.5배 증가했으며 당기순손실은 1050억원으로 288% 증가했다. 매출 역시 부진했다. 연결 기준 매출은 3억2097만 달러(약 4400억원)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월가 시장 전망치(3억4080만 달러)를 밑돌았다. 광고 수익과 IP(지식재산권) 사업 수익의 둔화와 환율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증권소송 로펌들은 웹툰엔터테인먼트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부정적인 재정 상태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광고 수익 둔화와 매출 성장에 영향을 미친 환율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웹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증권법 위반을 주장하는 민사 소송을 인지하고 있으며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툰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은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증권가는 웹툰엔터테인먼트가 3분기에도 적자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주가 하락과 소송은 글로벌 웹툰 플랫폼으로 성장 중인 네이버웹툰과 그 모회사에 큰 도전 과제가 될 전망이다.2024-09-20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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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청산 후 최소 2000억원 지급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테라폼랩스는 청산 절차에 돌입하며 투자자들에게 최소 2000억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 판사 브렌던 섀넌은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했다. 섀넌 판사는 이번 결정을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며 평가했다. 테라폼랩스는 파산 청산 과정에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8450만 달러에서 최대 4억4220만 달러(약 2455억∼5886억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 소송에서 약 5조9496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을 납부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SEC는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손실 보상 청구를 우선 해결한 뒤 벌금 납부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파산 청산금을 SEC가 징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테라폼랩스는 보상 대상인 가상화폐 손실의 총액을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산 과정에서 지급 가능한 금액은 예측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 이번 파산 청산 절차는 투자자들이 입은 막대한 손실을 일부라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SEC는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2021년 11월 테라의 안정성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약 53조24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의 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이후 SEC와의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2단계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 권도형 대표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난 뒤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현재까지 몬테네그로에서 구금 상태에 있으며 미국과 한국 모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그의 신병이 어느 국가로 인도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마자 증권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의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황이어서 권 대표의 신병 처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09-20 08: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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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으려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공시' 의무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개인이 하기 어려운 임차권설정등기 절차의 번거로움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임차권과 관련된 정보원이 부동산등기부, 실 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로 흩어져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주택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대차보증금이 등기부에 공시돼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와 민사 집행 전문가인 자격자 대리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전 과정에 관여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임차인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 법무사의 개입이 필요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이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다가구주택의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은 "임차권설정등기는 시민들 입장에서 법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번거롭다"며 "이런 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화가 시행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한 전세인지 아닌지 별도 판단이 필요하고,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는다"고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낙찰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현행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지만 이는 임대인이 이사 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뒤에만 신청 가능하다.2024-09-11 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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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家] 수출이 가른 라면 빅3 실적, 롯데칠성 첨단물류 신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16/20240816095248539658.jpg)
수출이 가른 '라면 빅3' 실적, 롯데칠성 첨단물류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家)’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수출에 울고 웃고”…삼양·농심·오뚜기, 상반기 실적 엇갈려 '라면 빅3(삼양식품·농심·오뚜기)'의 상반기 실적이 해외 매출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해외 비중이 80%에 달하는 삼양식품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내수 비중이 높은 농심과 오뚜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244억원, 89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7%, 103.2% 증가한 수치다. 2분기 해외 매출은 74.9% 증가한 3321억원으로 3000억원을 처음 넘었다.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78%로 높아졌다. 삼양식품의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101억원, 16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6%, 149.6% 늘었다.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다. 반면 농심의 연결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한 105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출은 1조7332억원으로 2.1% 증가했다. 2분기 매출은 8607억원으로 2.8%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437억원으로 18.6% 줄었다. 농심의 국내 매출 비중(2023년 기준 수출액 포함)은 76.4%에 이른다. 농심은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비중이 높아 고환율 수혜를 누리지 못한 측면도 있다. 오뚜기 역시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채 10%가 안 된다. 오뚜기는 올해 상반기 매출 1조7428억원, 영업이익 1348억원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3.8% 늘었다. 그러나 2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도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 동원산업 ‘스타키스트’, 담합 관련 소송 3000억원에 합의 마쳐 동원산업이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의 제품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3000억원 규모의 민사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끝냈다. 스타키스트는 동원그룹이 지난 2008년 인수한 미국 최대 참치캔 제조회사다. 앞서 미국의 개별 소비자집단과 직거래 소상공인이 제기한 ‘참치 가격 담합 소송’에 연루됐다. 스타키스트는 13일(현지시간) 2억1900만 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로 올해 스타키스트의 일시적인 영업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스타키스트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 동원산업의 연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스타키스트는 지난 2011년부터 약 2년간 제품 가격을 답합했다는 혐의로 이미 1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동원그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스타키스트 발목을 잡아 온 가격 담합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본격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해 북미 시장의 성장을 꾀하겠단 방침이다. ◆ 롯데칠성음료, 대구 금호워터폴리스에 광역물류센터 건립 롯데칠성음료가 대구시와 손잡고 북구 금호워터폴리스에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춘 광역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롯데칠성음료는 도심 첨단산업단지인 금호워터폴리스 내 1만9436㎡(약 5879평) 부지에 1200억원을 투자해 광역물류센터(RDC)를 짓는다. 이 시설은 오는 2025년 3월 착공, 2027년 1분기 완공 예정이다. 자동 입출고 시스템, 운반 로봇 등 최신 자동화 설비와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호워터폴리스는 북대구IC와 인접해 경부, 중앙,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는 “대구광역물류센터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물류센터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 물류서비스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황재복 SPC 대표 오락가락 진술에…허영인 회장 새 국면 맞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부동노동행위 재판에서 황재복 SPC 대표의 진술 번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시 시점을 놓고 황 대표의 말이 바뀌자 허영인 회장 측 변호인은 진술이 오락가락 바뀌고 있다며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3일 허 회장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서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허 회장은 황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명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탈퇴 종용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 대표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노조 파괴 행위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지난 3월 구속된 이후엔 허 회장의 지시로 벌인 행위라고 번복했다. 또한 황 대표는 지난 2021년 1월 말 허 회장에게 노조 와해 관련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2월 4일 경영회의가 있는 날 관련 임원들에게 허 회장 지시 내용을 전달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황 대표는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당시 노조를 와해하기로 결심한 시점은 2021년 2월 6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패션5 앞 시위 당시 극도로 화가 난 허 회장의 질책을 받고 난 후라고 진술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지적이다. 관련 임원들에게 지시를 전달한 것도 이후 애초 2월 11일이라고 주장했다가 그날이 설 연휴인 것을 알고 정정한 바 있다. 허 회장 변호인은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의 선후 관계는 기억하기 마련이다. 결정적으로 (노조 와해를) 결심한 시점이 패션5 집회 후라고 수차례 진술했다”며 “정확한 기억이 아닌데도 정확하다고 진술하는 것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2024-08-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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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주범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몬테네그로 법원 최종 판결 [이코노믹데일리]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60조원 이상의 피해를 유발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판결문을 통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권씨의 한국행이 확정된 배경에는 몬테네그로의 정치적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 권씨의 미국 송환을 강하게 주장해온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개각을 통해 교체된 것이다. 밀로비치 전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공개적으로 권씨의 미국 송환을 지지해왔다. 밀로비치 전 장관은 올해 1월 튀르키예 국적의 범죄자에 대한 튀르키예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해 밀로코 스파이치 총리의 눈 밖에 났다. 그는 지난달 25일 단행된 부분 개각을 통해 사실상 경질됐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밀로비치 전 장관은 이임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 25일 수도 포드고리차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1년 5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권씨는 위조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적발돼 구금된 상태였다. 그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떠난 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체포됐다. 한국 검찰은 권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2022년 9월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미국 당국도 증권 사기, 상품 사기 등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으나,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시기적으로 앞섰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항소법원은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씨의 송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인인 고란 로딕은 "현지 당국이 인터폴의 도움을 받아 한국 송환을 준비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테라·루나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400억 달러(약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 사기 혐의로 민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한편 권씨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한국 송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대 형량이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권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지만, 그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이제 시작이다. 한국 당국은 권씨가 귀국하면 즉시 구속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방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08-02 0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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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긴급 현장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25일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티몬 본사와 위메프 별관에 조사관을 파견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연일 확산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두 기업의 주문 취소 및 환불 처리 현황, 미환불 대금 규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미처리된 환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이달 초부터 위메프와 티몬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정산이 지연되면서 플랫폼이 대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플랫폼의 연대책임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 구조상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디에서 돈을 안 주고 있는지 거래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그 이후에 책임 소재를 가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게 정산을 지연하거나 미정산하는 문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급증하는 피해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신고는 23일 254건에서 24일 1300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플랫폼에 소비자를 보호할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공정위가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범위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4-07-25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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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SW에 경고등 켠 시청역 사고⑤] 소프트웨어 오류…EDR 불신으로 이어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1/20240721161516831275.jpg)
소프트웨어 오류…EDR 불신으로 이어져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EDR)는 에어백 제어 장치와 연동해 일정 조건에 맞는 충격이 차량에 발생했을 때 사고 전 5초 동안 에어백 전개 여부, 엔진 회전수, 가속 페달 변위량, 브레이크 페달 눌림 여부 등을 0.5초 간격으로 저장한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아반떼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EDR) 모습 [사진=박병일 카123텍 대표/자동차정비명장]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에 탑재된 사고기록장치(EDR)는 차량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열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EDR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EDR에 대한 불신은 최근 빈번해진 급발진 의심 사고와 맞닿아 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튀어나갔다"는 사고 차량 운전자들의 주장과 달리 EDR은 매 사고 때마다 '가속 페달 변위량 99%, 브레이크 오프(Off)'라고 기록했다. EDR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류와 결함이 발견된 차량용 소프트웨어에서 비롯했다. 2020년 전체 결함 시정(리콜) 차량의 1% 수준이던 소프트웨어 리콜은 2년 만인 2022년 20%에 근접한 비율로 급증했다(관련 기사 : 본지 7월 9일자 B1면 [단독] 자동차 똑똑해졌는데…제조사 'SW리콜' 급증). 미국에서는 2013년 도요타 캠리 차량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가속(급발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EDR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차량 제조사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의 입장을 부정할 만한 사례도 있었다. 국내에 판매된 일부 차량에서 EDR이 사고 데이터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돼 실제 리콜까지 이어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코노믹데일리가 22일 국토교통부 리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3996대에 달하는 차량에서 EDR 오류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이 이뤄졌다. 대상 차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메르세데스-벤츠 'GLA 200 CDI 4매틱' 등 8856대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아우디 'S5 TFSI 스포트백' 등 3549대, 2018년 생산된 혼다 어코드 1591대였다. 벤츠와 아우디의 리콜 대상 차량 모두 에어백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EDR이 일부 데이터를 저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에어백 제어 장치는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을 전개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장치다. EDR은 사고 직전 상황을 기록하기 때문에 에어백 제어 장치와 연동된다. 혼다 어코드에서는 전자식 브레이크 장치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차량이 충돌하더라도 EDR에 브레이크 작동 정보가 기록되지 않는 결함이 드러났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EDR 기록상에는 '브레이크 Off'라고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국내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과수와 경찰 등 수사당국은 EDR 자료를 근거로 운전자 과실이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수많은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차량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지난 1일 일어난 '시청역 사고' 역시 수사 당국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페달 오인이 원인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국과수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의 EDR 감정 결과를 지난 11일 경찰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역 사고에 앞서 2022년 경기 의왕시에서 발생한 제네시스 G80 사고(관련 기사 : 본지 7월 11일자 B1면 [단독] 급발진 의심 차량 ECU·EDR, 엑스레이 찍어보니 '기포·냉납')나 올해 4월 경남 함안군에서 일어난 현대차 투싼 사고 모두 EDR 자료를 토대로 급발진이 아니라고 분석됐다. 수사당국이 EDR을 사고 원인 분석의 결정적 자료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가해 차량 운전자의 처벌 여부를 판결하는 형사 법원에서는 EDR 자료만을 증거로 삼지 않는다. 교통사고 사건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법원에선 차에서 발생한 굉음 같은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를 본다"면서 "법원은 운전자가 30초~1분 동안 계속 가속 페달을 밟는 실수를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려고 노력했다면 무죄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운전자와 차량 제조사가 차의 결함 여부를 다투는 민사 소송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증거만 있으면 차량 결함이 인정될 텐데 대부분은 운전자나 동승자의 증언 밖에 없다"며 "'브레이크 Off'로 표시된 EDR 자료를 반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제조사가 승소한다"고 전했다. EDR을 무조건 불신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선우명호 고려대 자동차융합학과 석좌교수는 "애당초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급발진이 있을 수 없다"며 "설령 브레이크가 파열됐어도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면 차가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사고 운전자가 동의하면 EDR을 공개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피해자 잘못이란 게 드러나 소비자들이 EDR을 공개하기 꺼리게 됐다"고 덧붙였다.2024-07-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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